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열 수 없는 땅에서 다른 업종 간판을 빌려 손님상을 차려 온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 걸렸다. 도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캠핑형 셀프바베큐장 등 150곳을 살펴 14곳에서 위반 14건을 찾았다고 12일 밝혔다. 단속한 곳 열 곳 가운데 한 곳꼴이다.
가장 많은 것은 신고 없이 음식점 · 휴게음식점을 차린 경우로 8건이었다. 신고 내용 가운데 중요한 사항을 바꾸고도 알리지 않은 것이 3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쌓아 둔 것이 2건, 식품 기준 · 규격을 어긴 것이 1건이었다.
수법은 신고가 되는 업종을 앞세우는 것이었다. 한강수계법에 따른 수변구역에서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받아 주지 않지만 축산물판매업, 곧 정육점 신고는 된다. 한 업소는 정육점으로 등록해 놓고 식탁과 조리 시설을 갖춰 일반음식점처럼 장사했다. 문화 · 집회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한 뒤 휴게음식점을 꾸린 곳, 임야 · 밭 · 과수원에 글램핑장 모양 식당을 차린 곳도 있었다.
식품위생법은 미신고 영업, 소비기한 지난 제품을 조리 · 판매하려고 보관하는 행위 등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게 하고 있다. 권문주 특사경단장은 이들 업소가 “관할 시군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이라고 말했다. 도는 공개한 위반 사실이 재판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출처: 경기도 보도자료(11월 12일, 메일 접수 · 경기도뉴스포털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