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1월 11일 공개한 서한 한 통이 다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을 불러냈다. 도지사는 10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사업 내용은 이렇다. 독정역~걸포북변~킨텍스 · 주엽 · 중산 19.63km, 정거장 12곳(고양 6곳), 총사업비 2조 830억 원. 편집국은 서한의 문구보다 두 가지 숫자를 따져 봤다. 정부 심사대에 오른 지 얼마나 흘렀는지, 그리고 심사를 넘으면 지자체 금고에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다.
먼저 시간이다. 이 노선이 예타 대상으로 뽑힌 때는 2023년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가 시작된 때는 그해 8월이다. 올해 11월이면 선정 뒤 40개월, 착수 뒤 39개월이 된다(편집국 계산). 정부는 2019년 4월 예타 제도를 손보면서 19개월 걸리던 조사를 1년 안에 끝내겠다고 했다(서울신문 2019년 4월 4일). 그 목표의 세 배를 넘긴 셈이다. KDI 1차 점검회의는 2025년 1월에 열렸고, 2차 회의는 22개월째 날짜가 나오지 않았다. 그사이 고양시는 2025년 11월 출퇴근 시간 열차를 두 편씩 묶어 5.5분 간격을 지키는 방안을, 2026년 7월과 9월에는 개발 수요 자료를 추가로 냈다(고양신문 10월 28일).
다음은 돈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시행령은 광역철도 건설비를 국가 70%, 해당 지자체 30%로 나누게 하고, 서울 구간만 50 대 50으로 따로 정한다. 이 노선은 서울을 지나지 않으니 70 대 30이 그대로 적용된다. 2조 830억 원에 대입하면 국비 1조 4,581억 원, 지방비 6,249억 원이다(편집국 계산). 국비 숫자는 10월 27일 경기도의회 토론회에서 고양연구원이 낸 수치와 같다. 문제는 6,249억 원을 인천시 · 경기도 · 고양시 · 김포시가 어떤 비율로 나눌지 정한 공개 협약을 11월 11일까지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km당 지방비는 약 318억 원꼴이다.
공개된 것은 고양시 몫 일부뿐이다.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는 공사 기간 해마다 평균 141억 원, 시 교통물류 예산 약 5천억 원의 2.8%를 내야 한다. 개통 뒤 운영비는 한 해 242억 원으로 잡혔고 그중 101억 원이 고양 몫이다. 101억 원은 운영비의 41.7%로, 고양 구간 8.32km가 전체 노선에서 차지하는 42.4%와 거의 같다(편집국 계산). 운영비를 10년 치로 묶으면 2,420억 원으로, 건설 지방비 전체의 39%에 이른다. 여기에 도시철도 공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올해 12월 31일 끝나면 공사비의 10%가 지자체 부담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지적도 토론회에서 나왔다. 총사업비로 어림하면 최대 2,083억 원이고, 공사비만 따지면 이보다 줄어든다.
김포 쪽 계산은 더 비어 있다. 김포 구간 정거장은 걸포북변으로, 김포골드라인과 갈아타는 자리다. 국토교통부 자료로 골드라인 출근길 최고 혼잡도는 올해 3월 초 178.5%에서 4월 183.7%로 다시 올랐다(머니투데이 5월 4일). 그러나 이 노선은 검단에서 김포 북변을 지나 고양으로 이어지는 남북 축이다. 김포공항 방향으로 몰리는 골드라인 출근 인파를 직접 덜어 주는 구조가 아니다. 김포시가 낼 지방비와 김포 주민이 얻을 시간 절감을 맞대 놓은 공개 자료도 아직 없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도지사 서한은 접경 · 규제 지역 주민의 사정을 정부에 다시 알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예타의 결론을 바꾸는 것은 2차 점검에서 KDI가 인정하는 수요와 비용이다. 더 걱정되는 대목은 통과 이후다. 지방비 6,249억 원과 해마다 242억 원의 운영비를 나눌 원칙이 없는 채로 기본계획 단계에 들어가면, 예타를 넘은 노선이 분담 협상에서 다시 멈출 수 있다. 경기도 발표는 국비를 더 달라는 요청만 담았고 지자체 몫은 말하지 않았다.
반대 논리도 무겁다. 경기도는 이 노선이 GTX-A를 포함한 6개 노선과 이어져 기존 노선 하루 이용객 약 8만 7천 명을 나눠 태우고, 인천공항에서 킨텍스 · 임진각까지 이동시간을 약 20분 줄인다고 설명한다. 1월 26일 개정된 예타 운용지침으로 이 사업은 정책성 분석에서 비수도권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경제성 비중이 줄고 지역균형 평가가 커졌다는 보도도 있다. 1차 점검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왔더라도 종합평가에서 뒤집을 여지가 생긴 것이다.
해법은 세 가지다. 첫째, 기획예산처는 2차 점검회의 날짜와 종합평가 ·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까지 남은 일정을 공개해 주민이 기다리는 시간의 끝을 알려야 한다. 둘째, 인천시 · 경기도 · 고양시 · 김포시는 예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방비와 운영비를 길이 · 역 수 · 이용객 가운데 무엇으로 나눌지 원칙을 먼저 합의해 공개해야 한다. 셋째, 국토교통부는 부가세 영세율 연장 여부를 연내에 정리하고, 이르면 이달 고시가 예상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서울신문 9월 25일 보도)에서 이 노선의 위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전국에서 약 250개 노선, 600조 원 넘는 요구가 몰린 계획이다. 경기도가 요구한 100조 원 이상의 신규사업 몫이 받아들여지든 아니든, 지자체가 낼 돈의 표가 먼저 나와야 착공 2030년이라는 목표도 믿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