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2027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299명을 뽑는다. 3년 전 같은 공고와 나란히 놓으면 숫자의 결이 보인다. 2023년 11월 시가 낸 2024년 모집 공고는 251명이었다. 전일제 61명, 시간제 46명, 복지형 144명이다(메트로신문 2023년 11월 8일 보도). 이번에는 전일제 66명, 시간제 50명, 복지형 183명이다. 3년 동안 48자리가 늘었고 그 가운데 39자리가 복지형이다. 늘어난 몫의 81%가 한 주에 14시간을 넘지 못하는 일자리라는 뜻이다(편집국 계산).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국고를 대고 시군구가 집행하는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이다. 복지부는 10월 30일 2027년 전국 규모를 정부예산안 기준 3만8446명으로 잡았다고 발표했다. 올해 3만5846명보다 2600명 많다. 늘어나는 2600명 가운데 복지형이 1300명으로 절반이다. 정부 장부에서도 복지형이 증원의 중심이지만, 용인은 그 비중이 더 높다.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최종 규모는 바뀔 수 있다.

머릿수 대신 일하는 시간으로 다시 셌다. 전일제 66명은 주 40시간, 시간제 50명은 주 20시간, 복지형 183명은 주 14시간을 상한으로 놓고 더하면 주 6202시간이다. 주 40시간 일자리로 바꾸면 약 155명분이다. 2024년 공고는 같은 방식으로 약 134명분이었다. 참여자 수는 19.1% 늘었지만 일의 양은 15.4% 늘었다(편집국 계산, 복지형은 상한 시간 기준이라 실제 값은 이보다 작을 수 있다).

급여표도 따로 읽어야 한다. 전일제 월 223만 원은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만700원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한 223만6300원과 같다. 복지형 59만 원대도 시간급 1만700원에 월 56시간을 곱한 59만9200원과 맞아떨어진다(편집국 계산). 경력이 쌓여도 몇 년째 참여해도 시간급은 최저임금에 묶여 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027년 월 87만5533원이니, 복지형 한 달 급여는 그 68% 수준이다. 보도자료는 사업 목적을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라고 적었지만, 복지형 한 자리만으로 그 목적에 닿기는 어렵다.

주 14시간이라는 선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주 15시간이 안 되는 노동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주휴수당 · 연차 · 퇴직금에서 빠진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지원도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받지 못한다(경향신문 2025년 10월 13일 보도). 1시간 차이로 노동법의 보호망과 일터의 도움 인력이 함께 빠지는 구조다. 용인의 2027년 참여자 10명 중 6명이 이 선 아래에서 일한다.

지역끼리 견줘도 질문이 남는다. 2025년 12월 기준 용인의 등록장애인은 3만8206명이다(경기도 장애인 등록현황). 299자리는 등록장애인 1000명당 7.8자리다. 비슷한 시기 공고를 낸 고양은 261자리로 6.2자리, 의정부는 144자리로 6.4자리다. 경기 북부 두 도시보다는 촘촘하다. 그러나 전국 규모 3만8446명을 전국 등록장애인 262만7761명으로 나누면 1000명당 14.6자리가 나온다. 용인이 전국 비율만큼 받는다면 559자리 안팎이다(편집국 계산). 이 차이에는 특화형이나 민간 수행기관이 따로 뽑는 자리가 섞여 있을 수 있다. 문제는 그 몫이 용인에 몇 자리인지 보도자료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다.

1년 뒤도 비어 있다. 참여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다. 이 사업을 거친 사람이 민간 일자리로 얼마나 옮겨 갔는지 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낸 전국 통계는 이번에 찾지 못했다.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밝힌 민간 취업 연계 실적은 2024년 13명, 2025년 14명이었다. 기관 하나의 숫자지만, 이 정도 규모라면 참여자 대부분은 이듬해 다시 공고를 기다리는 자리로 돌아간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생계급여를 받는 참여자는 사정이 더 복잡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근로소득이 월 50만 원에 못 미치는 장애인 수급 가구에서 생계급여가 근로소득의 94.1%만큼 깎인다고 분석했다(데일리안 2026년 4월 21일 보도).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용인은 장애인일자리 유공으로 장관 표창을 받았고 목표 달성률도 높다. 숫자를 채우는 행정은 잘 돌아간다. 그러나 늘어나는 자리가 대부분 주 14시간 복지형이라면, 그 숫자는 참여 기회는 넓혀도 소득과 고용의 사다리는 거의 넓히지 못한다. 자리 수가 아니라 일하는 시간, 1년 뒤 남은 사람, 손에 쥐는 순소득으로 실적을 재야 할 때다.

반대 논리도 있다. 복지부는 주 14시간 유형이 오래 일하기 어려운 고령 ·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됐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장시간 근무가 어려운 참여자에게 복지형은 사회 참여의 문턱을 낮춘다. 그러나 모든 복지형 참여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있는 사람까지 14시간 선 아래에 두는 것은 설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해법은 세 갈래다. 첫째, 용인시는 2028년 증원분부터 복지형 일부를 시간제로 돌려 주 15시간 문턱을 넘는 자리를 늘리고, 참여자 희망 시간을 면접 때 함께 받아야 한다. 둘째, 299자리 외에 민간 수행기관 모집분과 특화형까지 더한 용인 몫 전체, 대기자 수, 1년 뒤 민간 취업 인원을 해마다 공개해야 한다. 셋째, 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가 제안한 대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과 일자리사업 연계를 지침으로 의무화하고, 수급자 참여자의 소득 공제를 늘려 일할수록 손에 남는 돈이 늘도록 고쳐야 한다. 공고문 한 장에 그 세 숫자가 함께 실리는 날, 299명은 실적이 아니라 경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