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경기도 두 도시가 공약 시민평가단 소식을 나란히 알렸다. 김포시는 모집 공고다. 김포에 사는 만 18세 이상이면 7일부터 14일까지 자동응답 전화나 시 누리집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가운데 지역 · 연령 · 성별 인구 비율에 맞춰 추첨으로 1차 후보를 뽑고 전화 면접으로 30명을 확정한다. 이들은 12월에 세 번 모여 민선 9기 공약 실천계획이 사업 여건에 비춰 타당한지 따지고 권고 의견을 낸다. 선발과 회의 진행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맡겼고, 계획이 확정된 뒤에는 해마다 상반기 · 하반기 두 차례 평가단을 열어 진척을 점검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용인시는 위촉 소식이다. 6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공개 모집과 서류 심사로 고른 30명에게 위촉장을 줬다. 임기는 전반기가 끝나는 2028년 6월 30일까지이고, 반도체 · 미래산업, 도시 · 교통 · 건설, 교육 · 문화 · 복지, 환경 · 경제 · 농업, 행정 · 안전 다섯 분과로 나뉜다. 반기마다 회의를 열어 실천계획을 검토하고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 시는 평가단 의견을 들은 뒤 사업별 일정 · 소요 예산 · 기대효과를 담은 실천계획서를 확정해 연말까지 공개하겠다고 했다.
숫자를 맞대면 같은 30명의 무게가 다르다. 김포 공약은 7월 27일 보고회 기준 교통 15, 교육 9, 경제 19, 문화 31, 복지 23으로 모두 97건이다. 위원 한 명당 3.2건이다. 용인은 8월 25일 보고회에서 207건으로 정리됐다. 한 명당 6.9건이고, 한 분과 여섯 명이 평균 41건을 나눠 본다(이상 편집국 계산). 김포는 확정 전 회의를 세 번으로 못 박았지만, 용인은 연말 확정까지 몇 번 모이는지 밝히지 않았다. 반기마다 한 번이라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위촉에서 확정까지 두 달 사이에 분과마다 40건 넘는 계획서를 읽고 의견을 내야 한다.
권한은 두 시가 같다. 김포는 “심의와 권고”, 용인은 “검토와 의견 제시”다. 어느 공약을 고치거나 접자는 안건을 평가단 표결에 부친다는 문장은 두 보도자료 어디에도 없다. 최종 결정은 시가 한다. 비교할 만한 곳이 서울 구로구다. 구로구는 지난해 인구 비례 무작위 추첨으로 뽑은 구민 35명이 10월 22일, 11월 5일, 11월 19일 세 번 모였고, 추진 기간 · 예산 · 확인 지표를 바꾸는 조정안 8건을 하나씩 표결에 올렸다. 합계 승인 180표, 미승인 18표, 기권 10표였고 권고안 30개가 나왔다. 구는 권고마다 담당 부서 검토 의견을 붙여 누리집에 올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도민 50명이 166개 사업 계획안을 보고 권고안을 냈고, 도는 권고를 반영해 보완한 계획을 자문단 심의를 거쳐 11월 초 확정 · 공개한다고 밝혔다.
평가단이 받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용인 실천계획서에는 소요 예산이 들어간다지만 위촉 시점에 사업별 총사업비와 국비 · 도비 · 시비 분담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포는 7월 보고회를 유튜브로 생중계했으나 97건의 총사업비 합계는 편집국이 찾은 범위에서 나오지 않는다. 김포 3회 추경 2조 305억 원에는 공약 31개 사업이 반영됐고, 도비 지원이 어려운 일부 사업은 시비를 더 넣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재원 구조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용인 쪽에는 목록 자체의 변화가 있다. 7월 20일 마무리한 “용인르네상스 2.0 추진기획단”이 정리한 공약은 225건이었고, 8월 25일 보고회에서는 207건이 됐다. 18건이 어떤 이유로 빠지거나 합쳐졌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편집국 대조). 평가단이 위촉되기 석 달 전, 시민이 들여다보기 전에 끝난 조정이다.
“이행률”도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다. 용인 민선 8기 평가단은 2022년 11월 11일 28명으로 출범했고, 2024년 6월 20일 전반기 마무리 회의에는 19명이 나왔다(출석 68%, 편집국 계산). 올해 6월 29일 최종 점검 때 시는 212건 가운데 190건을 끝내 완료율 90%, 평균 이행률 97%라고 발표했다. 이번 위촉식 인사말에서는 약 98%라는 숫자가 나왔다. 셋 다 틀린 숫자는 아닐 수 있다. 다만 무엇을 분모로 삼고 “일부 추진”을 몇 점으로 셌는지 산식이 공개되지 않으면, 평가단은 시가 낸 숫자를 다시 확인할 방법이 없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시민평가단은 “권고 → 부서 답변 → 공개”의 고리가 닫힐 때 제도가 된다. 지금 두 시는 고리의 앞쪽만 만들었다. 선발 방식은 무작위 추첨에 외부 기관 운영을 붙인 김포가 대표성에서 앞서고, 공개 모집 · 서류 심사인 용인은 스스로 손을 든 시민 위주로 꾸려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용인은 임기와 분과를 둔 상시 구조라 2년 가까이 같은 사람이 같은 사업을 따라갈 수 있다. 김포는 매 반기 평가단을 “운영한다”고만 해, 12월의 30명이 그대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다.
반론도 있다. 공약은 유권자가 투표로 고른 약속이니, 추첨으로 뽑힌 시민 30명이 폐기를 결정하는 것은 대표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계획을 고칠 최종 책임은 시와 시의회에 있다는 것도 맞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구속력보다 답변 의무다. 권고안마다 받아들였는지, 왜 못 받아들이는지를 정해진 기한 안에 공시하게 하면 결정권은 시에 두면서도 권고가 서랍에 들어가는 일은 막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권고안별 수용 · 일부 수용 · 불수용과 그 사유를 회의 뒤 30일 안에 누리집에 올린다. 둘째, 공약을 폐기하거나 사업비 · 기간을 크게 바꾸는 조정안은 구로구처럼 평가단 표결 안건으로 올리고 표결 결과를 함께 공개한다. 셋째, 회의 2주 전에 사업별 총사업비, 재원 분담, 연차별 일정, 지난 반기 대비 진척률을 위원에게 보내고, 용인은 225건에서 207건으로 줄어든 내역을 첫 회의 자료에 넣는다. 넷째, 출석 인원과 회의록을 공개한다. 이 네 가지가 시 조례나 운영 규정에 적히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평가단은 올해 12월과 같은 질문을 다시 받게 된다.
12월 회의에서 김포 위원 30명은 97건을, 용인 분과 위원 6명은 40건 남짓을 들여다보게 된다. 그 서류 묶음에 돈과 일정의 숫자가 빠져 있다면,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잘 해 달라”는 당부뿐이다. 두 시가 연말과 내년 초에 내놓을 실천계획서에 평가단 권고와 시의 답변이 나란히 실리는지가 이 제도의 첫 성적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