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미군에 내준 채 돌려받지 못한 땅을 안고 있는 지역에 나라가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동두천 · 양주 · 연천을 지역구의 김성원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오랫동안 반환되지 않은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이라는 개념을 법에 새로 두고, 그 땅이 있는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을 더 얹어 주며, 이를 위한 특별회계를 따로 만들도록 했다. 국비를 얼마나 올릴지 같은 구체적인 비율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다(기호일보 · 연합뉴스 보도).
가장 직접 영향을 받는 곳은 동두천이다. 시 전체 면적 95.66㎢ 가운데 40.63㎢를 미군 공여지로 내줬고, 이 중 17.42㎢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약 70%가 동두천에 몰려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동두천시는 12일 환영 입장을 내고 국회 심사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장기 미반환 공여지 문제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에 국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