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와 플랫폼 기업이 법을 어겨도 과징금이 상한에 걸려 얻은 이익보다 적게 매겨지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개정안이 국회에 들어왔다.

경기 고양을 한준호 의원은 10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1명 공동). 핵심은 금지행위 위반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의 3%에서 10%로 올리는 것이다. 매출이 없거나 계산하기 어려울 때 매기는 정액 과징금 상한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였다.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일부 위반에도 같은 상한이 적용된다(메트로신문 · 인천일보 보도).

한 의원 쪽은 최근 일부 제재에서 산정한 과징금이 법정 상한을 넘어 실제로는 깎인 채 부과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때 계속되고 있는 위반에는 새 상한을, 그 전에 끝난 위반에는 옛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한 의원은 “법을 어겨 얻는 이익이 과징금보다 크다면 사업자에게 과징금은 사업 비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