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명이 넘어 ‘특례시’ 간판을 단 도시들이 이름에 맞는 권한을 달라며 정부에 다시 목소리를 모은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2일 용인 처인구 에버랜드 판다월드 교육장에서 올해 두 번째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상일 용인시장, 협의회 대표회장인 강기윤 창원시장, 민경선 고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이 참석했다(용인시 보도자료).

이들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함께 내기로 한 요구는 네 갈래다. 첫째는 법에 ‘특례시’라는 자치단체 유형을 새로 두는 것, 둘째는 도가 시·군에 나눠 주는 조정교부금과 도세를 걷어 주고 받는 징수교부금의 몫을 키우는 것이다. 셋째는 굵직한 지역 현안을 스스로 정할 사무를 넘겨받는 것, 넷째는 부시장과 구청장 자리를 한 단계씩 올려 조직을 키우는 것이다. 지금 지방자치법은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라고 부르지만 자치단체의 한 종류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특례시는 2022년 1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수원 · 용인 · 고양 · 창원 네 곳으로 출범했고, 지금은 화성까지 다섯 곳이다. 이들이 함께 만든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시장은 “여러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바꾸기 어렵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를 다루는 공동연구, 연구와 이어지는 국회 정책토론회, 시민 · 공무원 대상 제도 교육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하자는 논의에 어떻게 함께 대응할지도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