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산사태취약지역 주민에게 인공지능 음성 전화를 한꺼번에 거는 연락 체계로 산림청의 2026년 산사태 방지 우수사례 공모에서 경계·피난 분야 우수상, 전국 2위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편집국이 붙잡은 대목은 기술이 아니라 돈이 나온 곳이다. 시는 따로 사업비를 세우지 않고 부서 공공운영비에서 쓰고 남은 돈으로 이 서비스를 돌린다고 했다. 위험한 밤에 주민을 깨우는 마지막 전화가 정식 예산 항목이 아닌 잔액으로 움직이는 셈이다.

이는 김포 한 곳의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편집국은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낸 산사태·재난 전달 대책 문서 세 건을 나란히 놓고 대조했다. 2023년 12월 13일 정부 재난원인조사반은 토사재해 인명피해 방지대책에서, 재난문자와 바깥 확성기에 기대던 전달 방식을 집 안 마을방송 스피커로 넓히도록 “추진 및 권고”하겠다고 했다. 2025년 8월 27일 행정안전부의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은 한 걸음 더 나가, 지자체 스마트 마을방송을 늘리고 미리 동의한 취약지역 주민에게 자동 음성전화를 걸게 하겠다고 했다. 올해 김포가 만든 체계가 바로 이 항목이다. 그런데 두 문서 어디에도 보급 목표 숫자나 국비 규모는 적혀 있지 않았다(발표 자료와 보도 기준, 11월 11일 편집국 확인).

세 번째 문서인 올해 5월 산림청 산사태 대책은 다른 고리를 굵게 만들었다. 즉시대피를 판단하는 기준을 12시간 누적 강우 150mm, 24시간 210mm 같은 수치로 정해 현장에 배포했고, 대응 인력은 산사태현장예방단 760명에서 산림재난대응단 9,272명으로 늘렸다. 12.2배다. 주민 대피 훈련도 읍·면·동 단위로 쪼개 201회에서 819회로 4.1배가 됐다(머니투데이 2026년 7월 9일 보도, 배수는 편집국 계산). 판단하는 기준과 뛰는 사람은 숫자로 커졌다. 그러나 판단이 끝난 뒤 그 결정을 주민 귀에 넣는 수단은 여전히 재난문자·마을방송·앱이고, 그 너머는 시군이 각자 마련한다.

연락이 늦어지면 무엇이 무너지는지는 지난해 여름 기록에 남아 있다. 2025년 7월 경남 산청에서는 산림청이 17일 오후 산사태 경계 단계를 냈지만 군은 19일까지 주의보 수준의 조치를 유지했고, 전 주민 즉시 대피 문자는 산사태가 난 다음에 나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 가평에서는 20일 새벽 4시 37분 조종면 산사태 뒤 약 3시간이 지난 오전 8시에야 심각 경보가 나왔다(트위그뉴스 2025년 7월 22일 보도). 기준과 경보가 아무리 정교해도 시군이 판단하고 알리는 구간에서 시간이 새면 효과가 사라진다.

연락해야 할 사람은 해마다 늘고 있다. 산림청이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전국 산사태취약지역은 2021년 2만6,923곳에서 2025년 3만4,072곳으로, 그 안에 사는 주민은 7만2,174명에서 10만9,569명으로 불었다. 경기 주민은 1만2,455명으로 경북 다음으로 많고 전국의 11.4%를 차지한다(경북매일 2026년 9월 28일 보도, 비율은 편집국 계산). 정작 김포 보도자료에는 시내 취약지역이 몇 곳이고 전화를 받을 주민이 몇 명인지가 빠져 있다.

스스로 마지막 고리를 메운 곳들의 방식과 비용도 제각각이다. 전남 보성군은 2024년 20여억 원을 들여 242개 마을 7,746가구에 한 대에 23만 원 남짓한 집 안 방송 수신기를 나눠 주는 사업을 벌였다(서울신문 2024년 7월 23일). 김포는 한 번 전체 발송에 수천 원이 드는 잔액 방식이다. 용인시는 올해 5월 공무원과 이장이 재해 취약 가구를 직접 찾아가 실제로 대피할 수 있는지 보고, 보호자와 이장 연락처를 새로 고쳤다(경기신문 2026년 5월 20일). 같은 산림청 대책 아래 살아도 주민이 받는 연락의 질은 그 시군의 재정과 담당 부서의 의지에 따라 갈린다.

편집국 판단: 대피 기준을 수치로 만든 것은 분명한 진전이다. 하지만 기준은 주민에게 전달될 때에야 힘을 갖는다. 정부는 3년 사이 두 차례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도 목표와 돈을 붙이지 않았고, 그 빈칸을 김포처럼 부지런한 곳은 운영비 잔액으로, 형편이 되는 곳은 자체 사업비로 메웠다. 상장을 주는 공모 방식으로는 전국 3만4천여 곳을 다 채울 수 없다.

반대 논리도 있다. 산림청은 심각 단계가 아니라도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대피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행정안전부 대책도 대피 안내를 기초자치단체가 맡도록 역할을 나눴다. 주민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시군이 수단을 고르는 것이 맞고, 김포 사례처럼 돈이 적게 드는 방식이라면 국비 없이도 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비용이 작다는 것은 정식 예산에 올리는 부담도 작다는 뜻이기도 하다.

해법은 세 가지다. 첫째,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는 취약지역 주민 자동 음성전화를 표준 사양으로 정해 재난안전 분야 지원 항목에 이름을 걸고 보급 목표를 숫자로 내야 한다. 둘째,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취약지역 주민에게 어떤 수단(문자·방송·음성전화·방문)으로 연락하는지 조사해 공개하고, 빈 곳부터 도비를 얹어야 한다. 셋째, 김포는 2027년 본예산에 발송비를 정식 항목으로 세우고 대상 주민 수와 실제 수신율을 해마다 밝혀야 다른 시군이 따라 할 근거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