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가 2027년도 어촌뉴딜 3.0에서 신안항·고양항 두 곳을 묶어 어촌회복형 자리를 얻었다. 해양수산부가 11월 9일 발표한 결과로, 전국 71곳이 신청해 40곳이 뽑혔고 경기에서는 안산 탄도항, 김포 신안·고양, 화성 백미·도리도가 이름을 올렸다. 김포시가 밝힌 총사업비는 95억 원, 그 가운데 국·도비가 약 75억 원이다. 시가 낼 돈은 20억 원, 전체의 21% 정도로 계산된다(편집국 계산).
이 숫자를 그대로 믿기 전에 같은 시가 바로 앞서 치른 사업의 계산서를 펼쳐 볼 필요가 있다. 대명항은 2020년 12월 어촌뉴딜300 대상지로 뽑혔다. 당시 김포시는 총사업비 100억 원, 2023년까지 3년 사업이라고 발표했다. 그 대명항 수산물직판장이 개장식을 연 날은 2026년 11월 7일이다. 목표 연도에서 3년 가까이 늦었다.
돈의 크기는 더 크게 달라졌다. 시와 해수부 설명을 종합하면 대명항 사업의 최종 규모는 271억 3,500만 원이고, 그 안의 국비는 83억 원이다. 처음 발표의 2.7배로 불었고, 국비가 차지하는 몫은 31% 안팎으로 줄었다. 시는 당초 매칭 몫과 별도로 시비 약 152억 원을 더 넣었다고 밝혔는데, 이것만 전체의 56%다(모두 편집국 계산). 처음 계획표만 보면 국비 중심 사업이었지만, 끝난 뒤 계산서는 시 재정 중심 사업이 됐다.
김포만의 일이 아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어촌뉴딜300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2조 8,964억 원을 들여 300곳을 고치는 계획이었는데, 2025년 8월 기준 85곳이 아직 준공하지 못했고 공정률 50%에 못 미친 곳도 44곳이었다.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맡아 끝낸 116곳 가운데 준공 기한을 지킨 곳이 1곳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여수의 한 체험장이 준공 뒤 3년 가까이 문을 열지 못한 사례를 짚었다.
편집국 판단: 신안·고양의 95억 원은 출발선일 뿐 도착선이 아니다. 대명항이 보여 준 것은 설계와 인허가를 거치며 규모가 커지면 늘어난 몫이 대부분 시비로 넘어온다는 구조다. 국비는 공모 때 상한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대명항과 같은 비율로 커진다고 가정하면 총액은 258억 원 안팎이 되고, 국·도비 75억 원을 뺀 시의 몫은 183억 원까지 갈 수 있다(편집국 계산, 가정에 따른 시나리오). 그대로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위험을 막을 장치가 지금 계획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부담은 신안항 주변에 이미 쌓여 있다. 같은 신안리 일대에서는 부래도 출렁다리와 둘레길을 만드는 공사가 202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고, 101억 원 가운데 61억 원이 시비다. 신안항 스테이션이 기대는 관광 수요가 이 다리에서 나오는 만큼, 두 사업의 시비와 일정은 한 장부로 관리해야 한다.
반대 논리도 분명히 있다. 대명항 사업비가 커진 것은 시가 직판장을 4,309㎡ 규모로 새로 짓는 등 처음보다 시설을 키우기로 한 결정의 결과일 수 있다. 시는 그 대가로 연간 방문객이 약 50만 명에서 2028년 80만 5천 명으로, 관광객 소비가 400억 원에서 604억 원으로 늘고 운영·유지관리 고용이 413명 생긴다고 내다봤다. 해수부도 이번 발표에서 국비를 제때 쓰지 못한 지자체의 신규 신청을 막고, 준공 시설을 놀리면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하는 사후관리 강화안을 함께 내놨다.
해법은 숫자를 먼저 묶어 두는 데 있다. 첫째, 김포시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신안·고양 두 항구별 사업비 상한과 시비 상한을 정해 시의회에 보고하고, 늘어날 경우 사유와 금액을 따로 공개해야 한다. 둘째, 스테이션을 운영할 주민 조직과 연간 운영비, 시 보조 여부를 설계 전에 정해야 한다. 셋째, 대명항 사업이 왜 2.7배로 커졌는지 시 스스로 결산해 내놓아야 한다. 그 결산이 신안·고양의 가장 좋은 설계 지침이다.
전망: 해수부는 연내 공모 가이드라인과 시행 지침을 고친다. 개편안대로라면 선정 뒤 6개월 안에 용역을 내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되고, 준공 시설의 활용 실적은 다음 공모 평가에 들어간다. 김포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2027년 본예산에 실릴 설계 용역비와 그 안의 시비 규모가 이 사업의 첫 성적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