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이 11월 9일 OBS 라디오에 나와 내년부터 늘어나는 세금의 일부를 떼어 최대 1조 원짜리 철도기금을 만들겠다고 했다. 반도체 경기가 좋을 때 여윳돈을 쌓아 두었다가, 수지·기흥·처인 세 구를 잇는 철도 사업의 시 몫을 차질 없이 내겠다는 구상이다. 같은 구상은 7월 경기신문 인터뷰와 9월 전자신문 인터뷰에서도 나왔다. 그러나 석 달 넘게 되풀이된 이 숫자에는 아직 해마다 얼마를 넣을지, 몇 년 동안 모을지, 어느 노선에 얼마를 쓸지가 붙어 있지 않다.

편집국은 1조 원을 용인시 장부에 올려 봤다. 올해 용인시 본예산은 3조 5,174억 원이고, 지방세 수입 목표는 5월에 1조 2,595억 원에서 약 1조 3,000억 원으로 올라갔다(머니투데이 2026년 5월 18일). 1조 원을 5년에 모으려면 해마다 2,000억 원, 10년이면 해마다 1,000억 원을 떼야 한다. 5년 안이라면 올해 지방세 목표의 15.4%, 본예산의 5.7%에 해당한다(편집국 계산). 지난해 용인에 들어온 법인지방소득세 전체가 1,970억 원(노컷뉴스 2026년 7월 1일)이었으니, 기업들이 낸 지방소득세 한 해치를 통째로 기금에 묻어야 하는 규모다.

5년이라는 숫자는 임의로 고른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는 시가 새 기금을 만들 때 조례에 존속기한을 적게 하고, 그 기한이 5년을 넘지 못하게 막아 두었다. 같은 법 제3조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하기 어려운 사업일 때만 기금을 둘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용인시는 시의회에 조례안을 내면서 첫 5년 동안 얼마를 쌓을지, 왜 특별회계가 아니라 기금이어야 하는지를 숫자로 설명해야 한다. 11월 10일까지 용인시 보도자료와 시의회 공개 자료에서 철도기금 조례안은 찾지 못했다.

돈을 쓸 곳의 크기도 맞대 봤다. 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넣어 달라고 요청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4개 시 공동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총사업비 5조 2,750억 원이 나왔다.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비 70%, 지방비 30%를 원칙으로 하니 지방 몫은 1조 5,825억 원이다. 분당선 연장(기흥~오산, 1조 6,015억 원)에 같은 비율을 대면 4,805억 원이다(편집국 계산). 두 노선 지방비만 2조 원을 넘는다. 다만 이 돈은 경기도와 여러 시가 나눠 내는데, 도와 시의 분담 비율을 정한 법령은 없다. 2015년 광역철도 분담을 두고 경기도는 도·시 절반씩을, 용인·화성·성남은 도 70%를 요구하며 맞섰다(서울신문 2015년 3월 19일). 용인 몫이 수천억 원일지 1조 원에 가까울지는 그 협상이 끝나야 나온다.

나머지 두 사업은 금액조차 비어 있다. 경강선 연장(경기광주~용인 남사, 약 2조 3,154억 원 추정)은 대안으로 민간투자 방식의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가 거론되며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기다리고 있어, 시가 얼마를 낼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천 부발에서 화성 전곡항까지 89.4km를 잇는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은 공개된 사업비가 없다. 분당선 연장은 올해 3월 10일 기획예산처 재정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기금의 크기를 정할 근거가 되는 사업비와 분담 구조가 아직 하나도 확정되지 않은 셈이다.

이 공백은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와 이어진다. 어느 노선을 국가계획에 넣을지는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기획예산처가, 광역철도 지방비를 도와 시가 어떻게 나눌지는 경기도와 시·군 협상이 정한다. 용인시가 혼자 정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금고에 얼마를 쌓느냐 하나다. 순서가 거꾸로 됐다. 쓸 곳의 값이 정해지기 전에 모을 돈의 상한부터 발표했다. 그래서 1조 원은 계산의 결과라기보다 의지의 크기에 가깝다.

세입 쪽 위험도 따로 있다. 2023년 수원·용인·화성·평택에 5,607억 원을 낸 삼성전자의 법인지방소득세는 반도체 불황 끝에 2024년 0원이 됐고, 용인시는 민속촌 인근 도로 공사 등 3개 사업을 멈췄다(한국경제 2025년 4월 18일). 올해 삼성전자가 용인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약 630억 원으로 전해진다. 해마다 2,000억 원을 넣으려면 삼성전자 한 해치의 세 배가 넘는 돈이 필요하다(편집국 계산). 같은 세수를 노린 손도 많다. 경기도는 올해 여름 시·군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 세원으로 돌리는 방안을 꺼냈다가 반도체 도시들의 반발에 8월 말 법인세 5% 배분 건의로 방향을 틀었다. 시는 반도체 세수로 2027년부터 70세 이상 대중교통 요금 지원(연 최대 36만 원), 2028년부터 전 시민 독감 무료접종도 약속했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호황의 세금을 쌓아 두자는 발상은 옳다. 성남시는 2023년부터 네 번에 걸쳐 3,000억 원을 모았고, 경기 광주시도 올해 3월 500억 원 규모 철도기금 조례를 통과시켰다. 문제는 1조 원이라는 목표가 사업비 · 분담 비율 · 적립 기간 어느 것에도 묶여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성남이 4년 가까이 쌓은 돈은 용인이 5년 안에 1조 원을 채우려면 해마다 넣어야 할 2,000억 원의 1.5배 남짓에 그친다(편집국 계산). 목표가 근거 없이 크면 호황이 꺾이는 해에 적립이 가장 먼저 멈추고, 그 빈자리는 다시 국비 기다리기로 돌아간다.

해법은 숫자를 먼저 묶는 데 있다. 첫째, 용인시는 조례안에 첫 5년 적립 계획을 연도별 금액으로 적고, 적립 비율을 법인지방소득세 증가분의 일정 비율처럼 세입과 연동해 정해야 한다. 그래야 불황 해에도 0이 아니라 줄어든 만큼만 넣는다. 둘째, 경기도와 용인·수원·성남·화성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지방비 분담 비율을 국가계획 발표 전에 합의해 공개해야 한다. 셋째, 기금 지출 대상을 국가계획에 반영된 노선의 시 분담금으로 못 박아, 다른 사업으로 새지 않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철도기금과 복지 환원 약속이 같은 세수를 두고 겹치는 만큼, 시는 반도체 세수의 쓰임새를 한 장의 표로 시민에게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