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1명당 50만 원씩 주던 경기도 산후조리비가 내년에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도의회 감사에서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명성숙 경기도의원(부천4)은 11일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이 사업을 일몰(종료)로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을 다시 짜라고 요구했다. 명 의원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 잡은 도비 약 211억 원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 미처 주지 못한 몫을 갚는 데 쓰였다. 2차 추경으로 36억 원을 더 확보했지만, 도는 내년 예산에 지난해 출생아 몫만 요구하고 2027년에 태어날 아기에 대한 신규 예산은 요구하지 않았다(경기도의회 보도자료).
명 의원은 출생아가 늘어나는 흐름 속에 지원을 끊으면 정책 신뢰가 흔들린다고 했다. 난임 시술비나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같은 다른 사업이 있다고 산후조리비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했다. 그는 “몇 년간 지원하다가 출생아가 조금 늘어나니 중단한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장은 이미 혼선을 겪었다. 일부 시 · 군은 도 사업이 10월부터 끝난다고 안내했다가, 추경으로 재원이 생기자 ‘재개’로 고쳐 공지했다. 광주시 누리집은 지금 올해 12월 31일 출생아까지 출생아 1명당 50만 원(지역화폐)을 주고, 2027년 출생아 지원 여부는 ‘미확정’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