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일부가 정기점검 때만 보험에 들었다가 점검이 끝나면 해지하고 다닌다는 지적에, 보험 가입 상태를 늘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12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도 구급차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들어야 하지만, 이 의무가 하위 규정에 머물러 있고 점검 뒤 해지해도 걸러 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사이 사고가 나면 다친 사람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서영석 의원실 보도자료).
개정안은 보험 가입 의무를 법에 직접 적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보험요율 산출기관 · 보험사에 가입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시스템도 둘 수 있다. 보험 없이 운행하다 걸리면 허가취소 · 폐쇄나 최대 6개월 업무정지까지 받는다.
법안에는 공공 구급차 규정 하나도 함께 담겼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구급차는 운전석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 이상 공간을 둬야 하는데, 국가 · 지자체 구급차는 2027년 4월 2일 신규 등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기준에 맞는 차량의 생산 · 판매가 끊겨 대체 차량을 새로 검증해야 하자, 개정안은 이 시점을 2030년 4월 2일로 3년 늦췄다.
서 의원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구급차가 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운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