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고도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신고되는 사람이 5년 사이 크게 불었고, 특히 60세 이상에서 가파르게 늘었다는 국세청 자료가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인 김주영 의원(김포갑)이 8일 내놓은 수치에 따르면, 3.3%를 떼고 돈을 받는 사람은 2019년 669만 명 남짓이었는데 2024년엔 869만 명이 됐다. 5년 만에 200만 명이 더해졌다. 이 가운데 업종이 특정되지 않는 ‘기타자영업’ 신고자가 361만여 명에서 519만여 명으로 158만 명 가까이 늘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60세 이상 기타자영업 신고자는 37만 명에서 77만6천 명으로 2.1배가 됐다.
간병인도 눈에 띈다. 2024년 간병인으로 신고된 5만6,518명 중 3만2,022명(56.7%)은 돈을 준 쪽이 병원 · 의원이었고, 요양병원만 2만 명 안팎이었다. 30세 미만 사업소득자 201만8천 명 중 71.5%도 기타자영업으로 잡혔다(더퍼블릭 보도).
김 의원은 실제로는 지시를 받고 일하는데 사업소득자로 처리돼 퇴직금·4대 보험·연장수당 같은 노동법 보호에서 빠지는 이른바 ‘가짜 3.3’과 연결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업종 · 연령별로 근로감독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물론 이 분류에 들었다고 모두 위장 고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