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비둘기 같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 주는 행위를 막는 구역을 정하려고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피해지역 실태조사를 벌인다. 민원이 잦은 공원, 공동주택, 경전철역·상가 밀집지역이 대상이며,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3월까지 구역을 고시하고 5월부터 단속한다.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문다.
용인특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위한 실태조사

조례 시행 뒤 단속까지 16개월…과태료 표보다 먼저 공개해야 할 것은 «단속 실적»
경기 용인시 · 정부 정책과 현장을 함께 취재
용인은 이미 올해 1월부터 조례를 갖고 있다. 그런데 첫 과태료는 빨라야 2027년 5월이다. 먼저 제도를 돌린 서울은 1년 가까이 실제 부과가 0건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용인이 따라가야 할 것은 금액표가 아니라 집행의 숫자다.
- 용인 조례는 2025년 10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 시행됐다(이투데이·파이낸셜뉴스 보도). 단속 시작 예정 2027년 5월까지 약 16개월이다(편집국 계산).
- 2026년 2월 기준 전국 기초지자체 228곳 가운데 37곳이 같은 취지 조례를 만들었고, 서울 등 13곳은 4월까지 단속 실적이 없다고 답했다(동아일보 2026년 5월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 집계).
- 서울에 들어온 비둘기 관련 민원은 3년 새 두 배를 넘었다(667건 → 1432건, 2020~2023년, YTN 팩트체크). 용인은 시 단위 민원 통계를 이번 발표에 내놓지 않았다.
시간표: 법은 2023년, 조례는 2026년, 과태료는 2027년
국회가 법을 고친 것은 2023년 12월이고, 과태료 조항은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 사이에 효력이 생겼다. 서울은 그 직후 38곳을 고시하고 2025년 7월부터 부과에 들어갔다. 용인 시의회는 2025년 10월에야 조례를 의결했고, 시는 시행 10개월 만인 11월 6일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5주, 행정예고, 고시, 한 달 계도를 거치면 첫 부과 가능 시점은 2027년 5월이다. 법 개정에서 계산하면 3년 5개월, 주민 입장에서는 그만큼 «근거는 있는데 손은 못 대는» 시간이었다(편집국 계산).
문서 대조: 조례가 꼽은 곳과 조사표가 꼽은 곳이 다르다
보도된 조례 내용을 보면 지정 가능 장소로 공원, 문화재보호구역, 하천, 전력시설이 적혀 있다. 이번 시 조사 대상은 공원, 경전철역 둘레, 아파트 단지, 상가 거리다. 조례에 있는 하천과 전력시설은 조사표에서 빠졌고, 조례 예시에 없는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갔다. 까치 둥지로 인한 정전 같은 전력 설비 피해는 제정 취지에 분명히 적혀 있었다. 아파트 단지는 사유지라서 시가 고시하고 공무원이 들어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지 법적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
먼저 해 본 곳의 성적표
서울은 고시 뒤 현장 계도 940건을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몇 건을 물렸는지는 2026년 여름까지 집계조차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동아일보 집계로는 서울을 포함한 13곳이 4월까지 부과 0건이었다. 삼척은 9월에 19곳을 고시하고 12월 말까지 계도한 뒤 내년 1월부터 부과한다. 과태료 표만 있고 단속반·야간 현장 확인·적발 기록 체계가 없으면 이 제도는 현수막 사업으로 끝난다는 것이 앞선 곳들이 보여 준 결과다.
돈과 사람: 비용은 시 예산, 보이지 않는 부담은 읍면동
이 제도에는 국비가 붙지 않는다. 안내판, 홍보물, 현장 확인 인력은 모두 시 예산과 공무원 시간으로 돌아간다. 이번 조사도 별도 용역이 아니라 읍면동과 관련 부서가 맡는다. 단속반을 새로 꾸리지 않으면 고시 뒤 민원 전화는 다시 동 주민센터 직원 몫이 된다. 서울에서 금지구역을 늘려 달라는 민원이 15건에서 910건으로 뛰었다는 서울시 설명처럼, 지정은 끝이 아니라 새 민원의 시작이다.
짚어볼 점
- 단속 전담 인력 규모, 야간·새벽 적발 방식, 과태료 부과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 시가 답하지 않았다.
- 아파트 단지 같은 사유지를 금지구역으로 고시할 수 있는지, 관리주체 동의가 필요한지 법적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 조례가 근거로 든 전력시설·하천이 이번 조사에서 빠진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다.
- 법 개정의 효력 발생일은 자료마다 2024년 12월과 2025년 1월로 엇갈려 범위로 적었다.
- 동물단체들이 2025년 12월 법과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으나 심판 진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지켜볼 일
- 2026년 12월 11일실태조사 마감, 피해 지역 수와 민원 건수 공개 여부
- 2027년 3월금지구역 고시 범위(아파트 단지·전력시설 포함 여부)
- 2027년 5월 이후첫 분기 과태료 부과 건수 공개 여부
용인의 문제는 늦은 출발 자체보다, 출발 뒤 무엇으로 성과를 재겠다는 약속이 없다는 데 있다. 고시와 함께 단속 인력과 분기별 부과 실적 공개를 묶어 내놓지 않으면, 2027년 봄 용인도 «과태료 100만 원, 부과 0건»이라는 다른 도시의 길을 그대로 밟게 된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용인시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