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11월 25일~12월 14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분기 특별점검을 한다. 지난해 그린벨트 안 물건 적치 허가를 받은 필지가 대상으로, 허가 면적·기간을 지켰는지 확인한다. 적발되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 있다.
김포시, 2026년 4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점검 실시

적발은 12월, 이행강제금은 빨라야 내년 2월…걷히는 건 열에 여섯
경기 김포시 · 정부 정책과 현장을 함께 취재
단속의 성패는 점검 날짜가 아니라 원상복구와 징수로 갈린다. 경기도 기준대로 시정명령 기간을 세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땅에 이행강제금이 매겨지는 것은 빨라야 내년 2월이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매긴 이행강제금은 셋 중 하나꼴로 걷히지 않고 있다.
- 경기도가 2023년 정한 통합 단속 기준은 1차 시정명령 기간 30~50일, 2차는 1차 만료 뒤 10일이다(세계일보 2023년 5월 보도). 12월 14일 적발분이면 2차 기한이 2027년 1월 하순~2월 중순에 끝난다(편집국 계산).
- 최근 5년 경기도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64%다. 부과 총액 547억 원 가운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돈이 약 199억 원이다(서울신문 9월 보도 수치, 편집국 계산).
- 경기도가 2024년 6~7월 점검한 2023년 시군 조치 실태 집계에서 도 전체 적발은 7,337건, 이 중 김포가 239건이었다(더팩트 보도). 면적당 비교와 적치 허가가 되풀이되는 구조는 같은 날 특별기사에서 다룬다.
시간표 — 점검 끝난 날부터 세어 본다
점검 마지막 날 적발돼 곧바로 1차 시정명령이 나간다고 치면, 기한은 30~50일 뒤인 1월 중순에서 2월 초 사이다. 여기에 2차 시정명령 10일이 붙고, 이행강제금은 문서로 미리 알리는 계고를 거쳐야 매길 수 있다. 결국 첫 부과 고지서는 빨라야 2월 무렵에 나간다(편집국 계산). 그사이 적치물을 치우면 부과는 멈추지만, 치우지 않으면 다시 매기는 반복 부과로 넘어간다.
징수율 64%의 의미 — 고지서는 끝이 아니다
경기도 21개 시군의 그린벨트 면적은 1,117㎢이고, 최근 5년 적발 3만2435건 가운데 조치가 끝난 것은 69%다(서울신문 보도). 이행강제금도 부과액의 64%만 걷혔다. 매겨진 돈의 셋 중 하나가 남아 있다는 것은, 위반자에게 버티는 쪽이 치우는 쪽보다 싸게 먹힐 수 있다는 신호다. 생계형으로 보고 감경해 준 사례는 8개 시군 92건, 약 1억500만 원이었다(같은 보도).
택지 발표 뒤의 계산법
10월 29일 정부 발표 신규 택지 후보지 가운데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가 있다. 위치는 고촌읍·사우동 일원, 면적 365만㎡, 계획 물량 3만7000가구다(정책브리핑·서울신문 보도). 이 일대는 그린벨트이고, 발표 뒤 매물이 대부분 들어갔다는 현장 보도도 있다(뉴스토마토). 보상이나 해제를 기대하는 땅 주인에게 이행강제금은 비용 계산의 한 항목일 뿐이다. 징수가 늦고 덜 걷히면 그 계산은 위반 쪽으로 기운다.
해법 — 적발 건수보다 원상복구율과 징수액을 공개
첫째, 김포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적발 건수만이 아니라 시정명령 이행률, 이행강제금 부과액과 실제 징수액까지 분기마다 공개해야 한다. 둘째, 체납 이행강제금은 지방세 체납처럼 재산 압류 등 징수 절차를 정해 두고 집행해야 한다. 셋째, 택지 후보지 경계 안팎 필지는 보상 협의 전에 위반 여부를 따로 확인해, 위법 시설이 보상 대상에 섞이지 않게 해야 한다.
짚어볼 점
- 경기도 통합 단속 기준(1차 30~50일, 2차 10일)은 2023년 보도 기준이며,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 계산은 점검 종료 직후 시정명령이 나간다는 가정이다. 실제로는 사실 조사와 의견 제출 기간이 더해질 수 있다.
- 김포 239건은 2023년 시군 조치 실태 집계 수치다. 같은 기사의 연도별 추세에는 2023년 도 전체가 7,768건으로 나와 7,337건과 차이가 있다.
- 김포아라 지구는 아직 후보지 발표 단계로, 그린벨트 해제가 확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지켜볼 일
- 2027년 1~2월이번 점검 적발분의 시정명령 이행 여부와 첫 이행강제금 부과
-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보상 절차와 그 일대 그린벨트 위반 단속 결과
점검은 시작일 뿐이다. 이행강제금이 매겨지기까지 두 달이 걸리고, 매긴 돈의 3분의 1은 걷히지 않는 구조라면 단속은 위반자에게 겁이 되지 못한다. 김포시가 이번 점검의 성적표를 징수액과 원상복구율로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김포시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