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일지구 옆 동서울변환소 증설을 두고 정부가 시한을 그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일 이달 안에 주민과 합의를 보겠다고 하면서, 잘 안 되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지난해 9월 26일 시행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다. 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시장 의견을 듣되, 60일 안에 답이 없으면 협의한 것으로 보고 건축허가 같은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친다. 하남시가 2년 넘게 쥐고 있던 인허가라는 지렛대가 두 달짜리 시계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시설은 동해안에서 만든 전기를 직류로 받아 수도권 망으로 넘기는 종착점이다. 기존 345kV 변전소를 건물 안으로 넣고 500kV 직류 변환 설비를 더하는 사업이다. 한전은 2019년께 마치겠다고 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하남시는 2024년 8월 전자파와 소음, 도시 경관, 주민 수용성을 들어 관련 인허가 4건을 거부했고, 같은 해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처분이 부당하다며 한전 손을 들었다. 그 뒤에도 시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올여름부터는 협의체가 돌았다. 7월 30일 국회 공청회에서 지역구 의원이 기후부 · 한전 · 주민 대표 · 의원실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제안했고, 8월 20일 첫 회의가 열렸다. 두 달로 잡았던 기한은 10월 말에 지났다. 11월 3일 회의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배알미동 이전안의 타당성을 제3기관이 따지는 동시에 현 부지 행정절차를 시작하는 두 갈래 방안에 공감대가 생겼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10일 회의에서 서명이 무산됐다. 첫 회의부터 12일까지 84일이 흘렀다(편집국 계산). 다음 회의는 17일로 잡혔다.

돈의 셈은 양쪽으로 갈린다. 한전과 업계는 증설이 늦어져 값싼 동해안 전기를 못 끌어오는 손실을 해마다 3천억 원 안팎으로 본다. 배알미동으로 옮기면 1조 원 이상과 6년이 더 든다고 추산했다. 손실이 지금 수준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이전안의 총부담은 2조 8천억 원 이상이 된다(편집국 계산). 반면 주민 쪽 숫자는 사람이다. 감일지구 인구는 약 4만 명이고, 19세 이하 비율이 23.8%로 전국 평균 14.2%의 1.7배다(공청회 자료, 배수는 편집국 계산). 바로 옆에 초등학교 통학로가 있다.

편집국이 문서를 대조하며 본 빈칸은 따로 있다. 합의가 되든 법으로 가든 주민이 무엇을 받는지가 숫자로 나온 적이 없다. 공청회에서 한전은 실측 자료를 갖고 있다고 했지만 전자파 값은 공개되지 않았다. 소음은 6곳 24시간 측정에서 법 기준 안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공사 뒤 상시 측정을 누가 어떤 주기로 공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원금 규모와 통학로 안전 대책도 공개된 협의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편집국 판단: 60일 간주 조항이 발동되면 하남시는 인허가를 거부할 권한뿐 아니라 조건을 붙일 기회도 함께 잃는다. 국가 전력망이 더 늦어지는 것도 감당하기 어렵지만, 주민이 얻을 약속을 문서에 못 박지 못한 채 시계만 끝나는 것이 하남에는 가장 나쁜 결말이다. 지금 다툼은 공사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무엇을 걸고 하느냐로 옮겨 가야 한다.

반대 논리도 분명하다. 정부는 안정적 전력 공급이 법적 의무이고, 경기 동남부 수요가 2030년까지 4.5GW 늘어 이미 확보한 부지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설명한다. 공청회에 나온 전문가는 건강 영향에 대한 증거가 현재로선 없다고 했고, 이전 후보지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이라 규제가 겹친다. 주민 대표들 사이에서도 원천 이전 요구와 두 갈래 방안 수용 의견이 갈려 있다.

해법은 세 가지다. 첫째, 17일 협의체 합의문에는 전자파 · 소음 상시 측정과 공개 주기, 측정 주체를 숫자와 이름으로 넣어야 한다. 둘째, 하남시는 법 절차로 넘어가더라도 60일 의견 기간을 비워 두지 말고 통학로 안전, 측정 공개, 주민 지원을 조건으로 적은 의견서를 문서로 내야 한다. 셋째, 기후부는 이전안 검증을 맡길 제3기관과 검증 기한을 합의문과 함께 밝혀 두 갈래 방안이 시간 끌기로 의심받지 않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