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당정이 소방에 쓸 돈으로 꺼낸 숫자는 약 2조 원이다. 용도는 셋, 불을 끄는 장비와 훈련 공간, 그리고 소방관 치료를 맡을 의료 체계다. 어디서 돈을 마련할지는 미래대응기금이 후보로 거론되고, 액수는 국회가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굳힌다(경기도가 9일 낸 보도자료 기준). 하루 뒤 수원 경기아트센터 소방의 날 행사에서 경기도는 이 결정을 소방재정 국가 책임의 출발점으로 소개했다.
돈의 이름표부터 읽어야 한다. 2조 원 앞에 붙은 단어는 장비 · 훈련 · 의료다. 사람 값, 곧 인건비는 목록에 없다. 그런데 국가직 전환 6년 동안 경기도 소방 재정을 짓누른 것은 바로 그 인건비다.
숫자로 보면 분명하다. 다섯 해 동안 도내 소방관 급여 총액은 3,932억 원이 늘어 올해 1조 1,973억 원에 이르렀다(2021년 8,041억 원). 이 사이 정부가 보탠 돈의 증가는 고작 19억 원, 921억 원에 머문다(2021년 902억 원, 국회 제출 자료를 다룬 10월 20일 보도). 늘어난 인건비 가운데 도 재원이 메운 몫은 3,913억 원, 99.5%다. 인건비 가운데 정부 지원 비율은 11.2%에서 7.7%로 내려앉았다(편집국 계산). 도 소방안전특별회계 1조 5,655억 원 가운데 약 90%가 도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돈이라는 보도(경인일보 9월 4일)와도 맞물린다.
전국 그림도 같다. 입법조사처 분석을 보면 지난해 전국 소방관 급여 6조 3천억 원대에서 교부세가 감당한 비율은 열에 하나도 안 되는 8.6%(5,476억 원)였다. 국비가 소방 살림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네 해 사이 14.9%에서 10.7%로 미끄러졌다. 법 구조가 이유다. 지방자치법은 화재 진압과 구조 · 구급을 지방 사무로 두고, 지방재정법은 자치사무 경비를 지방이 대도록 한다. 소속은 국가인데 월급 통장은 도에 남아 있는 셈이다.
여기에 2027년 정부 예산안의 숫자가 겹친다.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로 만드는 소방안전교부세는 2026년 약 1조 500억 원에서 2027년안 7,605억 원으로 2,897억 원(27.6%) 줄어든다. 올해 들어간 1,100억 원 추가 정산분이 빠지고 담배 세수가 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2조 원이 한 해 안에 다 풀린다고 가정하면 이 감소분의 약 6.9배다(편집국 계산). 그러나 2조 원이 한 해 돈인지 몇 해에 나눠 쓰는 돈인지, 경기도에 얼마가 오는지는 아직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현장은 이미 줄인 예산으로 버티고 있다. 올해 두 번째 추경에서 도는 새 소방차 살 돈을 열에 하나 넘게(12.5%, 26억 5,000만 원) 덜어 냈고, 그만큼 차 25대가 계획에서 빠졌다(본예산 103대가 78대로).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지휘차 노후율은 1.1%에서 29.2%로, 장비운전차는 3.0%에서 29.6%로 뛰었다(한국일보 보도 인용, 위키트리 10월 26일). 그런데 거꾸로 된 기록도 있다. 지난해 교부세를 쓰지 못하고 남긴 돈이 전국에서 101억 원이었는데, 그 절반이 넘는 59억 원이 경기도에서 나왔다. 쓴 비율로 따지면 95.37%, 열여덟 시도 중 끝에서 두 번째다. 돈이 모자란다는 말과 받은 돈을 다 못 쓴 기록이 한 해 장부에 같이 있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2조 원 장비 · 훈련 · 의료 지원은 노후 차량과 훈련장 같은 밀린 숙제를 푸는 데는 쓸모가 있다. 그러나 경기도 재정을 해마다 압박하는 것은 해마다 수백억 원씩 불어나는 인건비이고, 일회성 사업비로는 이 곡선이 꺾이지 않는다. 오히려 교부세가 줄어드는 해에 꼬리표 붙은 사업비가 들어오면, 숫자상 국비는 늘어도 도가 대는 인건비 몫은 그대로 남는다. 국가 책임의 첫걸음이라는 평가는 2027년 예산서에서 인건비 항목이 바뀌는지로 검증해야 한다.
반대 논리도 있다. 기획예산처는 소방 사무가 지방 사무이니 재정도 지방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입법조사처 보고서 인용). 인건비를 국비로 넘기면 정원과 인사 권한도 함께 옮겨야 한다는 반론, 담배 세수에 묶인 교부세를 늘리면 다른 지방 재원이 줄어든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해법은 세 갈래다. 첫째, 인건비 지원을 담배 세수가 아니라 정해진 비율로 고정하는 법 개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지방연구원은 국가직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둘째, 연말에 시한이 끝나는 담배 관련 지방교육세 몫을 소방 · 안전용 지방세로 바꾸자는 도의 건의는 소방청이 검토 중이라고 밝힌 지역자원시설세 개편과 한자리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 셋째, 2조 원은 노후율과 출동량 같은 공개된 기준으로 시도에 나누고, 도는 교부세 집행률부터 끌어올려 받는 돈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는 12월이 첫 시험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