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하동 앞을 흐르는 원천리천 1.84㎞를 넓히려던 계획이 접혔다. 경기도는 9일 하류 하천에 손대지 않고, 물길 위쪽 광교호수공원의 두 호수(원천호수 · 신대호수) 물막이를 고무 재질에서 기계식 자동문으로 바꾸는 공사를 끝냈다고 밝혔다. 들어간 돈은 134억 원, 원래 계획에 잡혔던 돈은 359억 원이다. 도는 그 차이 225억 원을 “절감”이라고 부른다. 공사는 2024년 10월 시작해 2026년 10월 끝났다(경기도 보도자료).
계획이 바뀐 이유는 보도자료에 적혀 있다. 넓힐 구간 옆에 삼성전자 사업장과 영통구청이 있고, 홍수 때 물이 차오를 높이보다 낮게 놓인 다리를 들어 올리려면 왕복 8차로 도로까지 다시 지어야 했다. 땅을 사들이는 보상과 도로 공사가 붙으면 공기는 6년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하류에서 물길을 키우는 대신, 위쪽 호수가 빗물을 더 오래 붙잡았다가 천천히 내보내 하류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먼저 숫자를 따져 본다. 134억 원은 359억 원의 37.3%다. 1.84㎞ 확장안은 1㎞당 약 195억 원짜리 공사였다(편집국 계산). 다만 225억 원은 금고에 남은 돈이 아니다. 예산이 실제로 잡혔다가 남은 “불용액”이 아니라, 집행되지 않은 설계안과 비교한 “회피 비용”이다. 359억 원이 어느 해 어떤 단가로 추산된 값인지, 그 안에 토지 보상비와 도로 · 교량 개량비가 얼마씩 들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기준선을 모르면 절감의 크기도 검증할 수 없다.
돈의 주인도 짚어야 한다. 지방하천 정비는 2020년 국고 보조에서 지방 사업으로 넘어갔다. 경기도 안 지방하천은 497곳(2023년 말)이고,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도 지방하천에서 난 범람 · 붕괴 · 유실 피해는 416건, 1,552억 1천만 원으로 전국 피해액의 51%였다(경기일보가 인용한 국회 행안위 · 경기도 통계). 134억 원이 도비인지, 수원시와 나눠 냈는지는 보도자료에 없다. 남은 225억 원이 다른 하천 정비로 옮겨 가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편집국은 이 돈이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 대기 목록 어디로 가는지를 이번 사업의 진짜 성과표로 본다.
편집국 판단으로는, 이번 사업의 본질은 “돈을 아낀 공사”보다 “홍수를 막는 주체가 구조물에서 운영으로 바뀐 공사”다. 넓힌 하천과 높인 둑은 비가 오면 그 자리에서 물을 받는다. 자동문은 다르다. 언제 얼마나 미리 비우고, 언제 닫고, 언제 열지를 사람이 정하고 기계가 따라야 한다. 도가 함께 만들었다는 “저수지 운영관리 지침”이 사실상 하류 주민의 둑이 된 셈이다. 그런데 이 지침의 내용, 자동문을 조작하는 기관, 비상 전원과 고장 때 대비책, 해마다 드는 전기 · 점검 · 보수비를 누가 대는지는 보도자료 어디에도 없다.
이 두 호수는 본래 농업용 저수지였고, 광교신도시 개발 때 경기도시공사가 호수공원으로 고쳐 지었다. 수원시 누리집의 광교 물순환시스템 설명에는 이미 그때 두 저수지의 둑을 1.3m · 2.4m 높이고 여수로에 길이 34m · 24m의 가동보를 단 것으로 적혀 있다. 이번에 걷어 낸 고무 물막이가 바로 그 시설이라면, 신도시 개발 때 만든 치수 시설이 20년이 채 안 돼 다시 134억 원을 부른 것이다. 새 자동문의 내구 연한과 교체 비용을 지금 장부에 적어 두지 않으면, 같은 일이 또 되풀이된다.
설계 기준도 확인이 필요하다. 원천리천 하류의 다리가 홍수 예상 수위보다 낮다는 사실은 이번 사업 뒤에도 그대로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대신 호수에서 물을 덜 내보내 그 높이 아래로 수위를 묶어 두겠다는 계산이다. 그렇다면 몇 년에 한 번 오는 비를 기준으로 그 계산이 맞아떨어지는지, 하천기본계획의 홍수량을 바꿔 고시했는지, 호수가 이미 가득 찬 상태에서 이틀 넘게 큰비가 이어질 때도 버티는지를 도가 공개해야 한다. 하천설계기준은 지방하천의 계획 빈도를 주변 토지 이용에 따라 정하는데, 삼성전자 사업장과 구청, 아파트 단지가 붙은 이 구간이 어떤 빈도를 적용받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대 논리도 있다. 하류를 넓히는 공사는 6년 동안 도로를 파헤치고 보상 분쟁을 치러야 했다. 그 사이 주민은 아무 대책 없이 여름을 여섯 번 넘겨야 했다. 2년 만에 끝낸 이번 방식은 그 공백을 4년 줄였고, 상류 저류는 국제적으로도 도시 하천 홍수 대책의 주요 수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제1차 농업용 저수지 관리계획(2020~2025)에서 홍수 전 미리 물을 빼는 사전방류 수문을 늘리고 적용 대상을 저수용량 20만㎥ 이상으로 넓히는 방향을 내놨다.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운영으로 막는 방식은 운영을 공개해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티줌뉴스는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경기도와 수원시는 자동문 운영관리 지침과 조작 책임 기관, 연간 운영비 분담을 협약으로 묶어 공개하라. 둘째, 359억 원 추산의 내역과 225억 원의 재배정처를 밝혀라. 셋째, 해마다 장마가 끝나면 수문 조작 기록과 하류 수위 측정값을 함께 내놓아라. 그래야 225억 원이 “아낀 돈”인지 “미뤄 둔 돈”인지 주민이 판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