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0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의견을 받은 지방우대지수 행정예고안이 이달 중 확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11월 10일 현재 확정 고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네 권역으로 갈라 2027년부터 국비에 차등을 두는 장치다. 처음 쓰이는 곳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이다. 내년 율은 1권역 3%, 2권역 6%, 3권역 8%, 4권역 9%이고, 올해까지는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의 세 칸이었다.
행정예고안의 권역별 숫자를 맞춰 보면 그림이 선명해진다. 경향신문이 전한 분포에서 1권역은 58곳인데, 서울 25개 구와 인천 9개 구·군, 경기 24개 시·군을 합해도 58이다. 비수도권에서 1권역에 든 곳은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편집국 계산). 경기에서 1권역을 벗어난 곳은 2권역 안성·포천·여주·양평, 3권역 동두천·연천·가평 일곱 곳이고, 김포·하남·용인은 셋 다 1권역에 그대로 남았다.
우리 지역 계산서부터 보자. 세 도시의 상품권 국비 지원율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3%다. 깎인 것은 없다. 달라진 것은 비수도권과 벌어지는 간격이다. 올해 2~4%포인트이던 차이가 내년에는 3~6%포인트가 된다. 정부안 국비 1조 4,500억 원을 내년 발행 목표 25조 6천억 원으로 나누면 전국 평균은 5.7% 안팎이고, 세 도시는 그 절반을 조금 넘게 받는 셈이다(편집국 계산).
이 권역 표시는 상품권에서 멈추지 않는다. 정부는 이 지수를 재정·세제·규제·조달 정책 전반에 쓰겠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는 반영 대상이 23개 사업이라고 보도했고, 그 가운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청년 1인 지급액을 1권역 240만 원, 4권역 990만 원으로 전했다. 같은 일을 하는 청년이 사는 곳에 따라 4배 넘게 차이가 나는 구조다(편집국 계산).
편집국 판단: 이 제도의 약한 고리는 3%라는 숫자보다 점수를 아무도 모른다는 데 있다. 정부는 낙후 지역에 붙는 낙인과 지역 간 과열 경쟁을 막겠다며 지숫값과 순위를 내놓지 않는다. 그러면 시 면적의 6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김포가 몇 점 차로 1권역에 묶였는지, 어떤 지표가 나아지면 권역이 바뀌는지 시도 시민도 알 수 없다. 확정 고시가 나오기 전인 지금이 그 근거를 물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점이다. 접수된 의견이 몇 건이고 어떻게 반영될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김포가 스스로 따져 볼 대목도 있다. 상품권 국비는 발행액에 지원율을 곱해 정해진다. 같은 1권역이고 같은 접경지인 파주의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336억 원일 때 김포는 85억 원이었다고 10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율이 같아도 시가 얼마를 발행하느냐에 따라 받는 국비가 갈린다. 매달 1일이면 인센티브가 동나는 문제는 권역과 따로 풀어야 할 김포시 예산 편성의 숙제다.
반대 논리도 무게가 있다. 행안부는 서울과의 거리뿐 아니라 지방시대위원회의 균형발전 지표 44개와 인구감소 여부를 함께 넣었다고 설명한다. 인구와 일자리가 수도권으로 쏠리는 동안 비수도권 군 지역이 더 빨리 비어 간 것은 통계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1권역 율을 낮추지 않았으니 수도권이 잃은 돈은 없다는 주장도 성립한다. 지수는 해마다 다시 재고, 권역은 내년 상반기에 다시 나눈다.
전망: 확정 고시와 국회 예산 심사가 같은 달에 맞물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12일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비경제부처를 심사하고,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사업별 증감을 정한다. 인천시는 상품권 국비 지원율을 4%로 올려 달라며 259억 원 증액을 건의해 둔 상태다. 경기 1권역 24곳의 요구가 한 목소리로 모일지, 국회가 상품권 총액을 얼마로 정할지가 이번 주부터 드러난다. 편집국은 고시가 확정되기 전, 예산 심사 기간에 1권역 김포·하남·용인의 격차가 정당한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본다. 율 1%포인트보다 당사자 지자체에 자기 점수와 권역 경계값을 알려 주는 일이 먼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