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의 밑그림인 정비 기본계획을 시가 정하고 중앙정부에는 나중에 알리기만 하면 되도록 절차를 바꾸는 법안이 나왔다.
성남 분당을 김은혜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2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은 시장 · 군수가 기본계획을 세우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지사는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 사전 승인 · 협의를 사후 보고로 돌려 지자체의 결정권을 넓히는 내용이다(인천일보 · 아시아타임즈 보도).
분당 · 일산 · 평촌 · 중동 · 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는 해마다 정해지는 정비 물량을 두고 단지끼리 경쟁하는 구조라, 중앙의 일률적인 승인이 지역 사정을 담기 어렵고 사업을 늦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 의원은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바람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가 아닌, 주민의 의사와 도시의 역사·지역적 특성이 온전히 반영된 자율적인 도시 재창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