경기도가 13일 도의회에 낸 2027년 예산안의 겉 숫자는 42조 1,946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3% 크다. 그러나 도가 제 뜻대로 나눠 쓸 수 있는 돈만 떼어 보면 사정이 정반대다. 올해 4조 595억 원이던 자체 가용재원이 내년엔 1조 6,500억 원으로, 열에 여섯이 사라졌다. 전체 규모를 키운 2조 1천억여 원은 대부분 쓰임새가 정해진 국고보조사업 몫이다(경기도 보도자료).

빈자리는 빌린 돈과 모아 둔 돈으로 채웠다. 도는 지방채 2,462억 원을 새로 내고, 기금 7,000억 원(재정안정화 4,100억 원 · 지역개발 1,000억 원 포함)을 헐어 가용재원을 3조 494억 원까지 끌어올렸다. 편집국이 계산하면 지방채와 기금을 합친 9,462억 원은 내년 가용재원의 31%다. 쓸 돈 셋 중 하나가 빚이거나 저축을 깬 돈이라는 얘기다.

숫자가 맞지 않는 대목도 있다. 자체 가용재원 1조 6,500억 원에 지방채와 기금을 더하면 2조 5,962억 원인데, 도가 밝힌 합계는 3조 494억 원이다. 차이 4,532억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도자료는 적지 않았다. 기금 7,000억 원 가운데 이름이 나온 두 기금(5,100억 원) 말고 나머지 1,900억 원의 출처도 빠져 있다. 이날 이 예산안을 다룬 다른 매체 기사들도 이 계산은 짚지 않았다.

이 선택은 몇 달 전 도의 말과 결이 다르다. 올해 추경 협상 때 추미애 지사는 도의회가 요구한 지방채 발행과 지역개발기금 활용을 두고 하루 이자만 3억 8천만 원이라며 반대했다. 그 지역개발기금이 이번 본예산에 1,000억 원 들어갔다.

그렇게 끌어모으고도 다 담지 못했다. 석 달 치 공무원 인건비와 법으로 정해진 경비 일부가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했고, 도는 추경으로 채우겠다고 했다. 올해 본예산에서 노인장기요양 · 학교 급식 같은 복지 사업을 9개월분만 담았다가 추경이 10월을 넘기며 파행한 데 이어, 2년 연속 9개월짜리 본예산이다(본지 11월 12일 보도).

시·군은 일단 한숨 돌렸다. 도는 도비 보조율을 기준보조율 30% 선으로 내리려던 방침을 접고, 대부분 사업에서 올해 비율을 지키기로 했다. 하남처럼 차등 보조율 최저 구간이 거론되던 시·군이 떠안을 뻔한 수십억 원대 부담이 비켜 간 셈이다(본지 11월 13일 보도). 다만 대부분에서 빠진 사업이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돈이 몰린 곳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4,361억 원, 요양시설 급여 지원 2,976억 원, 학교 급식비 2,445억 원 순이다. 도의회는 다음 달 1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고, 법정 처리 시한은 16일이다(OBS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