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의정비심의회가 10월 28일 2차 회의에서 제9대 시의회 의원에게 2027~2030년 적용할 의정비 기준을 확정했다.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법정 한도)으로 정했고, 월정수당에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97%만 반영해 인상 폭을 다소 줄였다. 조례 개정 등을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된다.
김포시 의정비심의회, 제9대 김포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97% 반영»의 실제 크기 — 덜 오르는 돈은 의원 1인당 한 해 3만~4만 원
경기 김포시 · 정부 정책과 현장을 함께 취재
심의회는 지난 의회 파행에 대한 시민 비판을 반영해 월정수당 인상 폭을 줄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줄어든 것은 수당이 아니라 인상률의 3%이고, 금액으로 바꾸면 한 해 수만 원이다(편집국 계산). 같은 결정에 담긴 의정활동비 상한 적용이 더 큰 숫자일 수 있다.
- 202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다른 시 결정에 쓰인 3.5%로 잡으면, 97% 반영은 3.395% 인상이다. 차이는 0.105%포인트다(편집국 계산).
- 월정수당이 연 3,300만~3,700만 원 사이라면 0.105%포인트는 1인당 연 약 3만 5천~3만 9천 원이다(편집국 계산, 2023년 연 3,327만 원 기준에 이후 인상분 반영 범위).
- 2022년 결정 때 김포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 원(월 110만 원)이었다. 이후 인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11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되는 것이라면 1인당 연 480만 원이 늘어난다(편집국 계산).
어떤 제도인가
의정비는 두 갈래다. 의정활동비는 정부 시행령이 상한을 두는데, 2023년 12월 개정으로 기초의회는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랐다. 월정수당은 시군 심의회가 인구, 재정, 공무원 보수 인상 폭 등을 보고 정한다. 심의회는 4년 치를 한 번에 정하고 의회가 조례로 확정한다. 김포는 2022년 심의 때 2023년 총액을 연 4,647만 원(1.4% 인상)으로 정하고 2024~2026년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 폭만큼 올리기로 했다.
다른 시는 어떻게 정했나
포항시는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으로 두고 2027년 월정수당을 3.5% 올려 월 265만 6,630원, 1인당 연 4,987만 9,650원으로 정했다(언론 보도). 김제시는 2027년 월정수당을 3.5% 올린 월 253만 6,490원으로 확정했다. 세종시는 2027년 월정수당 약 8.9% 인상안(연 4,141만 원)을 내놓고 시민 의견을 듣고 있고, 대구 중구 잠정안은 의정활동비를 13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월정수당은 2027년 7% 올리는 내용이다. 대부분이 보수 인상 폭을 그대로 따르거나 그보다 더 올리는 흐름에서, 김포는 덜 반영한 드문 경우다. 다만 그 폭은 작다.
문제 — «감액»이라는 말과 실제 금액의 거리
보도자료는 2027년 월정수당 금액도, 1인당 한 해 총액도, 의원 전체에 드는 예산도 밝히지 않았다. «감액 조정»이라는 표현은 수당이 줄어드는 것처럼 읽히지만 실제로는 해마다 오른다. 의정활동비가 지금 110만 원이라면 상한 적용으로 늘어나는 몫(연 480만 원)이 인상률 조정으로 아끼는 몫(연 3만~4만 원)의 100배를 넘는다(편집국 계산). 그리고 파행에 대한 책임은 4년 치 인상률로는 물을 수 없다. 회의가 멈춘 기간에도 수당은 그대로 나간다.
해결책 — 인상률 대신 금액표와 책임 장치
의회에 올릴 조례 개정안에는 2027~2030년 연도별 금액표와 현행 대비 증감액을 함께 붙여 공개해야 한다. 심의 과정에서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했다면 그 결과도 내놓아야 한다. 시민 비판을 반영하겠다는 뜻이 진심이라면, 정례회를 열지 못하거나 의원이 출석하지 않은 기간에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조항이 인상률 3%보다 훨씬 분명한 신호다. 의원별 출석·발의 실적을 해마다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짚어볼 점
- 2026년 현재 김포시의원 의정활동비 월액과 월정수당 연액
- 202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확정치와 김포 2027년 월정수당 확정액
- 이번 심의 때 주민 여론조사·공청회 실시 여부와 결과
앞으로 지켜볼 일
- 김포시의회 의정비 조례 개정안 상정 시기와 연도별 금액표 공개 여부
- 2027년 1월 첫 지급액
판단: 시민 비판을 숫자에 담으려 한 심의회의 시도는 다른 시에서 보기 드문 선택이다. 그러나 3% 덜 반영한 인상률로 남는 돈은 한 해 몇만 원이고, 의정활동비 상한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오히려 크게 오를 수 있다. 신뢰 회복을 의정비로 말하려면 인상률이 아니라 공개된 금액표와 일한 만큼 받는 장치로 말해야 한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김포시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