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7년 본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11일까지 도의회에 내지 못했다. 도는 이틀 늦은 13일 제출을 예정하고 있다(세계일보 · 인천일보 11일 보도). 내년에 새 사업에 돌릴 수 있는 가용재원은 약 1조6,5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조 원 가까이 줄었다. 여기에 도청 공무원 인건비를 9개월분만 본예산에 담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채우겠다는 방침이 11일 노조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설명됐다(경기신문). 도가 같은 날 낸 보도자료는 지사가 노조에 2027년도 예산 편성 상황과 지방세제 개편 노력을 설명했다고만 적었다.
9개월 예산은 경기도에 처음이 아니다. 올해 본예산에서 도는 노인장기요양 급여, 학교 급식비, 결식아동 급식 같은 필수 복지 사업을 1~9월분만 편성하고 나머지 3개월은 추경으로 넘겼다. 그 추경은 도가 세입 부족을 이유로 5,465억 원을 깎는 감액안으로 냈고, 의회와 복원 규모를 두고 맞서다 10월을 넘겼다. 그 사이 10월 이후 몫으로 노인장기요양 1,234억 원, 학교 급식 584억 원, 결식아동 급식 75억 원이 차질 우려 사업으로 꼽혔다(파이낸셜뉴스 10월 1일).
결식아동 급식이 그 구조를 잘 보여 준다. 올해 예산 344억7,558만 원은 9개월분을 본예산에, 3개월분을 2회 추경에 나눠 담은 것이다. 내년에는 약 349억 원이 필요한데, 담당 부서가 요청한 6개월분 171억여 원마저 이달 초 조정안에서 빠졌다(노컷뉴스 11월 4일). 도는 시설 인건비 같은 필수 경비가 먼저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복지 사업이 인건비에 밀렸고, 내년에는 인건비 자체가 9개월로 잘렸다.
법과 지침은 다른 순서를 요구한다.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시·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내고, 의회가 15일 전인 12월 16일까지 의결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공무원 인건비 같은 법적 · 필수 경비를 다른 사업보다 먼저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인건비는 줄일 수 없는 돈이라 연간 소요를 먼저 잡아 두라는 뜻이다. 그런데 보도대로라면 이번 안은 그 경비를 4분의 3만 잡았다.
비슷한 일은 16년 전에도 있었다. 2010년 전국 27개 자치단체가 인건비를 80% 안팎만 편성했고, 빠진 돈이 1,617억 원이었다(경향신문, 국회예산정책처 집계). 대부분 재정이 약한 광역시 자치구였다. 그때는 돈이 모자란 기초 단체가 주인공이었지만, 이번에는 나라에서 살림이 가장 큰 광역 시·도가 같은 방식을 쓴다. 도의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2026년 약 8조 원으로 25.9% 줄었다(파이낸셜뉴스 9월 6일).
9개월 예산이 문제인 것은 본예산이 1년 살림 계획이라는 원칙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남은 3개월분은 추경에서 다시 다퉈야 하고, 추경이 늦어지면 그 몫의 지급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올해 경험이 보여 줬다. 시·군도 영향을 받는다. 도는 9월 3일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비율을 30% 이하로 묶겠다고 알렸고, 40~50%를 받아 온 사업은 차액을 시·군이 메워야 한다. 그나마 의회가 예산안을 검토할 시간도 줄었다. 도의회는 16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20일께 심사에 들어간다.
해법의 첫걸음은 빈칸의 크기를 숫자로 내놓는 것이다. 도는 13일 예산안과 함께 9개월로 줄인 인건비와 사업마다 빠진 3개월분이 얼마인지, 그 돈을 언제 어떤 세입으로 채울지 부속 자료로 공개해야 한다. 도와 의회는 내년 1회 추경의 제출 시점을 미리 정해 지급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필수 경비를 일부만 편성한 시·도가 그 규모와 이유를 지방재정 공시에 따로 밝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정리하면, 경기도의 재정난은 숫자로 확인되는 실제 위기다. 그러나 복지 9개월에 이어 인건비 9개월로 버티는 방식은 위기를 추경 협상으로 미뤄 둘 뿐이다. 13일 예산안에서 봐야 할 것은 총액보다 빠진 3개월이 얼마이고 언제 채워지느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