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AI로 업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는 일은 이제 정부 정책이다. 행정안전부는 9월 8일 국무회의에 공무원의 AI 직접개발 활성화와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현장 공무원이 시제품을 만들면 검증된 것은 조직이 책임지고 넓힌다는 구조다. 행안부는 7월 3일부터 AI 정부 실험실을 시범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이 만든 코드를 기관끼리 나눠 쓰는 공공 깃랩도 열어 두었다. 2030년까지 이런 실무형 인재를 2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함께 내놨다.

김포시는 이 흐름의 앞줄에 서 있다. 2025년에는 내부 문서를 찾아 주는 AI 챗봇을 만들어 AI정책과에서 시범 운영했다. 올해 7월에는 총무과 전산직 공무원 한 명이 생성형 AI와 함께 약 3주 만에 부서 일정 공유 시스템을 만들었고, 시범 배포 2주 만에 245명이 가입했다고 알려졌다. 시는 같은 일을 외주로 맡겼다면 최소 6,200만 원이 들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리고 11월 10일, 공무원 9명으로 꾸린 학습조직이 직원들이 만든 도구를 한곳에 모은 AI 실험실을 공개했다. 2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나온 세 번째 자체 개발 결과다.

전국 숫자와 견주면 김포의 위치와 숙제가 함께 보인다. 행안부 집계로 9월 3일 현재 공공 깃랩에는 공무원 개발자 2,073명이 가입해 과제 770개를 올렸다. 이 가운데 다른 공무원에게 공개된 과제는 376개로 48.8%다(편집국 계산). 절반이 넘는 394개는 만든 사람 손에만 있다는 뜻이다. 행안부가 설명회 참석자 244명에게 걸림돌을 물었더니 개발 환경과 구독료 부족이 68%, 보안 지침 적용의 어려움이 59%, 데이터 연계의 어려움이 40%였다.

편집국 판단: 김포의 강점은 자기 돈 들이지 않고 결과를 냈다는 것이고, 약점도 바로 거기서 나온다. 발표문은 2년간의 자발적 학습을 강조한다. 자발성은 시작에는 힘이지만 유지보수에는 약하다. 만든 사람이 인사이동하면 도구를 고칠 사람이 사라지고, 등록자가 비공개로 돌리면 그 도구에 기대던 다른 부서 업무가 멈춘다. 전국 과제의 절반이 공개되지 못한 이유로 행안부 조사가 꼽은 보안 지침 문제 역시 김포 실험실의 발표문에는 관리자 승인이라는 한마디로만 나온다. 실험실이 내부망에 있는지, 회의록을 요약하는 도구가 외부 AI 서비스를 부르는지는 11월 10일 현재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해결책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니다. 첫째, 김포시는 실험실 도구마다 관리 책임자, 돌아가는 망, 다루는 자료 등급, 마지막 점검일을 적은 목록을 첫 화면에 걸어야 한다. 둘째, 학습조직 활동 시간을 근무로 인정하고 우수 도구는 정보화 부서가 넘겨받아 관리하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2027년 예산에 개발 환경과 AI 서비스 구독료를 작게라도 잡아야 한다. 행안부 조사에서 걸림돌 1순위로 꼽힌 바로 그 항목이다. 서울 강남구는 공무원이 만든 옥외광고 판정 시스템을 다른 지자체가 설정값만 바꿔 쓰도록 공개 저장소에 올렸다. 김포가 공공 깃랩에 올릴 첫 산출물도 이런 설명서와 함께 나가야 한다.

반대 논리도 있다. 처음부터 규칙과 예산을 씌우면 자발적 실험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행안부도 시험 단계 과제는 사전 심사나 별도 승인 없이 최소한의 자체 점검으로 시작하게 하겠다고 했다. 김포시도 소스 코드보다 완성된 도구를 먼저 써 보게 해 문턱을 낮추려는 것이 실험실의 취지라고 밝혔다. 다만 행안부 방안의 뒷부분은 실제 업무에 붙일 때는 조직이 보안과 운영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실험실에 오른 도구가 시험용인지 업무용인지 먼저 나눠야 하는 이유다.

전망: 행안부는 직접개발 산출물 관리 지침을 올해 하반기에 제정하고, 2027년에는 업무망 실험실과 보안 점검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이 기준이 나오면 김포 실험실의 도구도 다시 분류될 수밖에 없다. 기준이 오기 전에 시가 먼저 목록과 책임 규칙을 공개한다면 김포는 사례를 쌓는 도시를 넘어 다른 지자체가 그대로 가져다 쓰는 운영 모델을 내놓는 도시가 될 수 있다. 편집국은 김포시가 공공 깃랩에 올릴 첫 산출물의 시기와 함께, 그 운영 규칙을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