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의정비심의회가 10월 28일 두 번째 회의에서 2027~2030년 제9대 시의원에게 줄 돈의 틀을 정했고, 시는 11월 9일 이를 알렸다. 정해진 것은 두 줄이다. 의정활동비는 시행령이 기초의원에게 허용하는 최대치인 월 150만 원,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가 오르는 비율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그 비율의 97%만 붙인다. 시는 위원들이 지난 의회의 파행에 대한 시민 비판을 무겁게 봤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적용된다.
“97%”가 실제로 얼마인지부터 셈해 봤다. 김포시의회 조례 별표의 월정수당은 2023년 277만 2,970원, 2024년 282만 110원, 2025년 289만 610원이다. 해마다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붙이는 방식이어서 2026년은 2025년 인상률 3.0%를 붙인 약 297만 7천 원으로 추산된다. 2027년에 올해 인상률 3.5%를 다 붙이면 약 308만 1,500원, 97%만 붙이면 약 307만 8,400원이다. 차이는 의원 한 사람에 월 3,100원 남짓, 한 해 3만 7천 원 수준이다(편집국 계산). 2028년에 내년 인상률 3.9%(정부 예산안)를 같은 식으로 적용해도 한 해 차이는 8만 원 남짓에 그친다.
반대편 저울에는 의정활동비가 있다. 150만 원은 2023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의원 상한이 110만 원에서 올라간 금액이다. 2022년 심의 때 김포의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 원, 곧 월 110만 원이었다. 그 뒤 김포가 상한까지 올렸는지는 시 발표에 나오지 않는다. 아직 110만 원이라면 내년 의정활동비는 한 해 480만 원이 오르고, 이미 150만 원이라면 동결이다. 시민에게 알린 문서가 정작 가장 큰 숫자가 “오르는지 그대로인지”를 말하지 않은 셈이다.
편집국 판단: 이번 결정의 무게는 금액보다 절차에 있다. 시행령은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안”에서 올리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같은 주민 의견 수렴을 건너뛸 수 있게 해 둔다. 97%는 그 범위 안쪽이다. 시민의 실망을 근거로 들면서도, 그 시민에게 직접 묻는 절차는 법이 생략을 허용하는 쪽에 머물렀다. 같은 철에 세종시는 8.9% 인상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고, 충남 계룡시는 5% 인상안을 여론조사에 붙여 응답자 64%의 “적정” 판단을 받은 뒤 확정했다. 인상 폭이 크면 묻고, 작으면 묻지 않는 구조다.
또 하나 짚을 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느냐”다. 이번 감액은 이미 끝난 제8대 의회의 일을 이유로 새 의회 의원 전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위원들 스스로도 이 점의 모순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개인의 잘못에 맞춰 돈을 줄이는 장치는 따로 있다. 경기일보가 2024년 경기도 내 32개 지방의회 조례를 비교한 결과, 징계로 출석이 정지된 의원에게 용인시의회는 의정비를 주지 않고, 경기도의회와 시·군의회 22곳은 절반만 준다. 김포는 고양·성남·시흥·파주·하남·안성·의왕과 함께 전액을 주는 8곳에 들어 있었다.
다른 곳의 셈법도 나란히 놓아 본다. 경기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의원 월정수당을 2027년 3.5% 올리고 2028~2030년에는 전년도 인상률을 100% 반영하기로 했다. 전남 광양시는 2027년을 동결하고 이후 인상률의 4분의 3만 반영한다. 대전 대덕구는 4년 동결을 택했다. 인구가 김포와 비슷한 50만 명 안팎의 경북 포항시는 2027년 월정수당이 265만 6,630원이어서, 김포의 2027년 추정치보다 월 42만 원가량 낮다(편집국 계산). 같은 “연동”이라도 출발점이 다르면 4년 뒤 격차는 그대로 남거나 벌어진다.
반론도 있다. 지방의원 보수가 낮으면 생업을 가진 사람만 의회에 남고, 전업 의정활동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의정활동비 상한 인상도 그런 이유로 이뤄졌다. 또 공무원 인상률에 맞춰 올리는 것은 이미 4년마다 시민 감시를 받는 정해진 틀이니, 그 안에서 굳이 비싼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행정의 논리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김포 심의회가 내놓은 근거가 “시민의 경고”였다면 그 경고를 숫자로 확인하는 일도 필요했다. 해법은 세 가지다. 첫째, 시는 의정활동비가 2026년 현재 얼마인지, 내년에 오르는지 동결인지를 밝히고, 회의록과 위원 명단을 시행령대로 누리집에 올려야 한다. 둘째, 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 때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 감액 조항을 함께 넣어야 한다. 전원에게 3천 원을 덜 주는 것보다, 징계받은 의원의 몫을 깎는 것이 책임의 방향에 맞다. 셋째, 다음 심의부터는 인상 폭과 관계없이 짧은 주민 의견 조사를 기본 절차로 두는 것이다. 연간 몇 만 원의 감액이 아니라, 시민이 그 결정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신뢰를 되돌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