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두 달 사이 온통대전 캐시백 설계를 세 차례 바꿨고, 이번에는 충전한도를 70만 원까지 올린다. 새로 확보한 348억 원으로 연말까지 끊기지 않고 갈 수 있는지, 정부 지원의 틀과 지난 운영 기록에 비춰 따져 봤다.
핵심 정리- 9월 한 달 캐시백 15%에 충전액 779억 원, 캐시백 지급액은 110억 8천만 원이었다(대전시 발표). 9월만큼만 충전해도 13%면 한 달에 약 101억 원이 든다.
- 올해 상반기에는 시비가 모자라 4월부터 국비(월 25억 원) 안에서만 운영했고, 예산이 매달 8일쯤 바닥나다가 7~8월에는 아예 멈췄다.
- 정부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를 1조 1,500억 원에서 1조 4,500억 원으로 늘리는 예산안을 냈지만, 아직 국회 심의 중이다.
두 달 새 세 번 바뀐 캐시백 설계
대전시는 8월 27일 ‘온통대전 2.0’을 발표하며 월 30만 원 한도에 기본 10%를 주겠다고 했다. 추석이 낀 9월은 15%, 10~11월은 취약계층과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청년창업 가맹점 이용자에게만 13%를 주는 계획이었다.
10월 8일에는 10~11월 기본 10%에, 대상에 따라 3~5%포인트를 더해 최대 15%까지 준다고 다시 안내했다. 그리고 10월 19일, 10월 20일부터 한도를 50만 원으로 올리고 11~12월에는 70만 원·일반 13%로 넓힌다고 발표했다. 복지대상자 등은 3%포인트를 더해 16%를 받는다.
혜택이 커진 것은 시민에게 반가운 일이다. 다만 짧은 기간에 조건이 자주 바뀌면 시민과 상인이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착한가격업소 추가 5%포인트가 11~12월에도 유지되는지는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348억 원이면 충분할까
재원은 9월에 추가로 확보한 348억 원(국비 132억, 시비 216억 원)이다. 국비 비중은 약 38%다.
대전시 발표를 보면 캐시백 15%를 준 9월에 충전액은 779억 원, 캐시백 지급액은 110억 8천만 원이었다. 한도가 30만 원이었을 때의 숫자다. 충전액이 9월 수준에 머문다고 가정하고 13%를 적용하면 한 달에 약 101억 원, 11~12월 두 달에 약 203억 원이 든다(시티줌뉴스 계산). 여기에 10월 하순 50만 원 한도분과 16%를 받는 복지대상자 몫이 더해진다.
한도가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두 배 넘게 커지는 만큼, 많이 쓰는 시민이 늘면 충전액이 9월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348억 원이 연말 전에 소진될 수 있다. 대전시는 월별 예산 배정 계획이나 소진 시 대책을 밝히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에 무슨 일이 있었나
올해 1~3월 대전사랑카드는 월 30만 원 한도에서 10%를 돌려줬다. 캐시백 예산은 1월 53억 원, 3월 61억 원으로 매달 4억 원 안팎씩 늘었다. 그런데 4월부터는 시비를 마련하지 못해 국비 월 25억 원 범위 안에서만 운영했고, 예산은 매달 8일 전후에 바닥났다. 월초에 결제가 몰리는 ‘오픈런’도 생겼다.
결국 시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캐시백을 멈췄다. 당시 시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한 달 최소 80억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11~12월 설계는 그 기준보다 한도와 비율이 모두 높다. ‘끊기지 않는 운영’이 이번 확대의 성패를 가를 첫 기준이다.
정부의 틀: 내년 국비 1조 4,500억 원 예산안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맡는다. 올해 국비는 1조 1,500억 원이고, 정부는 9월 2일 낸 2027년 예산안에 1조 4,500억 원을 담았다. 발행 규모는 25조 6천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방향이다. 다만 이 숫자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지역화폐 예산은 해마다 국회에서 여야가 다퉈 온 항목으로, 2025년 본예산에서는 국비가 전액 빠졌다가 추가경정예산 논의에서 다시 반영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역에 따라 할인율을 수도권 10%, 비수도권 13%, 인구감소지역 15%로 나눠 국비를 준다. 대전의 11~12월 일반 13%는 비수도권 기준과 같다. 그러나 9월 15%, 복지대상자 16%처럼 이 기준을 넘는 부분은 시비로 더 얹는 것으로 보인다. 국비와 시비가 각각 몇 %포인트씩 부담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효과는 무엇으로 재야 하나
대전시는 올해 1~9월 온통대전 결제액 가운데 음식점(1,029억 원)과 소매점(931억 원)이 54.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가입자는 9월 116만 2천 명이다.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에 대한 연구는 엇갈린다. 2020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뚜렷한 지역경제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고, 같은 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소득 순증 효과가 있다고 봤다. 결제액이 늘었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결제 수단에서 옮겨 온 소비인지, 새로 생긴 소비인지 알 수 없다.
대전시가 이번 확대 이유로 든 것은 2분기 소매판매 5.1% 감소, 자영업자 폐업률, 트램 공사 구간 상권이다. 그렇다면 연말 이후 업종별·지역별 결제 변화, 특히 트램 공사 구간 가맹점의 매출 변화를 공개해야 정책 효과를 따질 수 있다.
짚어볼 점
- 잦은 변경 8월 27일, 10월 8일, 10월 19일 세 차례 발표에서 10~11월 캐시백 조건이 모두 달랐다. 어느 쪽이 최종인지 시민 안내가 분명해야 한다.
- 재원 계산 9월 충전액(779억 원) 기준으로도 11~12월 13%에 약 203억 원이 든다(시티줌뉴스 계산). 한도가 70만 원으로 오르면 348억 원이 연말 전에 바닥날 수 있다.
- 348억 원의 사용 범위 9월 15% 캐시백(110억 8천만 원)도 이 돈에서 나갔는지, 10~12월만을 위한 돈인지 발표에 나와 있지 않다.
- 국비와 시비 몫 정부 기준(비수도권 13%)을 넘는 9월 15%, 복지대상자 16%의 추가분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 착한가격업소 혜택 10월 8일 안내의 ‘추가 5%포인트’가 11~12월에도 유지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 내년 국비 1조 4,500억 원은 정부 예산안이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대전 배정액이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 지켜볼 일
- 11월 초70만 원·13% 적용 첫 달의 충전액과 예산 소진 속도
- 12월 초국회 2027년 예산 확정,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규모
- 2027년 1월대전시의 내년 온통대전 캐시백 비율·한도 발표
- 2027년 상반기연말 확대 기간의 업종별·지역별 결제 실적 공개 여부
정리하면이번 확대는 혜택의 크기보다 지속성이 관건이다. 대전은 올해만 해도 국비 범위 운영, 조기 소진, 두 달 중단, 재개를 모두 겪었다. 9월 실적에 비춰 보면 70만 원·13% 설계는 348억 원을 빠르게 쓸 수 있다. 연말까지 끊기지 않는지, 그리고 내년 국비가 확정된 뒤 대전시가 어떤 수준을 지속 가능하다고 보는지가 다음으로 볼 대목이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