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11월 9일 낸 발표는 몇 줄이다. 대피시설·급수시설·경보시설을 다시 살폈고, 대피소에 마실 물과 비상물품을 들여놓았다는 내용이다. 몇 곳을 둘러봤는지, 무엇이 고장 나 있었고 무엇을 고쳤는지, 물품은 몇 사람이 며칠 버틸 양인지, 그 돈은 어느 예산 항목에서 나갔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10월 중순 북측이 확성기 재개를 거론한 뒤, 11월 초까지 실제 송출이 확인됐다는 군의 발표는 없는 상태에서 나온 예방 조치다.

편집국은 시 누리집 “민방위 주요시설” 쪽에 올라 있는 시설 장부와, 올해 7월 시가 소음 피해 지역으로 확정한 15개 행정리 명단을 한 장에 겹쳐 봤다. 국가 예산으로 지은 김포의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22곳, 바닥면적을 다 합쳐 3,793㎡다. 접경지역에 적용하는 1인당 1.43㎡로 나누면 동시에 몸을 들일 수 있는 사람은 2,650명 남짓이다(편집국 계산). 22곳 가운데 12곳이 연평도 포격 이듬해인 2011년에 섰고, 장부상 마지막 준공은 2017년 대곶면 대명3리다. 시는 올해 7월 “정부지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전기공사를 5,366만 원에 맡겼지만, 어느 마을에 언제 문을 여는지는 공개된 자료에서 찾을 수 없다.

겹쳐 보면 빈칸이 드러난다. 소음 피해 15개 리 가운데 마을 안에 정부지원 대피소가 있는 곳은 하성면 시암1·2리, 마근포리, 가금2·3리, 월곶면 조강1·2리, 보구곶리의 8곳이다. 하성면 마조2리·후평1리, 월곶면 용강리·개곡1~4리의 7곳에는 장부에 오른 정부지원 대피소가 없다. 월곶면만 놓고 보면 피해 8개 리 가운데 5곳이 비어 있다. 개곡1리는 시가 소음 2종으로 묶어 하루 지원 단가를 한 단계 높게 매긴 마을이다. 이웃한 마조1리·후평3리 대피소를 함께 쓰도록 짜 두었을 수는 있다. 그렇다면 마을회관에서 몇 분 거리인지, 노인 걸음으로도 닿는지 시가 밝혀야 한다.

두 종류의 대피시설은 이름만 비슷하다. 정부지원 시설은 처음부터 주민 대피용으로 예산을 들여 지은 전용 공간이다. 공공용 시설은 민방위기본법 제15조 제2항을 근거로 지하층이 있는 건물, 곧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관공서·상가 지하를 지정해 둔 것이고, 평소에는 차가 서고 물건이 쌓인다. 경기도의 2023년 실태조사에서 도내 대피시설의 92.5%가 이 공공용이었다. 수용 인원은 비어 있는 바닥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2024년 민방위 훈련 날 서울 마포구의 한 빌딩 지하주차장은 안내상 7,312명분이었지만, 차가 들어찬 현장을 본 기자는 “4,000명이 겨우 설 정도”라고 전했다. 김포시 쪽은 공공용 시설 위치를 따로 검색하게만 해 두었고, 몇 곳에 몇 명분인지 합계는 같은 쪽에 없다. 지하층 건물이 드문 접경 농촌에는 공공용 지정이 닿을 자리 자체가 적다(편집국 판단).

생수와 비상물품의 지갑도 따라가 봤다. 법은 대피시설을 만들고 물자를 쌓아 두는 일을 시장·군수의 책무로 두고(제15조 제1항), 시행령 제2조는 대피시설 설치·보수와 민방위 물자 비축 경비를 국가가 거들 “수 있다”고만 적었다.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이번 물품이 시비로만 산 것인지 국비·도비가 붙었는지, 정부지원 22곳에만 넣었는지 주차장형 공공용 시설에도 넣었는지 발표에는 없다. 민간 건물에 지정된 공공용 시설이라면 물품을 둘 자리와 관리 책임이 건물주와 관리사무소에 넘어간다. 생수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한 번 채우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해마다 교체 예산이 붙어야 하는 일이다.

