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회에 넣어 둔 지방세제 법안 세 갈래가 모두 통과되면, 2027년부터 4년 동안 경기도 세입이 약 14조 1천억 원 늘어난다는 계산이 다시 나왔다. 한 해 평균 3조 5천억 원꼴로, 올해 도 지방세 수입 16조 1천억 원의 약 22%에 해당한다(편집국 계산). 경기도가 경기연구원과 함께 10일 공개한 경기 재정브리프 제4호에 담긴 수치다. 10월 30일 창간호부터 이어 온 4회 연재의 마지막 호다.

도가 꼽은 문제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방향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정부 사업에 도가 맞춰 넣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 도비는 2022년 1조 6천억 원에서 올해 2조 5천억 원으로 55.5% 불었다. 같은 기간 지방세 수입은 17조 1천억 원에서 16조 1천억 원으로 줄었다. 시·군과 교육청, 다른 시·도로 법에 따라 넘겨야 하는 돈도 올해 2회 추경 기준 약 8조 2천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22%다. 도세의 51.1%는 부동산 경기를 타는 취득세다.

세 법안의 내용은 이렇다.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으로 넘기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지금 25.3%에서 해마다 5%포인트씩 올려 40.3%로 만들고(4년 약 8조 3천억 원), 국세인 법인세의 5%를 떼어 광역 시·도 몫의 지방법인세를 새로 만들며(약 4조 3천억 원), 올해 말 효력이 끝나는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로 돌린다(약 1조 5천억 원). 금액은 모두 경기도 몫 4년 합계다. 시대일보·코리아타임뉴스의 10월 1일 보도에 따르면 김태년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이 이 내용을 담은 6개 법률 개정안을 10월 2일까지 차례로 내기로 했다. 담배분 전환은 부승찬 의원도 10월 27일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따로 냈는데, 이 법안 설명에 실린 경기도 추계는 전국 4년 5조 7,628억 원 가운데 경기 몫을 1조 5,076억 원으로 잡았다(아이뉴스24 10월 29일 보도).

다만 소방 몫으로 쓰려는 돈에는 정부가 먼저 이름을 붙여 두었다.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같은 담배분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액의 43.99%)를 시·도 목적세인 지방주거복지세로 바꿔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에 쓰겠다고 밝혔다. 전국 연간 규모는 약 1조 5천억 원이다(파이낸셜뉴스·SBS Biz 8월 26일 보도). 한 재원을 두고 소방과 주거라는 두 갈래 법안이 국회에서 만나게 된 셈이다.

정부가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적었다.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서 이 기금은 162조 3천억 원 규모이고, 이 가운데 지방계정은 15조 3천억 원이다. 지방계정에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쓰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2027년안 3조 5천억 원)이 들어 있다. 보통교부세 산식을 그대로 쓰면 불교부단체인 경기도는 배분에서 밀린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도는 청년 기본소득의 국가 시범사업 전환, 국가전략산업 생산거점 투자 확대, 모든 지방정부에 대한 최소 배분 보장을 요구했다. 도는 9월 당정협의에서 기본 30·균형발전 40·미래성장 30 비율의 별도 배분 기준을 건의한 바 있다(서울신문 9월 29일 보도).

교부단체로 돌아가기 위한 산정 방식 개선도 함께 냈다. 경기도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2년보다 22.1% 늘어 전국 증가율 16.9%를 웃돌고,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49.2%로 전국 평균 38.5%보다 높다. 도는 수급자·노인·장애인·다문화 가구처럼 복지 수요를 만드는 지표의 비중을 키우라고 했다. 자체 대책으로는 체납 징수 강화, 임대차량 등록 유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당기순이익 30% 배당을 들었다. 보고서 전문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