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일 공개한 재정브리프 제4호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낸 네 편 연재의 마지막 호다. 이 보고서에서 편집국이 먼저 집어 든 것은 나란히 적힌 숫자 두 줄이다. 정부 보조사업에 도가 의무로 맞춰 넣는 도비 매칭은 2022년 1조6천억 원에서 올해 2조5천억 원으로 55.5% 불었다. 같은 4년 동안 도가 걷은 지방세는 17조1천억 원에서 16조1천억 원으로 1조 원 줄었다. 반드시 나가야 할 돈은 9천억 원이 늘고 스스로 쓸 수 있는 돈은 1조 원이 빠졌으니, 4년 사이 도의 운신 폭이 1조9천억 원어치 좁아진 셈이다(편집국 계산).

이 두 줄을 비율로 바꿔 보면 무게가 더 분명해진다. 도가 걷는 지방세 100원 가운데 정부 사업 짝 맞추기에 먼저 묶이는 돈은 2022년 약 9.4원에서 올해 약 15.5원이 됐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과도 맞대 봤다. 경기도가 해마다 발표한 지역 관련 국비 확보액은 2022년 16조5,605억 원에서 2026년 20조8,923억 원으로 26.2% 늘었다. 도비 매칭 증가율은 그 두 배를 넘는다. 국비 100원이 내려올 때 도가 얹는 돈이 9.7원에서 12.0원으로 커졌다는 계산이 나온다(모두 편집국 계산). 국비 확보액에는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철도 · 도로 사업비까지 들어 있으므로, 보조사업만 떼어 보면 이 비율은 더 높아진다.

무엇이 이 곡선을 밀어 올렸는지는 국비의 구성에서 짐작할 수 있다. 경기도 발표를 보면 올해 국비 증가분 1조7,511억 원 가운데 복지 분야가 1조6,170억 원으로 92.3%를 차지했다(편집국 계산, 헤럴드경제 2025년 12월 4일 보도). 큰 덩어리는 생계급여 1조6,991억 원, 영유아보육료 1조290억 원, 아동수당 7,653억 원이다. 이런 현금 복지는 법이 정한 비율대로 지방비가 따라붙고, 받는 사람이 늘면 지방비도 저절로 커진다. 보고서는 도내 65세 이상 인구가 2022년보다 22.1% 늘어 전국 증가율 16.9%를 웃돈다고 적었다. 그러나 늘어난 9천억 원을 기초연금 · 생계급여 · 아동수당 · 보육료 · 장애인연금 같은 사업별로 나눈 표는 보고서에도 보도자료에도 없다. 어느 사업이 얼마를 끌어올렸는지가 이 숫자의 핵심인데, 공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11월 10일 확인).

분담 비율을 정하는 문서부터 짚어 보자. 국가와 지방의 몫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기준보조율이 정한다. 같은 시행령 제5조는 지자체 재정 사정에 따라 이 비율에 10~20%포인트를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둔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재정자주도와 노인 비율에 따라 국가 몫을 달리 매긴다. 서울은 아예 따로 낮은 비율을 적용받는다. 서울 자치구의 일부 사업 기준보조율은 서울 밖보다 20~30%포인트 낮다(더팩트 10월 12일, 노원구 건의 보도). 경기도는 대부분 사업에서 서울이 아닌 지방 비율을 받는다. 올해 1차 추경의 고유가 지원금도 국비 80%, 서울만 70%였다(뉴시스 4월 5일). 그런데도 경기도 재정혁신TF는 8월 도가 다른 광역단체보다 국비를 약 5%포인트 덜 받아 해마다 약 7,500억 원을 더 떠안는다고 진단했다(더팩트 8월 12일). 그 산정 근거를 사업별로 밝힌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크기만 견주면 4년간 늘어난 매칭 9천억 원의 83%에 해당한다(편집국 계산).

정부의 셈법은 다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월 추경 지방비 부담 논란에 “지방교부세가 4조6000억원 가량 증액돼 충분한 예산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다”고 답했다. 교부세를 받는 지자체라면 일리가 있는 말이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가 기준재정수입보다 큰 곳에 그 차이를 메워 주므로, 복지 수요가 커지면 늘어난 부담의 일부가 교부세로 돌아온다. 경기도는 수입이 수요보다 많다고 판정받는 불교부단체여서 이 통로가 닫혀 있다. 보조율로 지방 몫을 얹고 교부세로 돌려준다는 정부 공식에서, 경기도에는 앞 절반만 적용되는 셈이다. 보고서가 교부단체 전환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 노인 · 장애인 지표의 가중치를 높이자고 한 것도 이 구멍 때문이다. 경기도의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49.2%로 전국 평균 38.5%보다 10.7%포인트 높다.

짐은 아래로도 내려간다. 도는 9월 3일 31개 시 · 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2027년 본예산부터 시 · 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묶고, 법적 의무 근거가 없는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알렸다(파이낸셜뉴스 9월 6일). 재정자립도에 따라 도비를 10%만 주는 사업도 나왔는데, 그 7곳에 수원 · 용인 · 화성 · 성남 · 하남 · 이천 · 과천이 들었다(경인일보 9월 10일). 정부가 재정 여건을 따져 경기도에 덜 주는 논리를, 도가 다시 하남과 용인에 쓰는 구조다. 도 안에서도 도 자체 복지사업 36개가 올해 일몰되고 52개가 30% 넘게 깎여 1,305억 원이 줄었다(서울신문 2025년 12월 11일, 도의회 예산 심사 발언).

반대 근거도 있다. 국비가 20조 원을 넘었다는 것은 도민에게 들어오는 돈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고, 매칭은 그 대가다. 도의 채무비율은 약 15%로 재정주의 기준 25%에 못 미친다. 그러나 문제는 총량이 아니라 순서다. 매칭은 의무지출이어서 예산 편성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가고, 남은 돈으로 도 자체 사업을 짠다. 지방세가 줄어드는 해에 매칭이 늘면 깎이는 쪽은 늘 정부 기준에 없는 도의 돌봄 · 장애인 사업이다.

해법은 숫자를 여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첫째, 경기도는 9천억 원 증가분을 사업별 · 연도별로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와 국회에 어느 사업의 어떤 비율을 바꿔 달라고 할지 숫자로 말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차등보조율 기준을 손봐야 한다. 재정이 넉넉하다는 판정으로 낮은 보조율을 받으면서 교부세 보전도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에는 인하 차등을 적용하지 않거나, 수급자 수와 노인 증가율을 차등 지표에 넣는 방식이 있다. 셋째, 기초연금 · 아동수당처럼 전국이 같은 기준으로 받는 현금 급여는 국가 사무 성격이 짙은 만큼 국비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4월 추경 분석에서 “재정 여력에 맞게 보다 섬세한 보조율 차등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적었다. 넷째, 새 국고보조사업이나 급여 단가 인상으로 지방비가 일정 비율 넘게 늘면 초과분을 국비로 돌리는 매칭 상한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협의 단계에 두자. 다섯째, 도는 시 · 군에 30% 상한을 적용할 때 국고보조 의무분과 도 자체 사업을 갈라 공개해야 한다.

보고서가 근본 대책으로 내세운 지방소비세 인상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 지방법인세 이양 법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다. 세법이 언제 바뀔지는 알 수 없지만, 매칭은 그동안에도 해마다 늘어난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경기도 재정위기를 취득세 경기만으로 설명하면 절반만 본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정부가 정한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불어나는 매칭이고, 이것은 세법보다 시행령 한 줄로 먼저 고칠 수 있다. 도가 먼저 할 일은 그 9천억 원의 내역서를 내놓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