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정부 신규 공공택지 하남미사 K-컬처 지구의 주택 수를 줄이고 임대주택 몫도 낮춰 달라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내기로 했다. 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를 놓고 주민 의견을 듣는 공람이 이달 18일 끝나면, 모인 의견을 정리해 올해 안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남시가 11일 뉴시스에 밝힌 내용이다.

대상지는 미사동 일원 약 131만㎡다. 국토부는 10월 29일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이곳에 1만2천 가구를 배정했고, 같은 날 감일2지구 6천5백 가구도 함께 내놓았다. 하남 한 곳에 1만8천5백 가구가 새로 얹히는 셈이다. 공람 자료는 하남시청 도시전략과와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볼 수 있다(글로벌이코노믹 11월 3일 보도).

이 땅은 원래 하남시가 K팝 공연장과 영상산업 시설을 넣겠다던 K-스타월드 부지다. 하남도시공사는 2023년 6월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됐고, 올해 3월 민간참여자 공모를 시작했지만 정부 발표 나흘 뒤인 11월 2일 공고 제2026-140호로 공모를 거둬들였다(아주경제 11월 2일 보도). 시가 이 사업에 넣으려던 민간주택은 처음 1만 가구에서 4천 가구로 줄었다는 보도(뉴시스)와 4천8백 가구였다는 보도(경인일보)가 엇갈린다. 어느 쪽이든 정부안은 그 2.5~3배다.

문제 제기는 시의회에서 먼저 나왔다. 이현재 시장은 10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공급량이 지나치다는 점과 임대주택이 늘면 복지비용이 커진다는 점을 들어 의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오지연 시의원은 이튿날 시가 국토부에 물량 조정을 공식 건의했는지 확인하라고 요구하고, 교통시설을 먼저 갖춘 뒤 입주시키는 원칙을 개발계획에 넣으라고 주문했다(디스커버리뉴스 11월 11일 보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공공주택지구 안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 수의 35% 이상으로 정한다. 1만2천 가구 기준이면 최소 4천2백 가구가 공공임대가 된다(편집국 계산). 하남시가 낮춰 달라는 임대 비율은 이 법정 하한선과 맞물려 있어, 시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폭은 전체 물량 쪽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