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를 만든 시의원이 의장이 되어 다시 실행을 요구한 것은 의회가 제 입법을 끝까지 챙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근거 조항은 예산이 붙지 않으면 종이로 남는다. 필요한 돈은 연 1천만~1천500만 원 수준이라, 이번 예산 심의가 실행 여부를 가르는 시험대다.
핵심 정리- 장점: 조례 발의자가 5년 뒤 직접 실행을 촉구해 묻혀 있던 처우 문제를 다시 공론화했다.
- 단점: 근거만으로는 예산이 강제되지 않아 5년간 예산 0원이었고, 의회도 그동안 예산 심의에서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 보완: 2027년 본예산 심의에서 소규모 시범 예산과 대상자 집계를 함께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사실: 5년째 멈춘 조례
조례는 2021년 5월 김계순 · 배강민 시의원 발의로 생겼다. 근거는 있었지만 시는 사업도 예산도 만들지 않았다. 11월 3일 노인복지 종사자 행사에서 김 의장은 조례 실행을 요구했고, 이 시장은 의회와 방안을 찾겠다면서 재정 여건을 언급했다.
장점: 입법자가 끝까지 챙기는 의정
조례는 만들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발의자가 의장이 된 뒤 현장에서 다시 실행을 요구한 것은 입법 책임을 이어 가는 모습이다. 요양보호사 약 5천 명 규모의 종사자 집단이 시 정책 의제에 다시 오른 것도 성과다.
단점: 근거만 있고 돈이 없었다
조례에 근거가 있어도 예산안에 넣느냐는 시장의 몫이어서, 5년간 넣지 않아도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 의회는 해마다 예산을 심의했지만 5년간 이 항목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행사 축사에서의 촉구만으로는 예산안이 바뀌지 않는다. 연 5만 원 안은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실질 임금 개선 효과는 작다는 한계도 있다.
보완: 예산 심의에서 숫자로
첫째, 2027년 본예산 심의에서 연 1천만~1천500만 원 규모 시범 사업을 의회가 공식 요구하거나 증액 협의 대상으로 올리는 것. 둘째, 시에 5년 이상 근속 요양보호사 수 집계를 요구해 소요 예산을 확정하는 것. 셋째, 조례에 ‘예산 범위에서 매년 지원한다’ 같은 이행 조항과 실적 보고 의무를 넣는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다.
짚어볼 점
- 2027년 김포시 본예산안 처우개선 항목
- 5년 이상 근속 요양보호사 수
- 조례 개정안 발의 여부
앞으로 지켜볼 일
- 12월 김포시의회 예산 심의
- 경기도 · 다른 시 · 군 요양보호사 수당 사례
정리하면근거는 이미 있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 1천만 원을 붙이느냐가 의회 의정의 성적표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