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 동안 개발제한구역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표적은 2025년에 물건 적치 행위허가를 받은 필지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허가받은 면적과 기간을 지켰는지, 허가선 밖으로 자재를 넓혀 쌓지 않았는지를 본다. 걸리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매긴다. 2분기(4월 27일~5월 15일)에 사용승인 뒤 증축 · 용도변경을 본 데 이은 분기 점검이다.

먼저 판의 크기다. 김포 개발제한구역은 시 누리집 표 기준 고촌읍 16.94㎢(2023 경기통계연보)다. 시 전체 276.6㎢의 6.1%이고,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1,117㎢의 1.5%에 그친다(편집국 계산). 2004년 18.78㎢(김포도시기본계획)에서 20년 사이 1.84㎢, 약 10%가 줄었다. 그 안에 1,021명이 살고 건축물 855동이 있다. 서울 강서구와 김포공항에 붙은 땅이라 컨테이너 · 건설자재 · 물류를 쌓아 둘 자리를 찾는 수요가 몰리는 곳이다.

작은 땅에 걸리는 건수는 작지 않다. 경기도가 2024년 6~7월 21개 시군의 전년도 조치 실태를 특별점검해 집계한 적발 건수에서 김포는 239건이었다. 도 전체 7,337건의 3.3%다. 면적 비중 1.5%의 두 배가 넘는다. 1㎢로 나누면 김포는 14.1건, 도 평균은 6.6건이다(편집국 계산, 면적은 2026년 도의회 보고 기준이라 당시 면적과 조금 다를 수 있음).

문제는 물건 적치 허가라는 제도의 생김새에 있다. 국토부는 2010년 질의회신에서 적치 허가 기간을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보면서도, 허가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니 기간이 끝나면 새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장은 1년짜리지만 해마다 새로 받으면 같은 자리에 상설 야적장이 선다. 허가를 받은 뒤 높이와 면적을 슬쩍 넘기면 겉으로는 합법 야적장, 속으로는 무허가 창고가 된다. 부천 고강동에서는 2024년 컨테이너 2단 적치허가를 받은 땅에 최대 4단이 1년 넘게 쌓여 있다가 올해 5월 보도 뒤에야 시정명령이 나갔다.

경기도 자료도 같은 그림을 보여 준다. 도가 행위허가 뒤 사후관리를 들여다본 결과 2022년 하반기 표본은 65%, 2023년 표본 80곳은 32.5%, 2024년 전수 164곳은 41.4%가 허가 내용과 다르게 쓰고 있었다. 허가를 내준 순간부터 감시가 끝나는 구조라는 뜻이다. 돈을 거두는 쪽도 헐겁다. 도내 최근 5년 이행강제금은 547억 원이 매겨졌고 348억 원(64%)이 걷혔다. 199억 원은 아직 밖에 있다(편집국 계산, 2026년 9월 도의회 보고). 2021~2023년만 떼어 보면 부과액 358억 8,600만 원의 62.3%가 체납이었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이번 점검은 방향이 맞다. 허가를 받은 땅부터 다시 보는 것은 단속의 사각을 정확히 짚었다. 그러나 보도자료에는 점검할 필지가 몇 곳인지, 2분기 점검에서 몇 건을 찾아 몇 건을 원상복구했는지, 김포가 매긴 이행강제금을 얼마나 걷었는지가 한 줄도 없다. 결과를 내놓지 않는 점검은 예고로 끝난다. 예고를 본 사업자는 20일만 치워 두면 된다.

시점도 무겁다. 정부는 10월 29일 고촌읍 · 사우동 일원 365만㎡에 3만 7천 가구를 짓는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발표했다. 면적만 보면 고촌 개발제한구역의 약 5분의 1이다(편집국 계산). 다만 후보지 경계 안에 개발제한구역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정부 발표에 나오지 않았다. 수용 방식이라 땅 위에 무엇이 있느냐가 보상과 이어진다. 현지 중개업계는 토지주들이 보상을 최대한 받으려 버틴다고 전한다. 이런 시기에 허가 범위를 넘긴 적치물과 가설물이 그대로 남으면 단속의 문제가 보상 다툼으로 번진다.

반대 논리도 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은 수십 년 재산권 제약을 견뎌 왔고, 적치 허가는 그나마 땅을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통로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생계형 위반까지 획일적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주문이 나왔고, 도는 8개 시군 92건에 1억 500만 원을 감경했다. 그래서 해법은 더 세게가 아니라 더 투명하게다. 첫째, 김포시는 이번 점검이 끝나는 대로 대상 필지 수 · 적발 건수 · 시정명령 · 고발 ·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액을 숫자로 공개해야 한다. 둘째, 같은 필지가 해마다 적치 허가를 다시 받는 경우를 따로 추려 연속 허가 장부를 만들고, 일정 횟수를 넘기면 현장 확인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셋째, 김포아라 후보지 안에서는 국토부 · LH와 함께 현재 적치물과 가설물을 항공사진으로 확정해 두어야 한다. 넷째, 경기도가 국토부에 요구해 온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지방 배분이 이뤄지면 그 돈을 단속 인력과 철거에 쓰도록 용도를 묶어야 한다.

그린벨트를 지키는 일은 새 규제를 만드는 데서 시작하지 않는다. 이미 내준 허가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시민에게 보여 주는 데서 시작한다. 12월 14일 점검이 끝난 뒤 김포시가 내놓을 숫자가 이번 특별점검의 진짜 성적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