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고위당정협의회(12차)에서 소방 분야에 2조 원 안팎의 재정 투입을 검토하기로 하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9일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를 소방재정 국가 책임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진압 장비·훈련시설과 소방 특화 의료체계의 확충이며 최종 규모는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며 확정한다.
소방의 날 기념식 찾은 추미애 지사 “소방재정 국가 책임 첫걸음 뗐다…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담배가 덜 팔리면 소방차 교체가 밀린다…교부세 산식의 함정
경기 · 정부 정책과 현장을 함께 취재
국가가 소방에 보태는 상시 통로는 담뱃세에 묶인 교부세 하나다. 그런데 이 돈은 인건비를 먼저 떼고 나머지로 장비와 시설을 산다. 담배 판매가 줄어 교부세가 깎이면 충격은 장비 예산이 먼저 받는다. 인건비 쪽 계산은 같은 날 특별기사에서 따로 다룬다.
- 교부세 재원은 담배 개별소비세의 45%이고, 그 안에서 25%포인트는 인건비, 20%포인트는 소방·안전 사업비로 나뉜다. 사업비는 다시 소방 75%, 안전 25%로 쓰게 돼 있다(경인일보 2024년 12월 보도).
- 내년 교부세 감소액 2897억 원을 이 25대 20 구조에 그대로 얹으면 사업비 쪽에서 약 1288억 원, 그중 소방 몫에서만 약 966억 원이 빠진다(편집국 계산, 배분 비율이 유지된다는 가정).
- 사업비가 얼마나 출렁이는지는 인천 사례가 보여 준다. 인천소방본부 교부세 사업비는 214억1100만 원에서 이듬해 137억6900만 원으로 줄었다(경인일보 보도). 한 해 만에 약 36%가 사라진 셈이다(편집국 계산).
돈의 순서 — 월급이 먼저, 장비는 남는 돈으로
2020년 국가직 전환 때 정부는 담뱃세 몫을 20%에서 45%로 올리면서 인건비 지원을 이 안에 넣었다. 인건비는 깎을 수 없는 돈이라 먼저 배정되고, 장비·차량·청사는 그 뒤에 남는 사업비로 산다. 교부세 총액이 줄어도 소방관 월급은 그대로 나가야 하니, 실제로 줄어드는 것은 교체 주기가 정해진 장비 예산이다. 이 구조에서는 담배 판매량이 소방차 교체 시기를 정하는 꼴이 된다.
시행령에 걸린 75% — 해마다 흔들리는 장비 몫
사업비의 75%를 소방 분야에 쓰라는 규정은 법률이 아니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의 특례다. 이 특례는 2017년, 2020년, 2023년 세 차례 일몰이 미뤄졌고, 비율을 법률로 고정하자는 개정안 8건은 상임위에 묶여 있었다(경인일보 보도). 특례가 끊기면 시도가 사업비를 소방과 다른 안전 사업 사이에서 마음대로 나눌 수 있다. 재정이 빠듯한 시도일수록 소방 장비 몫을 줄일 유인이 커진다.
경기도 현장 — 재정 압박이 이미 소방 예산에 닿았다
경기도는 올해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예산 1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소방차 30대 카퍼레이드 같은 행사성 지출도 줄였다고 밝혔다(경향신문 10월 24일 보도). 행사비는 상징일 뿐이지만, 도 재정이 소방 쪽 지출까지 깎는 단계에 왔다는 신호다. 여기에 교부세 사업비까지 줄면 내용연수를 넘긴 차량과 장비의 교체 순번이 뒤로 밀린다. 도가 12월 10일까지 만드는 처우개선 종합대책에 장비 교체 일정이 들어가는지 봐야 하는 이유다.
해법 — 장비 예산을 담배에서 떼어 내야
첫째, 사업비 중 소방 몫 75%를 시행령 특례가 아니라 지방교부세법 본문에 적어 일몰 논란을 끝내야 한다. 둘째, 장비·차량 교체는 내용연수에 따라 정해진 일정이 있으니, 교부세가 줄어든 해에는 국고보조로 부족분을 메우는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당정이 검토한 2조 원이 화재 진압 장비와 훈련시설에 쓰인다면, 교부세 감소분을 메우는 데 먼저 쓰일지 새 투자에 쓰일지 연도별로 밝혀야 한다. 담뱃세 300원 인상으로 소방 몫이 약 4764억 원 늘어난다는 추산도 있지만(SBS Biz 보도), 흡연이 줄면 다시 같은 문제가 생긴다.
짚어볼 점
- 사업비 소방 75% 특례가 2024년 말 일몰 뒤 다시 연장됐는지, 2027년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감소액을 25대 20 비율로 나눈 계산은 배분 구조가 그대로라는 가정이다. 실제 시도별 배분은 투자 수요·재정 여건 등 산식에 따라 달라진다.
- 경기도 소방차량 가운데 내용연수를 넘긴 비율과 2027년 교체 계획 대수는 공개 자료에서 찾지 못했다.
- 당정 «2조 원 수준»이 한 해 금액인지 여러 해 합계인지는 발표되지 않았다.
앞으로 지켜볼 일
- 11~12월국회 예산 심의에서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복원 여부와 2조 원의 연도별 배분
- 12월 10일경기도 소방 처우개선 종합대책에 차량·장비 교체 일정과 재원이 들어가는지
-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사업비 소방 몫 비율을 법률로 고정하는 안의 상임위 처리 여부
소방재정 논쟁은 인건비에 쏠려 있지만, 교부세 구조에서 먼저 다치는 것은 장비 예산이다. 담배가 덜 팔리면 소방차 교체가 늦어지는 산식을 그대로 두면, 2조 원 지원도 구멍 메우기로 끝날 수 있다. 국회는 이번 심의에서 교부세 감소분 보전과 소방 몫 비율의 법률화를 함께 다뤄야 한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경기도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