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11월 9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연 AX 경기교육대전환 공청회의 핵심은 학교급마다 학생의 인공지능 사용 범위를 다르게 긋는 기준(안)이다. 39쪽짜리 공청회 자료집 16~17쪽에 실린 표를 보면, 초등학생은 챗GPT · 제미나이 · 클로드 같은 범용 AI로 혼자 과제를 하지 못하게 하고 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검증된 교육용 도구만 쓴다. 중학생은 교사가 과제마다 정한 범위 안에서, 고등학생은 어디에 썼는지와 출처를 밝히고 구술 · 과정평가를 함께 받는 조건으로 쓴다. 학생 계정으로 과제를 대신 열고 제출까지 하는 에이전트형 AI는 모든 학년에서 막는다. 도교육청은 여기에 의견을 더해 2027년 1월 5일 선포식에서 정책으로 내놓겠다고 했다. 남은 시간은 55일이다(편집국 계산).

먼저 국가 기준과 맞대 봤다. 교육부가 2025년 12월 23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만든 수행평가 AI 활용 관리 방안은 활용 범위 설정, 사용 과정 표기 지도, 사전교육, 평가 설계, 개인정보 보호의 다섯 갈래로 짜여 있다(머니투데이 2026년 4월 1일 보도). 학교급에 따라 사용을 일률적으로 막는 조항은 없다. 공청회 자료집 12쪽의 비교표도 한국 교육부 칸을 학교급 공통 기준으로 정리했다. 경기안은 이 국가 틀 위에 학교급별 금지선과 에이전트 차단을 더하고, 교육청이 최소선을 정하면 학교는 더 엄격하게만 바꿀 수 있게 한 구조다. 정부 지침보다 한 걸음 앞에 선 셈이다.

다음은 AI 회사들이 스스로 정한 나이 기준이다. OpenAI 이용약관은 만 13세 이상만 쓸 수 있게 하고, 만 18세가 안 됐으면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 Anthropic은 2025년 10월 8일 시행 약관에서 만 18세 이상만 클로드를 쓰게 했다. 구글은 한국에서 본인이 직접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4세로 안내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도 만 14세 미만 아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으라고 정한다. 올해 초등학생은 만 6~12세이므로, 이들이 혼자 챗GPT에 가입하는 일은 회사 약관이 이미 허락하지 않는다. 경기안의 초등 금지선은 상당 부분 약관의 선을 학교 규칙으로 옮겨 적은 것이다.

정작 빈 곳은 그 위 학년이다. 중1 전원과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2는 만 14세 미만이어서 계정을 만드는 일 자체가 보호자 동의 대상인데, 기준안 중학교 칸에는 교사의 과제별 허용만 있고 계정 · 동의 절차는 없다. 고등학교는 더 어긋난다. 고3이 생일을 맞기 전까지 고교생은 모두 만 18세 미만이라, 약관대로라면 클로드는 쓸 수 없고 챗GPT도 보호자 허락이 있어야 한다. 기준안은 고교에서 범용 AI까지 비판적으로 쓰도록 가르치겠다고 하면서 어느 계정으로 쓰는지는 정하지 않았다.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선이 다르다. 경기도(도청)가 2025년 12월 12억 원을 잡아 둔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는 지원 대상을 만 13~24세 1만 6,500명으로 잡아 약관의 나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 사업은 행정 절차가 늦어져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2026년 9월 추경에서 전액 깎였다(서울신문 2026년 9월 7일 보도).

다른 교육청과도 견줘 봤다. 서울시교육청이 2026년 2월 학교에 나눈 AI · 에듀테크 도입 · 활용 가이드라인은 범용과 교육용 AI를 나누고 발달 단계별 도입 원칙을 담았다(메트로신문 2월 26일). 인천시교육청은 유아부터 초2까지는 AI보다 기초 역량을, 초3부터 중학교까지는 통제된 환경에서의 원리 이해를 내세웠다(경기일보 4월 15일). 전북교육청이 2026년 9월부터 적용한 AI 리터러시 가이드라인은 7장 20조의 권고 기준으로, 출처 표기와 생활기록부 작성에 AI를 쓰지 않는 원칙을 담았다(한국교육신문 8월 4일). 경북교육청은 3월 학교급별 활용 길라잡이를 냈다. 이들 보도에서는 학년 단위로 단독 사용을 막는 문장을 찾지 못했다. 경기안이 가장 구체적인 선을 그었지만, 그 선이 나이로 움직이는 약관과 맞물리는지는 어느 교육청도 공개적으로 정리하지 않았다.

