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13일 알린 소식은 이틀 전인 11일 기흥구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고매분소에서 열린 2026년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 성과보고회다. 당사자와 가족, 정신재활시설 ·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등 40여 명이 모여 회복 과정을 담은 영상을 보고 동료지원인의 경험담을 들었다. 편집국은 보도자료와 첨부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대조했다. 한 해 사업을 결산하는 자리인데, 올해 몇 명이 참여했는지, 예산이 얼마였는지, 몇 명이 일자리나 독립 생활로 이어졌는지를 알려 주는 숫자는 한 개도 없다. 숫자로 나온 것은 참석 인원 40여 명뿐이다.
이 사업이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짚어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시 · 군 · 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등록 · 사례관리로 맡는 일이고, 돈은 보건복지부 국비에 도비 · 시비가 얹히는 구조다. 당사자가 당사자를 돕는 동료지원인은 2024년 1월 법 개정으로 양성 · 활동지원 근거가 생겼고, 관련 조항은 2026년부터 시행됐다. 고매분소의 회복지원공간 ‘동행’이 독서 모임과 취업 지원을 꾸리는 것도 이 흐름 위에 있다. 그런데 법이 생긴 첫해의 성과를 묻는 자리에서 그 법이 요구하는 활동 실적이 공개되지 않았다.
전국 숫자를 놓고 보면 회복지원이 닿는 폭이 얼마나 좁은지 드러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사람은 약 268만 명인데,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등록된 사람은 9만3,513명이다. 치료받는 사람 100명 가운데 3.5명만 지역의 회복 지원망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편집국 계산). 같은 해 사례관리자 한 명이 맡은 등록자는 23.3명으로 2019년 34.2명보다 줄었지만, 센터에 따라 편차가 크다. 경기도에서는 31개 시 · 군 센터가 2만 명이 넘는 등록 사례를 관리하는데, 동료지원인 사업을 하는 곳은 11곳뿐이라는 지적이 2025년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인구 100만이 넘어야 받는 특례시 지위를 가진 용인이 이 그림에서 어디쯤인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용인시 센터의 등록 인원, 사례관리 인력, 동료지원인 수, 회복지원사업의 국비 · 도비 · 시비 구성은 보도자료에도, 이번 행사 관련 보도에도 나오지 않는다. 전국 등록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용인에서 회복 지원망 밖에 있는 치료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지만, 실제 숫자를 내놓아야 할 쪽은 시다. 올해 8월에는 지적장애인 지원을 찾던 용인 시민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여러 창구에서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문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숫자로 보여 주지 않으면 이런 일은 되풀이된다.
같은 날 하남시 소식은 국비 사업이 얼마나 쉽게 끊기는지 보여 준다. 하남시는 전국적인 예산 부족으로 올해 일찍 끝났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국 · 도비 2,900만 원을 더 확보해 13일부터 다시 연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다시 연 곳은 하남을 포함해 두 곳뿐이라고 했다. 뿌리는 중앙 예산이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이름을 바꾼 이 바우처의 정부 예산은 2025년 433억 원에서 2026년 299억 원으로 31% 줄었다(편집국 계산). 1인 최대 64만 원을 모두 쓴다고 보면 299억 원은 약 4만7천 명분으로, 2025년 이용자 11만 명의 절반에 못 미친다(편집국 계산, 정부 지원금이 상담비 전액은 아니어서 실제 인원은 이보다 많다). 여름이 지나기 전에 접수가 닫힌 지역이 나온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보도자료가 말하지 않은 것은 결국 돈의 지속성이다. 회복은 한 해짜리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는다. 독서 모임에서 취업 지원으로, 취업에서 독립 주거로 이어지려면 같은 사람이 몇 년씩 곁에 있어야 하는데, 국비 공모와 연 단위 예산에 기대는 구조에서는 인력도 사업도 해마다 다시 시작한다. 동료지원인 제도를 연구한 하경희 아주대 교수 등은 양성과 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이 아직 안정적이지 않다고 짚었다. 성과보고회가 감동적인 사례 발표로 끝나면, 내년 예산 심사에서 이 사업을 지킬 근거는 남지 않는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용인의 회복지원사업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과, 그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닿는지는 별개의 질문이다. 해법은 세 가지다. 첫째, 용인시는 참여 인원 · 취업 연계 · 재입원 감소 같은 결과 지표와 국비 · 도비 · 시비 예산을 성과보고 때마다 공개해야 한다. 둘째, 동료지원인을 공모 사업 인력이 아니라 센터 정규 배치 인력으로 시 예산에 묶어 국비가 줄어도 끊기지 않게 해야 한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바우처 예산을 실제 이용 추세에 맞추고, 하반기에 소진되는 지역에 예비비를 돌리는 기준을 미리 정해야 한다. 회복은 숫자가 다가 아니지만, 숫자가 없으면 회복을 지킬 예산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