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지금 공장과 붙어 있지 않은 산단 안 다른 부지에도 창고 같은 부대시설을 둘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산업통상부가 이런 방향으로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고치겠다는 방침을 도에 알려 왔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언제 고치는지, 떨어진 부지를 어떤 조건에서 허용하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금 관리지침은 입주기업의 창고 등 부대시설을 기존 공장에 맞닿은 땅에만 짓게 한다. 경기도가 예로 든 곳은 남양주의 한 산단 입주기업이다. 공장 옆 땅을 살 수 없어 떨어진 곳에 저온창고를 늘리려 했지만 이 조항에 막혔고, 그 대신 바깥 창고에 물건을 맡기느라 해마다 8억4천만 원가량을 쓰고 있다. 도는 제도가 바뀌면 이 기업의 위탁 보관비가 연 4억2천만 원쯤 줄 것으로 내다봤다.

받아들여지기까지 2년이 걸렸다. 도는 2024년부터 두 차례 개선을 건의했으나 산업용지 투기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수용곤란” 답을 받았다. 그 뒤 기업 현장의 사정을 다시 확인하고, 공장 임차 허용 같은 투기 방지 장치를 대안으로 붙여 협의를 이어 간 끝에 동의를 얻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초에도 이 지침을 손볼 계획을 밝혔지만 그때 범위는 맞닿은 땅까지였다. 입주기업이 연접한 산업용지를 빌려 부대시설을 둘 수 있는 요건을 정하는 개정안으로, 의견 제출 마감이 2월 9일이었다(산업통상부 행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번 방침은 그 연접 조건을 처음으로 넘어서는 것이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한 번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