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변인이 9일 서면 브리핑을 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도가 가진 공유재산 매각을 검토하고 있고, 광교청사의 땅과 건물도 그 대상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도는 법적·행정적 절차와 행정업무 공간 계획을 먼저 종합 검토해야 하며, 무엇보다 도의회와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매각을 하겠다는 발표가 아니라 검토 목록에 올렸다는 발표다. 금액도, 일정도, 매각 뒤 어디서 일할지도 적혀 있지 않다.
먼저 이 건물의 이력을 짚는다. 수원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융합타운은 도청사와 도의회 청사를 합쳐 지하 4층·지상 25층, 연면적 16만 6,337㎡다(경기도 소식지). 2017년 9월 첫 삽을 떴고 2021년 11월 준공했다. 도의회가 2022년 1월, 도청이 같은 해 5월 말 옮겨 왔다. 1967년부터 55년을 쓴 팔달구 옛 청사를 떠난 지 4년 반이다. 총사업비는 보도에 따라 4,708억~4,780억 원으로 4,700억 원대다. 신청사 계획은 2012년 4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복지예산 증가로 한 번 보류됐고, 2013년 재정난으로 다시 멈췄다가 2015년 7월에야 재개됐다(이투데이 정리). 돈이 없어 두 번 멈췄던 건물이, 이번에는 돈이 없어 팔 물건 목록에 올랐다.
이번 검토의 배경 숫자는 도 스스로 내놓았다. 도가 6일 공개한 “경기 재정브리프” 제3호에 따르면 올해 2회 추경 기준 일반회계 세출 37조 6,115억 원 가운데 국고보조사업 등이 55.5%, 시·군과 교육청 등으로 넘어가는 법정경비가 약 22%다. 도가 직접 기획하는 자체 투자사업은 3조 4천억 원인데, 이 가운데 약 1조 5천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지방채·통합계정 차입으로 채웠다. 자체 사업비의 44%가 빌린 돈이다(편집국 계산). 같은 보고서는 국고보조사업에 붙는 도비 매칭이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한 해에만 4,016억 원 늘었다고 적었다. 보도에 따르면 도가 갚아야 할 원금은 지방채 1조 9,117억 원과 기금 차입금 5조 1,298억 원을 합쳐 약 7조 415억 원이고, 그 가운데 73%가 기금에서 빌린 돈이다(편집국 계산).
여기서 편집국이 따져 본 것은 매각가가 아니라 매각 뒤의 셈법이다. 아직 공식 감정평가가 없으므로 금액을 단정하지 않고 “청사 1천억 원어치”를 단위로 계산했다. 일부 보도대로 매각 뒤 같은 건물을 다시 빌려 쓰는 이른바 세일앤리스백으로 간다고 하자. 1천억 원으로 연 3% 안팎의 빚을 갚으면 줄어드는 이자는 한 해 약 30억 원이다. 반대로 사들인 쪽이 투자금의 연 4.5% 정도를 임대료로 받으려 한다면 도가 내야 할 임차료는 한 해 약 45억 원이다. 1천억 원어치마다 해마다 15억 원 안팎이 더 나가고, 20년 계약이면 임대료 인상을 빼고도 300억 원이다(편집국 계산, 금리·임대수익률은 가정). 매각 규모가 수천억 원이면 이 차이도 그만큼 곱해진다. 도가 차입금 상환 시한으로 말해 온 2038년까지만 따져도 12년이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매각 자체가 금기는 아니다. 쓰지 않는 땅, 기능이 겹치는 건물을 정리해 빚을 줄이는 것은 재정위기 때 당연히 꺼낼 카드다. 그러나 지금 쓰고 있는 청사를 팔고 다시 빌리면, 빚은 장부에서 빠지지만 그 자리에 임차료라는 고정비가 들어선다. 도가 사흘 전 같은 보고서에서 스스로 강조한 원칙, 곧 “오래 쓰는 시설 투자와 해마다 되풀이되는 운영비 지출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에 비추면, 리스백은 시설 자산을 운영비로 바꾸는 거래다. 이 원칙을 지키려면 도는 리스백을 할지 말지부터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
반대 논리도 있다. 매각 대금으로 금리가 높은 차입부터 갚으면 이자 차이가 줄어들 수 있고, 임대 계약에 따라 건물 유지·보수 책임을 사들인 쪽에 넘기면 도의 유지관리비가 빠진다. 당장 내년 세출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일시 유동성 자체에 값을 매길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주장은 계약 기간, 연간 임차료, 인상률, 유지비를 누가 내는지가 공개돼야 검증할 수 있다. 지금은 그 어느 것도 나오지 않았다.
절차도 짧지 않다. 공유재산법 제19조는 행정재산의 매각을 막고 있어, 광교청사는 먼저 용도를 폐지해 일반재산으로 바꿔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담아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계획을 낸다. 2027년도 본예산안은 11일 도의회에 넘어간다. 그 계획에 광교청사가 없다면 매각은 빨라도 내년 변경 계획을 거쳐야 한다. 감정평가와 입찰까지 더하면 매각 대금이 실제로 들어오는 시점은 내년 예산이 아니라 그다음일 가능성이 크다. 당장의 세출 공백을 메우는 카드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도민 쪽에서 보면 질문은 더 단순하다. 광교청사에는 2022년 이전 때 약 2,500명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고, 민원인과 도의회를 찾는 주민이 이 건물로 온다. 청사를 팔면 이들은 어디로 가는가. 도는 2022년 팔달구 옛 청사 11개 동 가운데 6개 동을 2025년까지 사회혁신복합단지로 바꾸고 나머지 동에 기록원과 데이터센터 등을 넣겠다고 했다. 브리핑이 말한 “행정업무 공간 계획”이 이 옛 청사로 되돌아가는 것인지, 다른 곳을 빌리는 것인지, 같은 건물에 세입자로 남는 것인지가 매각 판단의 절반이다.
그래서 도의회 동의 이전에 도가 내놓아야 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매각과 보유, 리스백 세 경우의 20년 비용 비교표다. 둘째, 매각 대금을 어느 빚부터 갚을지와 그로 줄어드는 이자 액수다. 셋째, 옛 청사 활용 현황과 청사 이전 대안의 비용이다. 이 세 장이 없으면 도의회는 숫자 없이 찬반을 고르게 된다. 청사는 한 번 팔면 되돌리기 어렵다. 4,700억 원대를 들여 지은 건물을 다시 빌려 쓰는 결정이라면, 그 계산서는 도민 앞에 먼저 펼쳐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