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 가운데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낸 993건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898건, 곧 90.4%가 입건되지 않거나 무혐의로 끝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2월까지 처리가 끝난 사건을 모아 낸 숫자다. 결론은 대부분 교사 쪽으로 나지만, 그 결론에 닿기까지 수사와 소송을 몇 달씩 견뎌야 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에 국회로 들고 간 요구는 결국 이 결론 전의 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교원단체 3곳(경기교총 · 경기교사노조 · 전교조 경기지부)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고치자는 법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세 가지다. 셋 모두 국회와 교육부 · 보건복지부 · 법무부 소관 법령이라,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은 개정 요구까지다.
도교육청이 내놓은 과제는 넷이다. 첫째는 어디까지가 정서적 학대이고 어디부터가 생활지도인지 법에 선을 긋는 일이다. 둘째는 혐의가 없는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끝내고, 교육감이 낸 의견이 수사에서 실제로 무게를 갖게 하는 일이다. 셋째는 무혐의로 끝난 교사의 이름과 사건이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에 그대로 남는 문제를 손보는 일이다. 넷째는 교육활동 때문에 생긴 소송을 국가가 떠안고, 악의적인 신고에는 교육당국이 대응할 근거를 두는 일이다.
경기도교육청은 8월 22일부터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위촉해 학교 현장을 지원해 왔다. 10월 8일까지 접수된 170건 가운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의 사건이 39건이었다(서울신문 10월 22일 보도). 다섯 건 가운데 한 건꼴이다(편집국 계산, 22.9%). 도교육청은 이 전담관 제도 역시 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 교원지위법에 근거를 넣어야 오래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
2023년 이른바 교권보호 5법 개정 뒤 숫자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한국교육개발원 분석을 보도한 한국교육신문(9월 1일)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는 2023학년도 5,050건에서 2025학년도 4,034건으로 줄었다. 정점보다 20% 줄었지만(편집국 계산) 2020학년도 1,197건과 비교하면 여전히 3.4배다(편집국 계산). 교육부 자료로는 2021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은 교사 사건이 1,762건이다(한국교육신문 10월 6일 보도). 실제 학대로 인정된 숫자가 아니라 수사가 시작된 숫자다.
국회 사정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혐의가 없는 사건을 경찰이 일찍 끝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은 22대 국회에 5건이 나와 있고, 그 가운데 3건은 지난해 9월부터 심사에 올라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국회입법조사처, 한국교육신문 9월 28일 보도). 10월에는 교육활동에 아동복지법의 정서학대 · 방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개정안이 교육위원회에서 발의됐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경찰 단계 조기 종결, 소송의 국가책임, 무고성 신고 고발은 빠져 있다(한국교육신문 10월 6일 보도). 경기도교육청의 네 과제 가운데 둘은 여전히 국회에 맞는 법안이 없거나 멈춰 있는 셈이다.
토론회 발제는 김민석교권상담소 김민석 소장이 맡았고, 교원단체 3곳 관계자와 경인교대 신호재 교수, 도교육청 교권보호단 변호사 · 장학사가 토론에 나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자리에 나와 관련 법안 논의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나온 의견을 개정안 초안에 반영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