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만든 조례가 5년째 한 번도 예산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 처우 · 지위 향상 조례는 김계순 · 배강민 시의원이 함께 발의해 2021년 5월 14일 제정됐다. 지원의 근거는 있지만 지금까지 실제 사업이나 예산 편성은 없었다(한국경제TV 보도).

3일 김포아트홀 노인복지 종사자 행사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조례를 처음 만든 김계순 의장은 축사에서 “이 종이에 불과한 조례를 이제는 실행시켜 주십시오”라고 했다. 이기형 시장은 처우개선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며 의회와 함께 방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시 재정과 행정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포시노인복지총연합회는 같은 시설에서 5년 넘게 일한 요양보호사에게 해마다 한 번 5만 원을 주자고 제안했다. 연합회 추산으로 요양보호사만이면 연 1천만 원이 안 되고, 사회복지사 등 노인복지 종사자 전체(약 5천 명)로 넓혀도 약 1천500만 원이다. 내년 예산안에 들어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