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11월 26~28일 경기 남부에 쌓인 무거운 습설이 남긴 숫자부터 다시 꺼낸다. 경기일보가 2025년 4월 정리한 도내 신고 피해액은 3,919억 원이다. 안성 1,122억, 평택 1,012억, 화성 735억, 용인 353억, 이천 314억, 여주 180억 원으로 이 여섯 시가 94.8%를 차지했다(편집국 계산). 같은 해 12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전국 재산피해는 4,509억 원이었고 그 98.7%가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 재배시설, 소상공인 점포 같은 사유시설에서 났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대설 피해의 10년 연평균이 전국 551억 4천만 원이니, 경기도 한 곳의 신고액이 평년 전국 규모의 7.1배였던 셈이다(편집국 계산).

그 겨울 뒤 두 번째 겨울을 앞두고 경기도가 11일 종합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숫자가 붙은 항목만 추리면 이렇다. 한파쉼터는 8,943곳으로 1년 사이 981곳, 12.3% 늘었다(편집국 계산). 저소득 노인과 중증장애인 가구에 매달 5만 원 난방비가 나가고, 화재 쪽으로는 대형 물류창고 473곳 관리, 소규모 공장 673곳 자동확산소화기, 노후 주거지 감지기 3만 개가 잡혔다. 적설이 15cm, 20cm, 25cm에 이르면 단계별 대피를 알리는 AI 경보는 이달 시범 가동에 들어가고, 지난해 12월 4일 첫눈 퇴근길 정체를 계기로 출퇴근 시간 사전 제설을 도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도 생겼다.

편집국이 두 겨울의 숫자를 한 장에 놓아 보니 빈칸이 하나 드러난다. 2년 전 돈이 무너진 자리는 도로가 아니라 농가와 가게의 지붕이었다. 그런데 올해 대책에서 비닐하우스와 축사는 분야별 점검 목록의 한 줄로만 등장하고, 보강할 시설 수나 보험 가입 목표 같은 숫자는 붙어 있지 않다. 새 AI 경보는 지붕이 내려앉기 전에 사람을 빼내는 장치다. 무너진 뒤 생계를 메우는 장치는 이번 대책 어디에도 수치로 적혀 있지 않다.

무너진 재산을 메우는 길은 사실상 두 갈래다. 첫째는 재난지원금인데, 산정 피해액 가운데 시설은 35%, 작물은 50%까지만 인정되고 한 농가 상한이 5천만 원이다. 용인 남사읍 화훼농가 두 곳은 하우스 재건에 10억 원 넘게 든다고 봤지만 받은 돈은 각각 5천만 원이었다(경기일보 2025년 4월 18일). 둘째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다. 보험료의 55~100%를 정부와 지자체가 대 주는데도 올해 5월 말 전국 가입률은 농·임업용 온실 18.1%,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4.6%다. 점포와 공장 100곳 가운데 5곳도 들지 않았다는 얘기다.

보험료를 받쳐 줄 돈이 있어도 창구에서 막힌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지난해 11월 24일 도 안전관리실 예산 심사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이 분야 시군 예산 집행률은 2023년 95.5%에서 2024년 67.7%, 2025년 7월 63.1%로 내려갔고 도 본청은 해마다 100%였다. 폭설이 덮친 해에 시군 단계에서 쓰지 못한 돈이 오히려 늘었다. 도가 재작년 12월 기금과 예비비를 끌어모아 긴급 투입한 677억 5천만 원은 신고 피해액의 17.3%에 그쳤다(편집국 계산).

편집국 판단: 이번 대책은 교통, 한파, 화재 숫자를 키웠지만 재작년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한 사유시설 붕괴에 대해서는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내놓지 않았다. 목표가 없으면 다음 폭설의 청구서는 또 지원금 상한과 도 예비비로 돌아오고, 그 차액은 농민과 점주가 빚으로 떠안는다. 기상청이 올겨울을 평년보다 따뜻하고 강수가 많다고 내다본 만큼, 물기 많은 무거운 눈에 대비한 하중 점검과 보험 가입 숫자가 대피 기준과 나란히 있어야 한다.

반대 논리도 있다. 지난겨울 전국 대설 재산피해는 약 9억 원으로 10년 평균보다 98% 줄었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3월 결산이다. 보험은 결국 개인이 드는 것이어서 도가 가입률을 약속하기 어렵고, 행정안전부도 올해 재가입 특약과 가족 대리 가입을 새로 들이며 문턱을 낮췄다. 보험업계는 재작년 폭설 뒤 풍수해보험 지급액이 크게 불어나 손해율이 치솟았다며 보장 확대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11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운영해 왔지만, 올겨울 범정부 종합대책은 11일 오후까지 공개된 것을 찾지 못했다. 편집국은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경기도는 피해가 컸던 남부 여섯 시의 온실, 축사, 점포 보험 가입률과 올겨울 목표를 공개해야 한다. 둘째, 시군에서 남는 보험료 지원 예산을 피해 상위 지역 가입 지원에 먼저 돌리고 점주 자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이달 도 예산 심사에서 정해야 한다. 셋째, 행정안전부는 새 종합대책에 습설 하중 기준 붕괴 위험 시설 점검 물량과, 시설 35%에 묶인 재난지원금 인정 비율의 손질 일정을 넣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