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11월 12일 낸 자료를 다시 펼쳐 보면 한 줄이 눈에 걸린다. 시가 의료급여 수급 노인의 장기요양에 쓰는 돈이 2024년 514억 원에서 올해 776억 원으로 불었는데, 이 가운데 시설급여만 470억 원으로 경기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는 대목이다. 남양주에는 노인요양시설이 135곳 있다. 요양원이 많은 도시가 왜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지, 편집국은 정부 추계와 경기도 자료를 맞대어 그 구조를 따라가 봤다.
출발점은 시행령 한 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한다고 적었지만, 실제 분담 비율은 대통령령에 넘겼다. 그 시행령이 기초생활수급자 몫은 지자체가 모두 내도록 정해 두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낸 추계로는 2027년 이 비용 4조6,309억 원 가운데 국가 몫이 1,506억 원이다. 비율로는 3.3%다. 같은 사람이 병원에 가면 의료급여 진료비의 국비 비중이 2027년 예산안 기준 75.7%인데, 요양원에 들어가는 순간 그 비중이 23분의 1로 쪼그라든다(편집국 계산).
돈의 흐름은 시설이 있는 곳으로 쏠린다. 전국 노인요양시설 4,682곳 중 1,688곳, 36.1%가 경기도에 있다. 노인 1만 명당 시설 수는 경기 6.7곳, 서울 1.2곳으로 5.6배 차이다(편집국 계산). 경기도 노인은 전국의 22.6%인데 이 비용의 지방 부담은 9,301억 원으로 전국 지방정부 몫의 25%를 차지한다. 2021~2025년 서울에서 경기로 순유입된 노인은 6만2,229명이고, 다른 지역에서 경기 시설로 들어온 시설급여 수급자도 1년 새 23.2% 늘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서울의 돌봄 수요가 경기 시·군의 예산으로 넘어오는 셈이다.
남양주 숫자를 따로 떼면 부담의 무게가 보인다. 776억 원 중 시비가 510억 원, 65.7%다(편집국 계산). 경기도 전체에서 남양주 한 곳이 차지하는 몫은 8.3%로, 고양 734억 원 · 부천 611억 원이 뒤를 잇는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 부담이 2023년 6,170억 원에서 2029년 1조5,448억 원까지 늘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해마다 18%가량씩 커지는 속도다(편집국 계산). 같은 기간 시 세입이 그만큼 늘 가능성은 낮다.
이 구조가 만든 부작용은 이미 현장에 나와 있다. 경기신문 취재로는 경기 북부 10개 시·군 가운데 고양 · 의정부 · 양주 · 포천 · 동두천 5곳이 다른 지역 의료급여 수급자의 관내 요양시설 입소를 자체 지침으로 막거나 조건을 달았다. 조건은 제각각이다. 미리 협약한 시·군에서 온 노인만 받는 곳, 가까운 친척이 그 도시에 살아야 하는 곳, 시설마다 한 해 한 명으로 묶은 곳이 있다. 재정을 지키려는 시·군의 방어가 결국 가장 가난한 노인의 시설 선택권을 깎고 있다.
국회에서는 11월 10일 서영석 의원(부천갑)이 국가가 이 비용의 80% 이상을 내도록 법률에 못박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냈다. 남양주시가 8월부터 복지부와 국회에 거듭 건의해 온 내용이다. 이 안대로라면 남양주의 지방비는 776억 원에서 약 155억 원으로 줄어든다고 시는 계산했다. 반대로 정부 쪽 계산서는 커진다. 2027년 추계 기준으로 국비 80%를 맞추려면 국가 몫은 3조7,047억 원이 돼야 하고, 지금보다 3조5,541억 원이 더 든다(편집국 계산). 경기도가 1단계로 요구한 50%만 적용해도 추가 국비는 2조1,649억 원이다(편집국 계산).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요양원이 어디에 지어지느냐는 땅값과 수요가 정하는데, 그 비용은 시설이 들어선 동네 주민의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비용 떠넘기기다. 다만 국비 3조5천억 원대 증액을 한 번에 요구하면 예산 심사에서 통째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해법은 세 갈래다. 첫째, 시행령의 지자체 100% 조항부터 고쳐 의료급여 진료비와 같은 분담 틀로 옮기되, 50%에서 80%로 몇 해에 걸쳐 올리는 시간표를 법에 함께 적는다. 둘째, 그 사이에는 시설이 몰린 시·군에 경기도가 도비 비율을 차등해 얹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주소지가 아니라 생활권을 기준으로 입소를 보장하는 원칙을 정부 지침에 넣어, 재정 다툼이 노인의 입소 문턱으로 번지지 않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