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2일 소나무재선충병 대책으로 내놓은 돈은 37억 5천만 원이다. 도 예비비 20억 원과 올해 하반기 쓰고 남은 17억 5천만 원을 합친 것으로, 이 돈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숲 1,852ha를 내년 2월까지 방제한다. 숫자만 보면 신속한 대응이다. 그러나 이 돈이 어디서 왜 지금 나왔는지를 시간 순서로 늘어놓으면, 이번 대책은 올해 초 예산을 줄인 결정의 뒷수습에 가깝다는 그림이 나온다.
출발점은 중앙정부 예산이다. 재선충 방제 예산은 국비 46%, 도비 16%, 시·군비 38%로 짝을 맞춰 짠다(경기일보 2026년 3월 24일 보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산림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산림청 재선충 방제 국비 본예산은 1,008억 4,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100만 원 늘어난 데 그쳤고 피해목 제거 · 예방나무주사 · 수종전환 같은 핵심 사업비는 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전국 감염목은 148만 6천여 그루에서 177만 2,985그루로 19.3% 늘었다. 피해는 커지는데 돈은 제자리였던 셈이다.
그 여파는 경기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경기일보가 전한 올해 도 방제 예산 편성액은 139억 원으로 지난해 287억 5천만 원보다 51.6% 적다(편집국 계산). 도가 10월에 밝힌 연도별 대응 예산(프레시안 보도)으로 보더라도 2025년 220억 원에서 2026년 140억 원으로 36.4% 줄었다(편집국 계산). 집계 기준에 따라 숫자는 다르지만, 어느 쪽이든 피해가 가장 빠르게 늘던 해에 예산이 깎였다는 사실은 같다. 양평군은 관련 예산이 2025년 29억 4천만 원에서 올해 8억 9,600만 원으로 줄었다고 윤순옥 도의원이 7월 간담회에서 지적했다.
성적표는 그 직후에 나왔다. 송옥주 의원이 공개한 산림청 자료에서 2026년 방제 기간 경기도 감염목은 9만 8,677그루였고, 이 가운데 1만 7,907그루만 제거돼 방제율이 18.1%에 그쳤다. 전국 평균 62.7%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치우지 못한 감염목 8만 770그루는 올여름 매개충의 번식처가 됐고, 도 집계 고사목은 10월 초 11만 6,655본까지 불어났다.
그다음이 응급 자금이다. 산림청은 10월 재해대책비 116억 원을 내려보냈고, 도는 11월 예비비 20억 원과 집행잔액 17억 5천만 원을 붙였다. 도 예비비와 잔액을 합친 37억 5천만 원은 220억 원 기준으로 깎인 80억 원의 47%, 287억 5천만 원 기준 감소분 148억 원의 25%다(편집국 계산). 1,852ha로 나누면 1ha에 약 202만 원, 제거용 17억 5천만 원을 지난 방제 기간 미방제 감염목 8만 770그루로 나누면 한 그루에 약 2만 2천 원이다(편집국 계산). 참고로 제주도는 고사목 등 8만 5천여 그루 제거와 2,000ha 예방나무주사 · 예찰에 150억 원을 잡았다(파이낸셜뉴스 10월 21일 보도). 사업 범위가 달라 단가로 바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규모의 차이는 분명하다.
문제는 돈의 크기만이 아니다. 이번 대책의 일정은 보존 숲 1,852ha에만 박혀 있다. 지켜야 할 숲 5,297ha 가운데 35%, 도내 피해의 90%가 몰린 가평 · 양평 · 포천 · 남양주 · 광주의 일반 산림은 일정표 밖에 있다. 매개충이 활동을 멈춘 겨울이 고사목을 치울 수 있는 시기이고, 산림청은 통상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를 집중 방제 기간으로 운영해 왔다. 2월 마감 뒤 남는 두 달 동안 나머지 피해지를 누가 어떤 돈으로 치울지 이번 발표에는 답이 없다.
일손도 그대로다. 윤준병 의원 분석에서 지자체가 맡은 산림의 방제율은 61.9%, 산림청 직할 국유림은 99.9%였고 시·군·구 병해충 전담 인력은 평균 0.87명이었다. 이번 대책은 시·군 부단체장에게 실적 관리를 맡겼지만, 결재 라인을 올리는 것으로 벌목 인부와 파쇄 장비가 늘지는 않는다. 도가 건의하겠다는 사회재난 포함 법 개정도 국회에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11월 12일 국회 의안 관련 보도 검색 기준).
편집국은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경기도는 12월 도의회 본예산 심사에 앞서 2027년 재선충 방제 예산을 2025년 수준 이상으로 되돌리고, 국비가 줄 때 도비가 먼저 받치는 원칙을 2030 광역방제전략에 적어야 한다. 둘째, 31개 시·군별 미방제 감염목 수와 4월까지의 제거 목표를 표로 공개해 보존 숲 밖 피해지도 일정표 안에 넣어야 한다. 셋째, 산림청은 국유림 방제율 99.9%를 만든 직접 방제 인력과 장비를 피해 극심 시·군에 파견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2027년 예산안에 담긴 국가방제벨트 시범 150억 원과 AI·드론 예찰 107억 원은 감염목을 찾는 돈이지, 이미 찾은 8만 그루를 치우는 돈이 아니다.
예산을 줄인 해에 방제율이 떨어지고, 떨어진 뒤에 응급 자금이 들어오는 순서가 되풀이되면 비용은 매번 더 커진다. 경기도의 이번 대책이 뒷수습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겨울이 끝나기 전에 내년 예산과 시·군별 처리표가 숫자로 나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