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토교통부가 가진 의무보험 가입 자료로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가 리스·렌터카 계약 때 맡긴 보증금을 찾아내 체납자 63명에게 1억 8,826만 원을 받아냈다고 9일 밝혔다. 5~10월 체납자 10만 3,486명을 전수조사해 리스·렌터카를 쓰는 400명을 확인했고, 보증금 반환채권 압류는 267명에게 이뤄졌다.
경기도, 전국 최초 세외수입 체납자 리스 보증금 압류로 체납액 1억 9천만 원 징수

1조 350억 원 체납에서 거둔 1억 8,826만 원…방법은 영리했고, 규모는 0.02%였다
경기 · 정부 정책과 현장을 함께 취재
경기도가 의무보험 가입 기록을 체납 추적에 끌어와 리스 보증금을 찾아냈다. 돈이 거의 들지 않는 행정 자료 대조로 숨은 재산을 찾은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숫자를 끝까지 따라가면 이 기법이 건드린 것은 체납 더미의 아주 작은 모서리다. 진짜 관문은 건의한 지 11개월이 지난 금융정보 조회 권한이다.
- 조사 대상 10만 3,486명 가운데 리스·렌터카 이용자는 400명(0.39%)이고, 그들의 체납액 46억 7,408만 원은 전체 1조 350억 원의 0.45%다(편집국 계산).
- 압류는 400명 중 267명(66.8%), 실제 납부는 압류 대상의 23.6%인 63명이다. 거둔 돈은 이들 체납액의 4.0%, 전체 체납액의 0.018%다(편집국 계산).
- 도는 2022년에도 세외수입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뒤져 311억 원을 압류하고 10억 원을 거둔 바 있다(서울신문 2022년 2월 보도).
무엇이 새로운가 — 등록원부 대신 보험 기록
기존 재산 조회는 차량 등록원부를 본다. 리스·렌터카는 등록상 주인이 리스사나 렌터카 회사라 체납자 이름이 뜨지 않는다. 도는 의무보험 가입 기록과 체납 명단을 맞대 등록원부에 드러나지 않던 이용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리스 보증금 압류 자체는 서울시가 2012년 고급 리스 차량을 타는 고액 체납자 6명에게서 1억 1,400만 원을 묶었다고 밝힌 전례가 있다. 경기도 방식의 새로움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 찾는 경로, 그리고 이를 세외수입 체납자 10만 명 전체에 돌렸다는 데 있다.
숫자를 끝까지 따라가면
10만 명을 훑어 400명을 찾았고, 그중 3분의 2를 압류했지만 돈을 낸 사람은 63명이다. 나머지는 나눠 내는 중이거나 압류해도 남는 게 없는 경우라고 도는 설명했다. 보증금은 리스 계약이 끝나야 현금이 되므로, 지금 묶어도 실제 회수는 만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번 실적의 상당 부분은 압류 통보를 받은 법인이 스스로 낸 돈, 곧 압박 효과에서 나왔다. 이 기법의 값어치는 거둔 금액보다 체납자에게 숨길 곳 하나가 사라졌다는 신호에 있다.
보도자료가 말하지 않은 것 — 1조 원의 얼굴
도와 시군이 쥔 세외수입 체납 1조 350억 원은 과태료, 부담금, 사용료가 뒤섞인 덩어리다. 이 가운데 고액·법인 체납이 얼마이고 생계형 소액 체납이 얼마인지 나뉘어 공개되지 않으면 징수 정책의 과녁을 정할 수 없다. 사례로 든 세 곳이 모두 법인이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빌린 차를 굴리는 법인의 체납은 낼 능력이 있는데 안 낸 경우에 가깝기 때문이다. 생계형 체납자를 같은 강도로 몰아붙이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도는 두 집단을 나눈 징수 전략을 내놔야 한다.
관문은 금융정보 — 건의 11개월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금융실명법 예외 조항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지만 세외수입 체납자는 빠져 있다. 도는 2025년 12월 10일 이 범위를 넓혀 달라고 건의했고, 올해 2월에는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도입도 함께 요구했다(헤럴드경제 2026년 2월 보도). 예금 계좌를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 기록·공탁금·임차보증금을 하나씩 뒤지는 방식은 실적이 쌓여도 한계가 분명하다. 법 개정은 국회와 금융위원회의 몫이므로, 도는 이번 조사처럼 실증 자료를 묶어 개정 필요성을 숫자로 증명하는 데 힘을 쏟는 편이 낫다.
짚어볼 점
- «전국 최초»는 기관 주장으로, 2012년 서울시 리스 보증금 압류 사례와의 차이(세목, 조회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 압류한 보증금 총액과 계약 만기에 따른 회수 예상 시점이 공개되지 않았다.
- 세외수입 체납 1조 350억 원의 종류별·금액대별 구성이 공개되지 않았다.
- 금융실명법 개정 건의 뒤 정부·국회의 처리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지켜볼 일
- 리스 계약 만기 때압류한 267명분 보증금의 실제 추심액
- 국회세외수입 체납자 금융정보 조회를 담은 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심사 여부
행정 자료 두 개를 맞대 숨은 재산을 찾은 발상은 다른 시도가 따라 할 만하다. 그러나 1조 원 넘는 체납 앞에서 1억 9천만 원은 출발선의 숫자일 뿐이다. 도는 «최초»를 내세우기보다 체납의 구성을 공개하고, 법인 고액 체납에 화력을 모으며,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얻는 근거로 이번 실적을 써야 한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경기도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














