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도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쓰일 교육비 24조 7,772억 원 가운데 80.2%인 19조 8,745억 원은 정부가 내려보내는 돈이다(편집국 계산). 경기도교육청이 11월 2일 경기도의회에 낸 2027년도 예산안의 세입 구성을 따져 본 결과다. 이 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년 총량은 아직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전체 규모는 올해 첫 예산 22조 9,259억 원보다 8.1% 많다. 하지만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으로 늘어난 올해 예산 24조 8,927억 원과 견주면 1,155억 원(0.5%) 적다. 교육청은 올해 첫 예산이 필수 사업비를 다 담지 못한 긴축 예산이었다며, 늘어난 폭보다 추경 뒤 예산과 비교해 달라고 설명했다.
들어올 돈을 항목별로 보면 정부 몫 다음으로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넘기는 전입금이 3조 7,525억 원, 기타 이전수입 3,365억 원, 자체 수입 등 7,310억 원, 기금에서 끌어오는 돈이 827억 원이다. 1년 전 같은 시기 발표된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정부 몫이 18조 4,499억 원, 자치단체 전입금이 3조 6,786억 원이었다(세계일보 2025년 11월 4일 보도). 한 해 사이 정부 몫은 1조 4,246억 원(7.7%), 자치단체 몫은 739억 원(2.0%) 늘었다(편집국 계산). 보통교부금만 1조 5,133억 원 늘었으니 그 밖의 정부 이전 재원은 오히려 887억 원가량 줄어든 셈이다(편집국 계산). 고교 무상교육에 국가가 대는 비율이 올해 30%에서 내년 15%로 낮아져, 전국 증액교부 규모가 5,785억 원에서 3,044억 원으로 준다는 교육감협의회 분석(헤럴드경제 9월 22일 보도)과 같은 방향이다.
늘어난 1조 8,513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도 교육청 참고자료로 갈라 봤다. 교직원 인건비·법정부담금 등 공통경비 증가분이 8,271억 원으로 전체 증가분의 44.7%, 학교 안전·복지 분야가 6,816억 원(30.0% 증가)으로 36.8%를 차지했다(편집국 계산). 반면 교육청이 첫 번째 과제로 내건 AI 교육 전환 분야는 108억 원(1.4%), 협력·돌봄 분야는 107억 원(0.6%) 느는 데 그쳤다. 줄인 쪽은 운영비성 경비 일괄 20%와 시설 임차료 전액(345억 원), 50개 사업 정리(1,540억 원)이고, 공모로 나눠 주던 목적사업비는 절반 넘게 줄여 학교가 알아서 쓰는 총액 교부로 돌렸다.
변수는 국회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떼어 주던 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개정안을 9월 3일 국회에 내면서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요청했다. 정부 예산안의 내년 교부금 78조 8,718억 원은 올해 추경 반영액보다 3.2% 많은 수준이라는 것이 교육감협의회 분석이다. 본지가 10월 28일과 11월 5일 보도한 대로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법 기준 교부금(111조 4,049억 원)과 정부안의 차이를 32조 5,331억 원으로 계산했다. 교육청 보도자료도 교부금 개편 등으로 보통교부금 증가세가 꺾였다는 점을 재정 여건으로 들었다.
도의회는 11월 3일 45일 회기의 제395회 정례회를 열었다. 행정사무감사(6~19일)를 마친 뒤 20일부터 본예산 심사에 들어가고,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16일이다(더팩트 11월 3일 보도). 국회 상임위의 부수법안 심사 시한(11월 30일)이 도의회 심사 한가운데 끼어 있다.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을 두고 “실질적인 재정 여력이 그 어느 해보다 축소된 어려운 재정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