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용인에서 모인 다섯 특례시가 행정안전부에 함께 내기로 한 재정 요구는 두 개의 비율로 요약된다. 도가 시·군에 나눠 주는 조정교부금을 만들 때 큰 도시가 걷은 도세에서 떼는 몫을 47%에서 67%로, 시·군이 도세를 대신 걷어 주고 받는 징수교부금을 3%에서 10%로 올리자는 것이다. 이 두 숫자는 지난해 11월 정명근 화성시장이 대통령 앞에서 처음 꺼냈고, 이번 공동 건의의 바탕이 됐다. 편집국은 법 조문과 경기도 재정 자료를 대조해, 특례시가 더 받게 될 돈이 어디에서 빠져나오는지를 따라가 봤다.

먼저 조문이다. 지방재정법 제29조는 시·도지사가 시·군에서 걷히는 도세 등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떼어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하게 한다. 비율은 기본 27%이고, 인구 50만 이상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에는 47%가 붙는다. 다시 말해 67% 요구는 경기도 조정교부금 전체가 아니라 대도시에서 걷힌 도세 몫에 붙는 비율을 올리자는 것이다. 그 대도시에는 특례시 네 곳뿐 아니라 인구 50만을 넘는 다른 시들도 들어간다.

판의 크기는 이렇다. 경기도는 조정교부금의 10%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쓰는데, 지난해 특별조정교부금은 4,820억5,800만원이었다(경인일보 2월 보도). 거꾸로 셈하면 조정교부금 전체는 4조8천억원 안팎이다(편집국 역산). 다만 이 가운데 47%가 적용되는 대도시 도세에서 나온 몫이 얼마인지는 공개 자료에서 찾지 못했다. 그래서 비율을 67%로 올릴 때 늘어나는 금액은 편집국이 셈하지 않았다. 수원시는 두 방안이 모두 시행되면 수원 재원이 약 400억원 늘어난다고 추산했다(메트로신문 10월 보도).

금액보다 분명한 것은 돈의 길이다. 조성 비율을 올리면 늘어난 재원은 배분 공식에 따라 31개 시·군 모두에 나뉜다. 공식에 인구와 재정력이 함께 들어가 있어 재정이 약한 북부 · 동부 시·군 몫도 늘어난다. 그러나 그 돈을 내는 쪽은 경기도 본청이다. 본청은 올해 지방세 수입이 목표보다 3천억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보고, 2027년 예산부터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비율을 최대 30%로 묶겠다고 했다. 본청 재원이 더 줄면 깎일 1순위가 이런 도비 보조이고, 국비 사업에 도비 매칭을 기대던 재정 취약 시·군이 그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다.

징수교부금은 성격이 더 분명하다. 걷은 세금에 비례해 돌려받는 돈이라 아파트 거래와 개발이 많은 큰 도시일수록 많이 가져간다. 경기도 도세 가운데 시·군이 주로 걷는 취득세는 올해 목표액이 8조1,510억원에 이른다. 2025년 당초예산 기준 도내 재정자립도 꼴찌인 동두천(12.6%)처럼 걷을 세금이 적은 곳은 비율이 세 배 넘게 올라도 손에 쥐는 돈이 크지 않다. 10% 교부율을 특례시에만 적용하자는 것인지 모든 시·군에 적용하자는 것인지도 공개된 건의 내용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고양시 관계자가 언급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도세 직접 교부 조항이 시행령으로 살아나면, 그때부터는 특례시 몫이 다른 시·군 몫과 그대로 맞바뀌는 구조가 된다.

경기도는 이 싸움을 한 번 겪었다. 2015년 수원 · 성남 · 용인 · 고양 · 과천 · 화성 여섯 곳은 우선배분 특례 덕에 조정교부금의 52.6%, 약 1조4천억원을 받았다. 정부가 이듬해 이 특례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시행령 개정을 예고하자, 서울신문 분석으로는 여섯 곳 몫이 8,751억원으로 줄고 5,244억원이 나머지 25개 시·군으로 옮겨 갈 판이었다. 큰 도시의 몫과 작은 시·군의 몫이 한 그릇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 준 사례다. 이번 요구는 그 방향을 거꾸로 돌리는 쪽에 가깝다.

숫자의 투명성도 문제다. 협의회는 비율만 내놓았을 뿐 시·군별로 누가 얼마를 더 받고, 도 본청 예산 어디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창원이 속한 경남도 인구 50만 이상 시가 있어 같은 47% 구조를 쓰는 만큼, 비율을 지방재정법으로 바꾸면 경남의 나머지 17개 시·군과 경남도 본청에도 같은 계산이 필요하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특례시가 인구 100만 명의 행정 수요를 감당할 돈이 모자란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있다. 그러나 지금 요구안은 돈의 출처를 경기도 본청과 그 아래 약한 시·군에 맡겨 둔 채 비율만 말하고 있다. 해법은 세 가지다. 첫째, 상향분을 국세 이양이나 국비로 보전해 도 재원을 줄이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둘째, 한 번에 20%포인트를 올리지 말고 단계적으로 올리며, 늘어나는 몫의 일정 비율은 재정력 기준으로만 나누는 장치를 붙여야 한다. 셋째, 내년 6월 특별법 시행에 앞서 행안부가 시행령에 2020년 국회 부대의견처럼 다른 지자체 재원 감소를 막는 조항을 넣고, 협의회와 경기도는 31개 시·군별 영향표를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