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연초부터 운영하다 멈춰 세웠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접수를 11월 13일 다시 연다. 새로 손에 쥔 돈은 국비와 도비를 합쳐 2,900만 원이다. 이 바우처로 1급 상담사에게 8회를 모두 받으면 정부 지원 상한은 64만 원이니, 본인부담이 없는 사람만 받는다고 가정할 때 45명분이다. 2025년 이용자가 실제로 쓴 평균 5.85회를 대입해도 62명 안팎에 그친다(편집국 계산). 연말까지 남은 7주 동안 하남에서 상담을 기다리던 주민 가운데 이 숫자 안에 드는 사람만 바우처를 받는다는 뜻이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올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로 간판을 바꿔 단 국고보조 사업이다. 시군 사업비 안에 국비가 70% 들어가는 구조로 짜였다(성남시 2024년 사업비 공개 당시 보도). 돈은 세종에서 시작해 도와 시군을 거쳐 상담센터 결제로 내려가고, 지역 몫이 바닥나면 그 지역 접수 창구부터 닫힌다. 하남이 멈춘 이유도 시청 보도자료에 적힌 대로 전국적인 예산 부족이었다.

멈춤은 숫자로 미리 보였다. 정부는 2023년 말 발표에서 연도별 지원 인원을 2024년 8만, 2025년 16만, 2026년 26만, 2027년 50만 명으로 잡았다. 그런데 첫해 국비 285억 8,900만 원 가운데 실제로 쓰인 돈은 86억 원, 집행률 30.1%였다(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 복지부는 이 부진을 근거로 2025년 본예산 433억 5,500만 원을 추경에서 100억 원 넘게 깎았고, 올해 예산은 299억 원, 목표 인원은 10만 7,000명으로 낮췄다. 당초 계획한 26만 명의 41% 수준이다(편집국 계산).

문제는 깎은 뒤에 수요가 따라붙었다는 점이다. 감액된 2025년 예산의 실집행률은 97.3%로 뛰었고 참여자는 8만 3,443명이었다. 올해 예산 299억 원은 2025년 감액 뒤 예산보다도 적다. 지난해 거의 다 쓴 돈보다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사람을 받겠다고 짠 셈이니, 여름을 넘기며 지역 곳간이 차례로 비는 것은 예고된 결과였다. 울산 북구는 2억 1,502만 원을 추경까지 동원해 채웠지만 8월에 접수를 닫았다. 경기도 안에서 추가 재원을 받아 다시 문을 연 시군은 하남을 포함해 두 곳뿐이다(하남시 11월 11일 발표).

편집국이 보는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이 바우처는 120일 안에 써야 하는 이용권이라 11월 중순에 받은 사람은 해를 넘겨 3월 초까지 상담을 이어 간다. 올해 돈으로 내년 상담을 메우는 구조여서, 연말 추가 배정은 사실상 2027년 사업의 첫 달을 당겨 쓰는 일이 된다. 둘째, 1년 전 집행 부진을 이유로 줄인 예산을 올해 소진 실적에 맞춰 다시 늘릴지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달렸는데, 그 금액은 11일까지 공개된 보도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복지부 예산 총액만 알려졌을 뿐이다.

반대 논리도 따져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실제 이용자 수를 바탕으로 올해 예산을 정했고 크게 줄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2025년 바우처 기한이 끝난 2만 1,933명 가운데 8회를 모두 채운 사람은 61%였고, 한 번도 쓰지 않은 사람이 18.1%였다. 받아 놓고 쓰지 않는 바우처가 있는 한 인원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답은 아니라는 주장에는 근거가 있다.

그렇다고 해법이 접수 창구를 닫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우선 쓰지 않고 기한이 끝난 바우처의 재원을 같은 해 대기자에게 다시 돌리는 장치가 필요하다. 지역별 소진 속도를 매달 공개해 국비를 빨리 바닥나는 시군으로 옮기는 기준도 세워야 한다. 하남시는 이번 2,90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는 인원과 대기자 수를 함께 밝혀야 주민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국회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인 지금, 2027년 바우처 예산이 올해 소진 실적을 반영했는지가 첫 번째 확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