돈의 흐름도 따라가 봤다. 도교육청은 2024년 7월 초3부터 고3까지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114만 5,035대 보급을 마쳤고, 자체 AI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2,200여 학교가 쓴다고 밝혔다.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에는 AI 디지털교과서 몫으로 328억 9,176만 원을 편성했는데, 17개 교육청 합계 1,602억 5,980만 원의 20.5%다(뉴시스 2025년 1월 16일 보도의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실 취합 자료, 편집국 계산). 그해 도내에서 AI 교과서를 신청한 학교는 2,523곳 가운데 1,020곳, 40.4%였다(경기일보 2025년 7월 2일, 편집국 계산). 그러다 2025년 8월 4일 국회가 초 · 중등교육법을 고쳐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돌렸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3년 동안 디지털 수업혁신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그해에만 3,818억 원을 배정했고, 교실혁명 선도교사 3만 4,000명 양성을 올해까지 끝내기로 했다(보안뉴스 2024년 4월 16일).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596개 학교에 디지털튜터를 두는 데 149억 원을 쓴다(헤럴드경제 2월 10일).

편집국은 공청회 자료집 39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하이러닝, AI 교과서, 1인 1기기, 예산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기준안이 초등에 허용한 검증된 교육용 AI가 무엇인지, 이미 수백억 원을 들인 하이러닝이나 교육자료로 바뀐 AI 교과서가 그 목록에 들어가는지, 누가 어떤 시험으로 검증하는지도 비어 있다. 자료집은 교육당국이 연령 적합성 · 안전 · 개인정보 · 학습 효과 검증 기준을 마련하자는 제안까지만 적었다. 학생 손에 들린 114만 대의 기기가 어떤 AI에 열려 있고 어떤 AI에 닫혀 있는지는 결국 이 목록이 정한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학교급별로 선을 긋고 에이전트형 AI를 전 학년에서 막겠다는 방향은 교육부 방안보다 한발 앞선 것이고, 근거로 든 해외 연구와 무작위 평가 설계도 성의가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무엇을 막을지에만 길고, 무엇으로 대신할지에는 짧다. 초등 금지는 약관이 이미 그어 둔 선을 다시 적은 것에 가깝고, 실제 공백인 중학생의 계정 동의와 고교생의 18세 약관 벽은 표에 칸이 없다. 기기와 플랫폼에 들어간 국비 · 교부금 사업과 이 기준을 잇는 설명도 없다. 이대로 선포되면 학교는 금지 문장만 받고, 허용할 도구와 계정은 교사가 알아서 찾게 된다.

반대 논리도 있다. 자료집은 어린 학생의 직접 사용이 장기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 초등 제한을 예방적 판단으로 했다고 밝혔다. 약관은 회사가 언제든 바꿀 수 있고 나이 확인도 허술하니, 학교 규칙을 약관에 묶기보다 교육적 판단으로 따로 세우는 편이 낫다는 논리다. 또 130곳 이상의 학교를 세 무리로 나눠 도입 시기를 달리하며 효과를 재고, 2년 뒤 기준을 고치겠다는 계획도 적었다. 다만 그 평가가 공정하려면 비교할 도구와 계정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

남은 55일 동안 할 일은 세 가지다. 첫째, 기준표에 만 나이와 계정 칸을 더해야 한다. 고교 과제의 전제는 교육청이 계약한 학교 계정으로, 중학교는 만 14세 미만 학생의 보호자 동의 절차로 적어야 학교가 약관 위반을 숙제로 내주는 일이 없다. 둘째, 검증된 교육용 AI의 목록과 검증 절차를 선포식 전에 공개하고, 하이러닝과 교육자료로 바뀐 AI 교과서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밝혀야 한다. 셋째, 교육부는 경기안처럼 학교급과 나이를 함께 보는 기준을 국가 지침으로 정리하고, 특별교부금 3년이 끝난 뒤 학교 계정 · 도구 검증 비용을 누가 낼지 정해야 한다. 기준은 금지 문장이 아니라 허용할 도구와 계정이 붙어야 교실에서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