이번 점검은 넉 달 전 시 감사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김포시는 7월 대피시설·비상급수시설 79곳을 감사해 비상탈출구 앞 적치물, 비품 관리 소홀, 안내·유도 표지판 파손, 급수시설 점검 소홀을 찾아냈다. 그때 지적한 곳이 이번에 다 고쳐졌는지, 고쳐지지 않은 곳은 어디인지 대조표가 나와야 “일제 점검”이라는 말이 무게를 얻는다. 급수시설 장부에도 손볼 곳이 보인다. 정부지원 11곳, 공공기관 25곳, 민간 18곳의 하루 공급량을 더하면 9,120톤인데 같은 쪽 합계 칸은 9,090톤이다(편집국 계산). 마실 수 있는 물(839톤)은 정부지원 7곳에서만 나온다.

소음 피해 지원은 시간표가 문제다. 적의 직접 위해로 생긴 피해를 국가나 지자체가 돕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3은 2024년 12월 신설돼 2025년 6월 4일부터 효력이 생겼다. 북측 방송이 그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6월 11일이다. 김포시가 피해 정도를 재는 소음영향도 용역에 착수한 것은 2025년 12월, 주민 신청을 받은 것은 2026년 7월이다. 대상은 1,963명, 하루 단가는 소음 구역에 따라 4,000원·3,000원·2,000원, 시가 밝힌 1인 예상액은 50만 원 안팎이다. 이 숫자대로면 김포 전체로 10억 원 남짓이다(편집국 추산). 대부분이 해당하는 3종 단가로 피해 기간 326일을 꽉 채워도 한 사람에 65만 2,000원이 상한이다(편집국 계산). 인천 강화군은 3,078명에게 17억 6,500만 원, 1인 평균 57만 원을 10월 초 지급했다고 밝혔다(편집국 계산). 방송이 멈춘 뒤 돈이 주민 손에 닿기까지 1년을 훌쩍 넘긴 셈이다.

제도의 칸도 좁다. 하루 단가 방식에는 잠을 잃은 날의 진료비나 심리 상담비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강화군 관계자는 “현재 규정대로라면 피해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나 의료비용 등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등을 받으면 그만큼 빼는 규정 때문에 방음창을 지원받은 가구가 지원금에서 깎일 수 있다는 논란도 강화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도 차원의 김포 주민 지원이 막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물을 들여놓은 것은 해야 할 일이지만, 김포 접경의 진짜 공백은 세 군데다. 피해 마을 7곳에 장부상 정부지원 대피소가 없다는 것, 주차장형 공공용 시설의 수용 인원이 서류 숫자라는 것, 그리고 소음 피해 지원이 방송이 끝난 뒤 용역을 돌려 1년 넘게 정산하는 “사후 계산서”라는 것이다. 방송이 다시 시작되면 주민은 같은 줄에 또 서야 한다.

반대 논리도 있다. 마을마다 전용 대피소를 지으면 부지와 공사비가 들고 평소에는 비어 있는 건물이 늘어난다. 이웃 마을 시설과 차량 이동 계획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 소음은 포격과 달라 고액 보상으로 가면 기준을 둘러싼 다툼이 커진다는 우려도 행정에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더욱 기준과 거리를 숫자로 공개하는 것이 먼저다.

할 일은 구체적이다. 첫째, 시는 피해 15개 리마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이름·거리·수용 인원을 한 표로 공개한다. 둘째, 이번에 넣은 물품의 품목·수량·금액·재원과 교체 주기를 밝히고 2027년 본예산에 교체비를 따로 세운다. 셋째, 공공용 지정 시설의 수용 인원을 차량이 있는 상태 기준으로 다시 잰다. 넷째, 7월 감사 지적과 이번 점검 결과의 대조표를 낸다. 다섯째, 행정안전부는 방송이 재개되면 첫날부터 소음을 상시 측정해 지원 기준으로 삼도록 시행령을 손보고, 진료·상담비 항목을 검토해야 한다. 2017년 이후 멈춘 정부지원 대피소 확충도 국비 신청으로 다시 움직여야 한다. 다음 소식이 “물품 비치 완료”가 아니라 “마을별 대피 거리표 공개”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