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내년 살림의 빈칸은 경기도 예산서가 나와야 채워진다. 그런데 순서가 거꾸로다. 지방자치법 제142조대로라면 하남시는 2027년도 예산안을 11월 21일께까지 시의회에 내야 하고, 경기도 예산은 12월 16일에야 도의회에서 확정된다. 하남은 도비가 얼마나 들어올지 모른 채 25일 먼저 자기 예산을 짜야 한다(편집국 계산). 경기도가 사상 처음 본예산안 법정 제출 기한(11월 11일)을 넘기면서 이 공백은 더 길어졌다.

출발은 8월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이다. 도는 9월 3일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31개 시·군에 2027년 도비 보조사업은 30%를 넘는 몫을 기준보조율 30%로 맞춰 달라는 협조 요청을 냈다.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421개가 대상이다. 도는 취득세가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25.9% 줄었고, 내년 가용 재원은 1조6,500억 원 안팎으로 올해보다 약 2조 원 적다고 설명한다.

시·군 사이 다툼은 30%가 바닥이냐 천장이냐에 쏠렸다. 하지만 하남에 걸린 숫자는 따로 있다. 도가 사업에 따라 보조율을 10~50%로 나누는 차등 보조에서 최저 구간인 10%를 받는 곳으로 수원 · 용인 · 화성 · 성남 · 이천 · 과천과 함께 하남이 꼽혔다고 경인일보가 9월 10일 전했다. 11월 10일 하남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정경섭 의원은 하남이 2018년부터 이 최저 구간에 머물러 왔다고 짚었다. 30% 원칙이 적용돼도 하남이 받는 몫은 그보다 낮을 수 있다는 뜻이다.

돈으로 바꿔 보면 무게가 드러난다. 하남이 도와 3억 원씩 나눠 온 농어민 기회소득(총 6억 원)에 대해 도는 내년 도비 분담률을 10%로 낮추는 의견조회를 했다고 이투데이가 전했다. 그대로라면 시비는 3억 원에서 5억4천만 원으로 80% 불어난다. 30%로만 맞춰도 4억2천만 원이다(편집국 계산). 시는 9월 23일 기준으로 39개 사업의 보조율이 내려가거나 끝나 지금 수준을 지키려면 시비 약 71억 원이 더 든다고 의회에 답했다. 다만 이 액수는 11월 초 국·도비 내시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단서가 붙었다.

71억 원은 하남 재정이 이미 안고 있는 구멍에 겹친다. 부서별로 받아 본 내년 세출 요구는 세입 추계보다 1,272억 원(13.1%) 많았고, 71억 원은 그 격차의 5.6%다(편집국 계산).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경직성 경비 비율은 2024년 83.5%에서 올해 86.7%로 올랐다. 국·도비 보조금은 2024년 최종예산 3,663억 원에서 올해 4회 추경 4,386억 원으로 2년 새 723억 원 늘었는데, 보조금이 늘수록 시가 함께 얹어야 하는 돈도 커지는 구조다(편집국 계산). 2023년 하남이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돌아서며 도비 보조율이 10%에서 20~30%로 올랐다고 밝혔던 점을 떠올리면, 시의 재정 형편과 도의 보조 칸이 같은 지표로 움직이는지도 따져 볼 대목이다.

책임의 고리는 셋으로 나뉜다. 경기도는 30%가 확정 상한이 아니고 시·군 재정 여건과 사업 필요성에 따라 차등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하남이 어느 사업에서 몇 퍼센트를 받는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하남시는 줄어든 도비를 시비로 일괄 대체하지 않고 필수사업 위주로 고르겠다고 했는데, 무엇이 필수인지 사업 목록은 내놓지 않았다. 시의회는 예산이 확정된 뒤에야 수혜 시민이 사업 변경을 알게 돼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세 쪽 모두 확정 숫자를 기다리는 사이, 농어민 · 산모 · 취약계층 사업은 이름만 남은 채 금액이 비어 있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도의 재정난은 실재하고, 보조율을 손보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문제는 순서와 공개다. 첫째, 경기도는 차등 10% 적용 시·군과 그 기준 지표, 사업별 보조율을 시·군 예산안 제출 전에 공개해야 한다. 둘째, 하남시는 39개 사업 이름과 사업별 시비 증가액, 지키는 사업과 줄이는 사업을 시의회 예산 심사 자료로 내야 한다. 셋째, 도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본예산에서 빼 버리지 말고 도 예산 확정 뒤 첫 추경에서 맞춘다는 원칙을 시와 의회가 함께 정해, 도와 시의 시간표가 어긋난 비용을 주민이 떠안지 않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