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가 꺼낸 땅은 두 덩어리다. 남쪽 대곶 136만㎡, 북쪽 월곶 80만㎡를 한 장의 신청서로 묶었고, 이를 합친 216만㎡ 남짓이 이달 13일 경기도가 서류를 닫는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재공모에 들어간다. 대곶 쪽 땅은 수자원공사가 공영개발로 다지고 있는 환경재생 단지의 일부이고, 월곶 쪽은 민간 회사가 산단으로 만들고 있는 부지다. 앞쪽에 공장과 연구소를, 뒤쪽에 창고와 교류 시설을 두겠다는 분업이다. 시는 투자의향서 약 180건, 생산유발 2조4,514억 원과 고용유발 1만1,301명이라는 추산치를 함께 내놨다. 경기도는 서면 · 사전 심의와 발표 평가를 거쳐 12월 초 결과를 낸다.

이 신청서를 읽기 전에 시간표부터 세워 둘 필요가 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2023년 6월 제정돼 12월 시행됐고, 정부의 제1차 기본계획(2026~2035)은 2025년 12월 고시됐다. 경기도는 올해 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접경 8개 시군을 상대로 1차 후보지를 모았는데, 신청서를 내지 않은 곳은 김포 한 곳이었다. 3월 27일 도는 연천 · 파주 · 포천을 골랐고, 9월 30일 파주 6.9㎢를 통일부 · 국토교통부에 먼저 올렸다. 김포는 시정 책임자가 바뀐 뒤인 7월 정부 연석회의에서 “추가 지정”을 건의했고, 11월에야 도 공모에 다시 섰다. 김포가 놓친 8개월은 경쟁 시군이 개발계획 용역을 돌린 기간과 겹친다.

다음은 자리 계산이다. 통일부는 1 · 2차를 합쳐 인천 · 경기 · 강원 접경지에서 모두 4곳 안팎을 지정하겠다고 밝혀 왔고, 2차 신청 기한은 2027년 8월 31일이다. 경기도 안에서는 이미 파주가 1차로 올라갔고 연천 · 포천이 2차를 준비 중이다. 이번 도 2차 공모에는 김포 · 고양 · 동두천 · 가평 · 양주 다섯 곳이 들어왔다. 여기서 한 곳이 더 뽑히면 경기도가 정부에 내미는 후보는 넷이 된다. 강원 고성이 1차로 신청했고 인천 강화가 2차를 겨냥하고 있으니, 확인된 경쟁자만 여섯 곳 이상이다(편집국 집계). 도의 관문을 넘는 것은 출발선일 뿐이고, 진짜 경쟁은 도 안의 다른 후보들과 다시 붙는 정부 심사다.

편집국이 법 조문을 대조해 보니, 특구가 되면 무엇을 받느냐는 질문의 답도 보도자료가 그리는 것보다 작다. 특구법 제2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 시행자의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적었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교통유발부담금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같은 부담금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과 임대료 감면(제29조)도 지자체 몫이다. 도로와 상하수도는 시 · 도가 설치하도록 했고(제25조), 국가의 기반시설 비용 지원(제30조)은 “지원할 수 있다”에 머문다. 정리하면 감면의 상당 부분은 김포시가 스스로 걷을 세금을 포기하는 돈이고, 기반시설은 경기도 예산이 먼저 들어가는 구조다. 국비가 얼마나 내려올지는 법 어디에도 숫자로 적혀 있지 않다. 국책연구진도 기본계획의 법인세 감면 · 보조금이 대부분 일반 법령을 준용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두 번째 문제는 같은 땅의 이중 계산이다. 대곶 환경재생단지는 약 149만 평(약 493만㎡), 총사업비 5조7,520억 원으로 2024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단지 전체의 기대효과로 생산유발 16조2,000억 원 · 고용 11만9,000명이 이미 발표돼 있다. 이번 특구 대곶지구 136만㎡는 그 단지 면적의 약 28%다(편집국 계산). 특구가 안 돼도 이 땅은 공영개발로 조성된다. 그렇다면 시가 내놓은 특구 효과 2조4,514억 원 가운데 특구 지정 “때문에” 새로 생기는 몫과, 원래 단지 사업에 들어 있던 몫은 구분돼야 한다. 보도자료에는 그 구분이 없다. 투자의향서도 마찬가지다. 가처분 용지(사업면적의 65%)는 약 140만㎡이고, 122%라는 수치를 거꾸로 풀면 약 171만㎡의 수요가 된다. 건당 평균 약 9,500㎡(약 2,900평)다(편집국 계산). 이 180건이 특구를 전제로 받은 것인지, 단지 분양 수요를 옮겨 적은 것인지가 심사에서 갈릴 대목이다.

김포의 구상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이 땅에 대한 큰 그림은 앞서 두 번 있었다. 2019년엔 대곶을 전기차 거점 “E-City”로 부르는 계획이 나왔고, 이듬해엔 한강변 세 읍면을 아우르는 641만㎡짜리 특구 밑그림이 공개됐다. 이번 216만㎡는 6년 전 구상의 약 34% 크기다(편집국 계산). 이름과 면적은 바뀌었지만, 그 사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진 평화경제 시설은 없다. 대곶 단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목표가 보도마다 2026년 12월과 2027년 12월로 엇갈리고, 착공은 2029년, 준공은 2033년이다. 대곶면 주민에게 이 일정은 보상과 이주, 공장과 주거가 뒤섞인 마을의 정비가 언제 되느냐의 문제다. 특구 지정 절차가 공영개발 일정 위에 한 겹 더 얹히면, 그 시계가 빨라질지 늦어질지는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반대 논리도 있다. 시의 반론은 준비 정도다. 대곶은 국가 타당성 심사를 이미 넘었고 월곶은 환경 · 농지 쪽 행정 절차를 마쳤으니, 지정만 되면 곧바로 첫 삽을 뜰 수 있다는 논리다. 남북관계가 막혀 있어도 첨단 제조로 성과를 내고, 협력이 재개되면 한강하구 건너 개성과 잇는다는 것이다. 진척이 느린 다른 후보지에 견주면 실행 준비도는 분명한 강점이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특구 간판을 다는 것이라면, 정부 심사위원이 먼저 물을 것은 “특구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김포의 신청은 늦었지만 근거가 없는 도전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신청서가 내세우는 숫자는 단지 사업과 특구 사업의 경계가 흐려 있다. 김포시는 12월 도 심사 전에 세 가지를 공개해야 한다. 첫째, 특구 지정으로 김포시가 감면할 지방세와 부담금의 규모를 연도별로 추산한 표. 둘째, 2조4,514억 원 가운데 특구로 인한 순증 효과와 기존 단지 효과의 구분. 셋째, 투자의향서 180건의 업종 · 면적 · 특구 전제 여부. 경기도 역시 한 도에서 후보 넷을 올리는 전략이 전국 네 자리 경쟁에서 서로의 몫을 깎는 것은 아닌지, 도 차원의 우선순위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