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겨울 국내 가금농장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1월 7일까지 3건이다. 그 가운데 2건이 경기도 산란계 농장이었다. 4일 연천군 농장(약 9만 1천 마리, H5N9형)이 이번 시즌 첫 가금농장 발생으로 기록됐고, 6일 전남 장흥 육용오리 농장을 거쳐 7일 여주시 흥천면 농장(26만여 마리, H5N1형)에서 다시 나왔다. 두 농장의 닭을 더하면 35만 1천 마리,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9월 1일 기준 전국 산란계 8,654만 4천 마리의 0.41%다(편집국 계산).
0.41%는 작은 숫자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난 겨울의 흐름과 겹쳐 보면 의미가 달라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26년 시즌 가금농장 발생 62건 중 31건이 산란계 농장이었고, 그중 17건(55%)이 10만 마리 넘게 키우는 대형 농장이었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으로는 그 겨울 살처분된 산란계가 1,121만 6천 마리, 사육 마릿수의 약 13%였다. 산란계 발생 1건마다 예방적 살처분까지 합쳐 평균 36만 마리꼴이 사라진 셈이다(편집국 계산). 지난 시즌 첫 산란계 농장 발생은 11월 15일 평택(13만 5천여 마리)으로 네 번째 가금 발생이었는데, 올해는 첫 발생부터 산란계였고 일주일도 안 돼 두 번째가 26만 마리 규모로 나왔다.
시장은 먼저 반응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집계로 특란 30구 소비자가격은 11월 4일 6,998원에서 6일 7,354원으로 이틀 새 5.1% 올랐고, 10월 평균 6,868원보다는 7.1% 높다(편집국 계산). 올 상반기 지난 겨울 피해로 달걀값이 7천 원대 중반까지 오르자 정부가 태국산 달걀 224만 개를 들여왔던 일을 떠올리면, 경기도 대형 산란계 농장 몇 곳이 더 무너질 때의 파장은 물가 문제로 번진다.
경기도는 11일 방역시설 점검 결과를 내놨다. 7일 연천 · 여주 · 포천 · 이천 · 동두천 · 양주 6개 시군에서 거점소독시설 14곳과 농장 통제초소 4곳을 점검했고, 10~11일에는 배합사료 제조업체 14곳을 본다. 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했다면서도 마스크 · 덧신 같은 개인 방역장비 착용과 소독약 희석배수 관리가 미흡한 사례를 현장에서 시정했다고 밝혔다. 편집국이 주목한 것은 그 미흡 사항의 성격이다. 희석배수가 틀린 소독약은 차량 바퀴를 적셔도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한다. 가장 싸고 기본적인 단계에서 구멍이 확인됐다는 뜻이다.
점검 범위도 따져 봤다. 김성남 경기도의원은 7월 도의회에서 도내 거점소독시설을 36곳으로 들며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본 14곳은 그 39%다(편집국 계산). 발생지와 맞닿은 북부 · 동부 위주로 먼저 본 판단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느 시설에서 무엇이 틀렸는지, 나머지 시설은 언제 볼지는 보도자료에 없다.
돈의 구조도 살펴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 80%를 기본으로 나머지를 지방비가 메운다. 전남광주의 경우 국비 80% · 광역 10% · 시군 10%로 나눈다. 발생 농장은 평가액의 20%를 깎을 수 있고, 2025년 5월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1년간 발생이 없고 방역기준을 지킨 산란계 농장은 감액 폭을 10%포인트 줄일 수 있게 됐다. 경기도가 올해 동물방역위생시책에 잡은 956억 원 가운데 가축처분 보상 · 매몰지 관리 몫은 222억 원(23%)이다. 지난 겨울처럼 대형 산란계 농장이 잇따르면 이 몫이 버틸지가 관건이다. 실제로 전남광주에서는 올해 ASF 살처분 피해액 176억 원이 확보 예산 125억 원을 넘어 반년 넘게 보상금이 나가지 못했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정부는 산란계 정밀검사를 분기 1회에서 2주 1회로 줄이고 20만 마리 이상 농장에 통제초소를 세우는 등 이미 강도를 올렸다. 그러나 이 대책이 통하는지는 현장의 소독약 농도와 출입자 장비 같은 기본에서 갈린다. 경기도 점검에서 바로 그 기본이 흔들린 것이 확인된 만큼, 이번 보도자료의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는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으로 읽어야 한다.
반대 논리도 있다. 첫 점검에서 미흡 사항을 찾아 그 자리에서 고친 것 자체가 점검이 제 역할을 한 증거라는 시각이다. 사료업체까지 점검을 넓힌 것도 차량을 통한 농장 간 전파 경로를 겨냥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다만 그렇다면 더더욱 시설별 결과와 재점검 일정을 공개해 주민과 농가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해법은 세 가지다. 첫째, 경기도는 36곳 거점소독시설 전부의 점검 결과를 시설별로 공개하고, 소독약 희석은 사람 손이 아닌 자동 희석 장치와 농도 기록으로 바꿔야 한다. 둘째, 정부가 대형 산란계 농장에 의무화한 통제초소와 상시 인력은 국비로 운영비를 대야 시군 재정에 따라 방역 수준이 갈리지 않는다. 셋째, 보상금 예산은 지난 겨울 규모를 기준으로 미리 잡고, 시행령의 방역 우수 농장 감경 제도를 농가에 적극 알려 신고를 앞당기는 동기로 써야 한다. 철새가 본격적으로 내려오는 12월이 오기 전, 지금 3주가 이번 겨울 달걀값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