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송파하남선(3호선 연장)이 열리면 해마다 약 450억 원의 운영 적자를 떠안게 된다는 추정이 시장 답변으로 처음 공개됐다. 10일 하남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나온 숫자다. 이미 달리는 5호선 하남 구간에서도 연 220억~300억 원이 빠져나간다고 했다. 두 노선을 더하면 한 해 670억~750억 원으로, 시가 공공시설 운영 · 위탁에 쓰는 약 980억 원에 맞먹는 규모다(편집국 계산).

이 숫자가 무거운 까닭은 액수보다 구조에 있다. 송파하남선은 국토교통부가 2020년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넣은 사업이고, 2025년 7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승인한 기본계획에서 총사업비 1조8,356억 원을 LH 65%, 경기주택도시공사 30%, 하남도시공사 5%로 나눴다. 공사비 장부는 한 줄까지 갈라 놓았다. 그런데 개통 다음 날부터 생기는 적자를 누가 몇 퍼센트 낼지는 어느 공개 문서에도 없다. 11월 11일까지 편집국이 대광위 발표와 기본계획 보도를 대조한 결과다.

빈칸에는 사실상 답이 정해져 있다. 국토부가 2014년 만든 광역철도 사업 업무처리 지침은 기존 도시철도를 늘리는 연장형 노선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운영하도록 했다. 3호선 · 5호선 연장처럼 신도시 때문에 생긴 선로도 개통하면 운영은 시 몫이 된다는 뜻이다. 집을 지어 개발이익을 얻은 공기업은 공사비를 내고 빠지고, 적자는 그 집에 들어온 주민의 지방세로 메운다.

앞서 간 도시들의 장부가 이를 보여 준다. 용인시는 경전철 운영비로 2024년 377억 원, 2025년 321억 원을 냈다(노컷뉴스). 의정부시는 경전철 운영 보전에 해마다 200억 원 안팎, 개통 뒤 누적 약 3,000억 원을 썼다(서울신문). 남양주시는 진접선 운영 손실이 연 300억 원가량이라고 시장이 의회에서 밝혔다. 김포는 2023년 시 공무원이 골드라인 적자가 매달 10억 원씩 쌓인다고 했고, 5호선이 김포로 오면 운영 적자 가운데 시 몫만 연 350억 원이 될 것이라는 업계 추정도 나와 있다(머니투데이방송).

표에 올린 일곱 줄을 더하면 연 2,000억 원 가까운 돈이다(편집국 계산, 실제 지급액과 추정치가 섞여 있다). 공통점은 하나다. 철도를 놓을 때는 국가와 사업시행자가 큰 그림을 그렸지만, 운영 장부를 받아 든 것은 모두 기초 시였다. 이들 가운데 개통 전에 적자 분담 협약을 맺고 시작한 곳은 공개 자료에서 찾지 못했다.

교산은 그 순서를 되풀이하고 있다. 첫 입주는 2029년 6월, 철도 개통 목표는 2032년이다. 입주 초기 3년은 철도 없이 버스로 버티고, 철도가 열리면 그때부터 적자 청구서가 날아온다. 승객이 다 차지 않은 개통 초기 몇 해가 적자가 가장 클 때라는 점은 용인 · 의정부가 이미 겪었다. 정부가 내세운 수요자 부담 원칙이 건설비에서 멈추는 순간, 그 부담은 늦게 들어온 주민에게 넘어간다.

그래서 시티줌뉴스는 국토교통부와 대광위에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때 개통 뒤 30년 운영수지 추정과 손실 분담 비율을 건설비 분담표와 함께 의무로 싣게 하라. 대광법 시행령과 개선대책 수립 기준을 고치면 된다. 둘째, 신도시 때문에 새로 놓는 연장선은 개통 후 최소 10년 동안 운영 손실의 일정 몫을 사업시행자가 지구 조성 이익에서 적립한 운영안정기금으로 나눠 내게 하라. 공사비만 내고 손을 떼는 지금의 협약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셋째, 2014년 지침이 정한 연장형 노선의 지자체 운영 원칙을 다시 들여다보라. 신도시 수요 때문에 생긴 노선과 지자체가 스스로 원해 놓은 노선은 책임이 다르다. 앞의 경우에는 국가가 운영 손실 일부를 함께 지는 기준을 법에 두어야 한다. 국회에 계류된 도시철도 무임 손실 국비 보전 법안도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결론을 내야 한다.

하남시에도 숙제가 있다. 연 450억 원이라는 추정이 어떤 수요와 요금, 서울교통공사와의 정산 방식을 깔고 나온 것인지 산출 근거를 시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근거가 있어야 국토부와 협상할 수 있고, 다른 3기 신도시 도시들과 공동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5호선 위탁 구조를 바꿔 80억 원 넘게 아끼겠다는 계획도 언제 얼마가 실제로 줄었는지 숫자로 보고해야 한다.

철도는 한 번 놓으면 수십 년 달린다. 짓는 돈을 나누는 데는 몇 년이 걸렸지만, 적자를 나누는 표는 아직 한 줄도 없다. 교산의 선로가 깔리기 전, 그 표부터 채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