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이 많은 도시일수록 시 예산이 더 빠져나가는 구조를 국가 부담으로 돌리자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오자, 남양주시가 12일 환영 입장을 냈다.
쟁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저소득층)가 받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이다. 지금은 이 돈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모두 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10일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국가가 이 비용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법에 못 박는 내용이다.
남양주가 이 법안에 매달리는 이유는 숫자에 있다. 시의 장기요양급여 예산(도비 포함)은 2024년 514억 원, 2025년 614억 원, 올해(2회 추경 기준) 776억 원으로 두 해 만에 절반 넘게 불었다. 이 가운데 시설급여 몫 470억 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크다. 관내 노인요양시설이 135곳으로 도 전체의 8%를 차지하는 데다, 다른 지역 수급자가 남양주 시설에 들어와 주소를 옮기면 그 비용까지 시가 떠안는 구조여서다(남양주시 보도자료).
전국으로 넓혀도 기울기는 같다. 내년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 비용은 4조 6,309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국비는 1,506억 원(3.3%)뿐이다. 시는 국비가 80%로 오르면 지방비가 776억 원에서 약 155억 원으로, 시비는 510억 원에서 약 102억 원으로 줄어 해마다 시비 약 408억 원을 아낄 수 있다고 계산했다.
최현덕 시장은 8월 보건복지부 건의, 9월 국회 정책 건의서 전달, 10월 복지위 의원 서한 등으로 이 방안을 요구해 왔다고 시는 밝혔다. 최 시장은 “요양시설이 많은 지역에 재정 부담이 집중되는 현행 분담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은 아직 상임위 심사 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